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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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난 2년간 스마트스쿨 구축에 예산 17.2억 투입됐지만, 스마트교육 주당 1시간 남짓 - 지난 2년간, 22개 초중고에 스마트스쿨 구축에 예산 17.2억 원 지원 - 7개 연구지정 초등학교 사회, 과학 스마트교육 수업시간, 각각 1.5~1.8시간 그쳐 - 5개 연구지정 중학교 1학년 사회, 과학 스마트교육 수업시간은 1.0~1.2시간 - 올해 서울시 1.5억 원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 내년도 예산안 1.5억 원도 불안

<질의사항>

◎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이명박 정부의 ‘스마트스쿨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활용’으로 변화가 되면서, 현재 교육부의 ‘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하다 지적이 있지만(2014.10.06. KBS 9시 뉴스 보도 중 ‘내년도까지 필요한 예산 2조2천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530억 원, 내년도 예산안은 1억 8천만 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IT 강국이 되기 위해선 학교현장에서부터 정보화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서울시 관내에 ‘스마트스쿨 구축학교’는 총 22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2교)임. 지난 2013년 구일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상계고등학교 등 11교는 교육부지정 연구학교로, 고은초등학교, 장안중학교 등 9교가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함. 올해는 새롭게 자운초 등 3교가 교육부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돼 지원을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국 초‧중‧고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장비를 구축해 종이교과서 대신 디지털교과서와 태블릿 PC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함. 스마트스쿨을 이용하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떤지?

◎ (이용 만족도는 높지만) 올해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활용도는 매우 저조함. 현재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각각 사회와 과학 과목이 개발‧도입되어 스마트스쿨에서 쓰이고 있음.

◎ 7개 초등학교의 주당 스마트교육 활용시간은 3학년은 사회 평균 1.5시간, 과학 평균 1.8시간, 4학년은 사회 평균 1.8시간, 과학 1.8시간임. 1주일 동안 2시간도 활용안함. 5개 중학교 1학년의 주당 활용시간은 사회 평균 1시간, 과학 평균 1.2시간으로 초등학교 보다 더 저조함. 대부분의 학교가 주당 1시간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않음. 지난 2년간 22교 초중고에 스마트스쿨을 구축하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서울교육청 예산 약 17.2억 원이 들어감. 스마트교육 활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지?

◎ 문제는 예산임. 스마트스쿨을 구축하는데 무선인터넷망 설치, 기자재구입 등 약 1.5억 원 정도 소요됨. 구축비용은 교육부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나오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서울시교육청 지원금, 학교자체비용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특별히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으로 교육청에 9억 원을 편성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17교에 시설구축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편성된 1.5억 원마저 전액 삭감됨.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이 1.5억 원을 올렸지만 심의에서 전액삭감 될 우려가 있음. 올해 예산 삭감의 이유와 내년도

스마트스쿨 구축지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보니,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학교의 재정 상태는 더 어려움.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전체 교실에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부 학년의 교실에만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거나, 1개 교실에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이동을 해 수업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스마트스쿨 활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IT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IT의 기반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부터 수업방식을 바꿔야 함. 아이들이 종이 교과서에서 벗어나 디지털교과서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고 다양한 도구 등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스마트스쿨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함. 교육부도 찾아가 예산을 따오고 서울시의회에도 출석해 설득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함.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시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스마트스쿨 구축현황]

연번	연도	스마트스쿨 구축학교		비고
1	2012	-
2	2013	연구학교 (교육부지정)	구일초, 둔촌초, 누원초, 보라매초, 이태원초 한산초, 방배중, 여의도중, 목운중, 상계고, 신도고
		일반학교 (서울시교육청)	고은초, 탑동초, 삼정초, 장안중, 가재울중, 창동중, 용강중, 천일중, 신화중	9교 추경예산
3	2014	연구학교 (교육부지정)	자운초, 신서중, 가재울중

※ 출처 : 서울시교육청

※ 가재울중학교는 2013년 교육청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2014년 교육부 연구학교로 지정되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시스템을 구축함.

[스마트스쿨을 구축한 초등학교의 주당 수업시간]

학교명	주당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시간(평균)
	3학년 사회 1학기	3학년 사회 2학기	3학년 과학 1학기	3학년 과학 2학기	4학년 사회 1학기	4학년 사회 2학기	4학년 과학 1학기	4학년 과학 2학기
서울구일초등학교	2	2	2	2	2	2	2	2
서울누원초등학교	1	2	1	2	1	2	1	2
서울둔촌초등학교	3	3	3	3	3	3	3	3
서울보라매초등학교	1.5	2	1.5	2	1.5	2	1.5	2
서울이태원초등학교	0	0	2	3	2	3	2	3
서울자운초등학교	1	1	1	1	1	1	1	1
서울한산초등학교	1	1	1	1	1	1	1	1
평균(시간)	1.5		1.8		1.8		1.8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스마트스쿨을 구축한 중학교의 주당 수업시간]

학교명	주당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시간(평균)
	사회① 1학기	사회① 2학기	과학① 1학기	과학① 2학기
가재울중학교	1	2	2	2
목운중학교	0.5	0.5	1	1
방배중학교	1	1	1	1
신서중학교	1	1	1	1
여의도중학교	1	1	1	1
평균(시간)	1.0시간		1.2시간

※ 출처 : 서울시교육청

※ 총 10개 학교지만, 붉은 부분의 학교(5개)는 올해 처음 연구학교로 지정돼 9월 시작한 만큼 통계에 넣지 않음.

[스마트스쿨을 일부 구축한 고등학교의 수업활용 시간]

학교명	주당 스마트교육 수업시간(평균) 활용
	주당 스마트교육실 수업 시간(배정)	주당 스마트교육실 활용 시간(평균)	비 고
신도고등학교	12시간	20시간	※타 교과에서도 8시간 사용
상계고등학교	12시간	20시간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스마트스쿨을 일부 구축한 고등학교의 수업활용 시간]

구분	예산지원 현황(단위: 천원)			합 계
	2013년		201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특별교부금
초등학교	150,000	489,040	178,000	817,040
중학교	140,000	503,060	141,000	784,060
고등학교	50,000	56,220	14,000	120,220
합 계	340,000	1,048,320	333,000	1,721,320

※ 출처 :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