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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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4.>                             담당자 :  이다해 비서(02-784-4630)

윤명희 의원,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제 기능 못하는‘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 제도적 개편해야

- 2010년에 멈춘 적조속보, 최종 목표를 잊은 시범사업

2. 특수 장비와 인력 갖춘 해경 해상특수기동대,

해수부 공무원 어업관리단과의 실적 차이 고작 3.2%?

- 해경의 실적은 줄어드는 반면 부상은 4년간 어업관리단의 10배

3. 14,041km 연안 침몰시키는 해양수산부

-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인근 지역에서 15톤 덤프트럭 7만 5천여대 분량 규사 채취

4. 규제건수 2위인 해수부, 규제혁파 실적은 꼴찌

- 규제건의 답변률 41%, 소명서 제출률 11% 담당 공무원 태도 불성실

1. 제 기능 못하는‘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 제도적 개편해야

- 2010년에 멈춘 적조속보, 최종 목표를 잊은 시범사업 -

□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예보발령 및 통보체제는 2010년 이후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적조구제물질 시범사업은 적조구제효율이 아닌 경제성과 수산생물 생존율에 초점이 맞춰진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해양수산부가 작년에 발생한 대규모 적조 피해 이후 수립한‘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적조예보발령 및 통보체제는 FAX, 홈페이지, 문자, 자동응답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중 자동응답서비스의 실제 적조속보 녹음 내용은 2010년 10월에 발생한 적조 속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속보 내용을 팩스로 받아보는 것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자동응답서비스는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도 국감에서 해양수산부는 윤명희 의원으로부터 황토를 통한 적조방제의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효율적 구제물질 개발을 위한 적조구제물질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22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현재는 3차 심사가 진행 중이다.

□ 구제물질 심의회 운영 및 심사 항목은 별도의 회의 없이 국립 수산과학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윤명희 의원은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는 구제효율, 생물영향, 해양생태계영향, 사용방법, 경제성으로 평가지만, 실제 1, 2차 심사는 고시와는 다른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 1차 심사에서는 구제물질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없어 시범사업의 목표인 ‘고효율의 구제물질 실용화’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비교>

- 고시상 평가 : 구제효율, 생물영향, 해양생태계영향, 사용방법, 경제성

1차 : 원료공급 용이성, 구제원리 친환경성, 살포방법 용이성, 경제성

2차 : 적조생물 구제효율, 수산생물 생존율

□ 또한, 대량생산 및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은 황토 대비 살포 소요 경비가 기준이 되어 구제효율 대비 경제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뿐만 아니라 2차 심사는 적조생물 구제효율과 수산생물 생존율로만 심사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적조생물 구제효율이 낮아도 수산생물 생존율이 높은 물질이 통과되는 모순이 드러났다.

상호명	물질명	적조생물 구제효율	수산생물 생존율	합 계
조기택	황토가루	25	50	75
㈜한국자원진흥	도석 이용	40	50	90
㈜해담	머드스톤	10	50	60
인하대 산학협력단	소포로리피드	30	45	75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효과적 구제물질 개발이 최종 목표인 시범사업이 구제효율보단 다른 부가적 요소로 초점이 맞춰져 주객이 전도됐다”며,

□ “작년 국감 당시 지적한 황토만을 활용하는 적조구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 식의 대책 마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또한 “심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맞기는 체제 개편과 고시심사협의체 구성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해수부는 적조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특수 장비와 인력 갖춘 해경 해상특수기동대,

해수부 공무원 어업관리단과의 실적 차이 고작 3.2%?

- 해경의 실적은 줄어드는 반면 부상은 4년간 어업관리단의 10배 -

□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와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장비와 인력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올해 9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전체 나포 실적 중 해상특수기동대 51.6%, 어업관리단 48.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경의 해상특수기동대는 군 특수부대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 역시 전문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수도 어업관리단에 비해 월등이 많다.

구분	1000t 이하	1000t 이상	인원	안전 헬멧	방검 조끼	렌턴	방패	방호 장갑
어업관리단	14	5	257	231	232	209	34	250
해상특수기동대	6	19	358	495	674	511	1,025	759

※ 어업관리단 장비 총 16종

해상특수기동대 장비 총 24종

□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나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나포실적에서 해상특수기동대와 어업관리단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여 2014년 9월까지의 단속 실적은 3.2%의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해상특수기동대	어업관리단	나포(척)
2011년	344(64.4%)	190(35.5%)	534
2012년	291(62.3%)	176(37.7%)	467
2013년	300(61.6%)	187(38.4%)	487
2014년 9월	63(51.6%)	59(48.4%)	122

□ 해경과 해수부는 인력·장비 차이 이외에 부상 현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중국어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어업관리단의 부상자는 5명인 반면, 해상특수기동대의 부상자는 49명인 것으로 나타냈다.

□ 어업관리단의 나포 매뉴얼은 단속이나 정선 명령에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 ‘제2차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어선의 사진,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수집하고 상대국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단속기관(어업지도사무소,해양경찰서)의 단속이나 정선명령에 저항·도주한 어선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이 해당 어선의 사진,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상대국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어선이 단속·정선명령에 저항·도주한 어선인지 조사하고 그 확인 결과를 상대국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단속·정선명령에 저항·도주한 어선 확인 요령 >

※ 2011년 제2차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 합의(2011.06.17.)

□ 그러나 해경의 나포 매뉴얼은 폭력 저항 시 단속장비와 고압분사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접근하도록 되어있다.

□ 윤명희 의원은 “기능직 공무원을 차출해 만든 어업관리단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만을 내는 해상특수기동대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 “해경은 더 이상 보여주기 식으로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이미지를 만들 것이 아닌, 해상치안과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실무회의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나포 매뉴얼을 개편해 해상특수경비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14,041km 연안 침몰시키는 해양수산부

-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인근 지역에서 15톤 덤프트럭 7만 5천여대 분량 규사 채취 -

□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인근 지역의 규사 채취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15톤 덤프트럭 75,564대 분량인 1백 13만 3천 461톤의 규사채취가 여전히 자행되어 어업과 지역경제 기반을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해수부는 2013년 국정감사 이후, 13년 11월 14일 산자부 등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광업권 공익협회 또는 채굴계획 인가 협의 시 침식문제를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과제로 KMI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산자부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취하거나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도 없으며, 해수부의 이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인근지역의 규사 채취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지역의 규사 채취량은 1백 13만 3천 461톤에 달하며, 2013년 침식 우려 및 심각지역은 142곳으로 작년대비 12.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연안침식은 해안도로, 해수욕장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올해 8월 해수부는 연안관리법 개정하여 매년 3억원의 용역비로 3군데의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연안침식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적은 개소수이기 때문에 전 개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실제로 일본의 경우, 「해안법」에 따라, 해안보전구역은 13,700㎞, 일반 공공해안구역은 8,300㎞가 지정되어 있으며, 해안보전구역과 일반공공해안구역에서는 해안침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래 채취, 토굴, 건설, 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 미국의 경우에도 30년~60년 침식 예상범위 내에서 연안건설제어선을 설정하여 규사채취, 시설물 설치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또한 해수부에서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안침식 R&D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국토부에서도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 동안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국토부는 세부과제로 전복을 키우는 등 해안생물을 증식시킬 수 있는 효과를 겸비한 어초형 수중블록들을 개발하여 특허 신청을 완료했지만, 해수부의 연안침식 R&D 사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친환경·저비용 대응공법 개발’연구 과제는 국토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단의 연구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R&D 사업을 하는 두 부처 모두 인공구조물 등록 및 사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도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 연구가 종료되는 2016년 이후 개발기술의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윤명희 의원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취업유발 인원은 5만 2천명에 달하며, 해수욕장 관광객의 소비, 지출에 따른 월간 생산 유발 효과는 6천 7백억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 속에서 1만 4천 41km 해안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구조물 개발 사업은 해수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고 강조하며, “타 부처와 협력하여 친환경적 소재와 모양, 기능성, 경제성, 부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안구조 장비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규사 채취, 개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 규제건수 2위인 해수부, 규제혁파 실적은 꼴찌

- 규제건의 답변률 41%, 소명서 제출률 11% 담당 공무원 태도 불성실 -

□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속도가 매우 더디어 당초 경제부처 규제감축 비율인 12%(135건) 달성도 요원한 가운데, ‘규제개혁신문고’건의에 대한 해수부 답변율은 41%, 소명서 제츌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정부는 올 하반기 핵심국정과제로 안전사회로의 국가개혁, 민생경제 회복 등과 함께 규제개혁을 꼽으며 세월호 사고로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다시 한 번 긴장감을 불어놓고 국정동력을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원상 복구한다고 밝혔다.(14.9.3)

□ 또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의 규제가 약1,500개로 전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3.18)

□ 하지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및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구성조차 안 되었고, 당초 경제부처 규제감축 비율인 12%(135건)를 채우지 못한 채, 9.4%인 103건의 규제감축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규제개혁 추진 결과, 778건의 규제 중 54.2%인 442건을 폐지하고 170건을 개선했지만, 2006년에는 다시 620건, 2014년에는 1493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정부 초기에 추진된 고강도 규제 개혁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 된 것으로 밝혀졌다.

□ 즉, 건수위주의 규제감축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의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해수부에서는 과태료부과 삭제등과 같은 단순규제가 주를 이루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 추진 결과 규제57%감축		2006년	2014년
1998년	1999년
778	336	620	1,493

□ 한편, 규제개혁 건의 사이트인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개혁의 신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이 사이트에 안건을 올리면 담당부처는 14일 이내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소관부처 기관장 책임 아래 3개월 이내에 기존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 윤명희 의원이 받은‘규제개혁신문고 해수부 건의현황’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 해수부 소관의 규제건의 133건 중 14일 이내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한 건은 55건, 41%에 불과하였으며,

□ 불수용 70건 중 (3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12건 제외) 3개월 안에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8건, 11%에 지나지 않았다. 즉 약 90%에 규제개혁건의에 대한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신문고 해수부 건의 현황>

규제개혁건의	답변등록	답변율	불수용건	소명서 제출	제출률
133건	55건	41%	70건	8건	11%

□ 또한 최근 5년간 금품 및 향응수수, 특정업체 알선 등 관련업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처리를 받은 해수부 공무원이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현재 해양수산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현장에선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 추진했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다시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제감축 내용은 푸드 트럭이나 엑티브X와 같은 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라 단순규제가 주를 이루며, 규제개혁신문고의 답변율41%, 소명서 제출률 11%가 말해주 듯 해수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불성실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덧붙여 윤명희 의원은“규제 관련공무원들은 청렴한 태도를 유지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