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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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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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 관리 문제 및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비위 문제 지적

- 무능한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으로 직접주식투자해서 0.2%(2013년)벌면서 공무원 연금대출(퇴직금담보)은 4%, 연체하면 바로 8%, 공무원이 봉인가?

도로교통공단 2009년이후 징계 69건 중 14건이 음주운전, 술 취한 선진 교통문화

도로교통공단, 인사비리 홍역 뒤에도 고위 간부의 ‘갑질문화’ 끊이지 않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 관리 문제와 도로교통공단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①정용기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대출금은 지난 2011년 1,377억원에서 2014년 8월 1,500억원으로 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납부기간이 도래한 금액 중에 상환이 지연되어 미납처리 된 금액은 2011년 245억원에서 2014년 8월 기준 21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상환대상금액 중 미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미납률이다. 2011년 30.1%였던 미납률은  2012년 31.1%, 2013년 32.8%, 2014년 8월 3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환대출금 중 3분의 1이 연체되고 있는 셈이다.

연금대출은 공무원들의 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1인당 최고 2,000만원(신혼부부, 3자녀 이상 등은 최고 3,000만원)까지 퇴직급여액의 50%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금년 8월 기준, 대출금리는 3.93%이며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두 배인 7.86%의 미납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3.5%였고 지불준비금으로 얻은 금융수익이 3.1%, 현행 4%수준의 대출이자와 8%수준의 미납이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인 공단 직접주식투자는 0.2%를 기록해 사실상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얻었다.

연금대출은 급여가 넉넉지 않은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공단의 존재 이유가 공무원들의 연금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정용기 의원은 “저조한 수익률로 연금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이 공무원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무원 연금대출은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제도의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정용기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여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 징계는 2009년 1건,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2건, 2013년 4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금년 8월까지 5건이 발생했고 징계 사유별로는 책임완수 성실의무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18건, 음주운전이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8월, 공단의 한 고위간부가 여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희롱 발언을 남발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간부는 지난 2011년 경찰에서 퇴직해 공단으로 이직한바 있다. 관피아 척결 등 공공기관 재취업 퇴직 공직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자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에 앞서 5월 징계를 받은 공단 산하 한국교통방송의 한 고위 간부는 자신이 직무상 갖고 있던 권한을 이용해 방송편성 등을 대가로 MC와 작가에게 금품요구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이 간부는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법규 준수에 타 기관보다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여간 14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11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공단직원들의 해이한 복무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용기 의원은, “공단 고위간부들이 지위를 이용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자질이 부족한 간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조직 내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교통 안전문화를 선도해야 할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공무원연금공단 참고자료

※ 기금운용 실적

구 분	‘13년 실적		‘14년 계획		‘14. 8월 말
	보 유	수 익(률)	보 유	수 익(률)	보 유	수익(률)
채권	20,302	708 (3.3)	23,294	1,017 (3.7)	20,023	729 (5.5)
주식	11,445	244 (2.2)	15,411	1,618 (9.6)	14,128	596 (4.8)
대체투자	6,290	435 (7.8)	8,236	563 (6.1)	6,367	394 (6.3)
지불준비금	1,661	261 (3.1)	3,588	249 (3.0)	10,791	186 (2.8)
합 계	39,698	1,648(3.5)	50,529	3,447 (5.6)	51,309	1,905 (4.9)

※ 연금대출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체자 총 대출금액(A)	납부기간 도래금액			납부기간 미도래금액 (E=A-B)
		계(B=C+D)	회수원금(C)	미납원금(D)
2011년	137,667	81,345	56,794	24,551	56,322
2012년	144,078	73,004	50,247	22,757	71.074
2013년	149,235	67,289	45,219	22,070	81,946
2014년8월	149,494	63,672	41,774	21,898	85,822

※ 연금대출 연체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연체자	원금	이자	연체료	계
2011년	8,091	246	50	25	320
2012년	8,452	228	50	25	302
2013년	8,553	221	50	24	295
2014년08월	8,420	219	48	23	290

※ 연금대출 미납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미납원금(A)	이자(B)	연체료(C)	미납금총액 (D=A+B+C)
2011년	24,551	4,977	2,470	31,998
2012년	22,757	4,963	2,471	30,191
2013년	22,070	4,974	2,424	29,468
2014년8월	21,898	4,837	2,302	29,037

※ 대여학자금 이중지원 상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이중지원		상환		미상환
	건수	금액	건수	상환금액	건수	미상환금액
2011년	3	8,180	1	3,590	2	4,590
2012년	12	34,560	2	17,934	10	16,626
2013년	13	36,030	3	20,153	10	15,877
2014년 8월	11	46,068	-	-	11	46,068
계	39	124,838	6	41,677	33	83,161

②도로교통공단 참고자료

※ 양정별 징계 현황

연도	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2009년	1									1
2010년	2									2
2011년	6			1					1	4
2012년	12	1		3	2		1	1	2	2
2013년	43			1	1	11		2	18	10
2014년8월	5	1	1	1				1		1
계	69	2	1	6	3	11	1	4	21	20

※ 사유별 징계 현황

연 도	건 수	도교법위반 (음주운전)	공정성훼손 업무태만	책임완수 성실의무	겸직제한 품위손상	임직원 행동강령
2009년	1	1
2010년	2		1		1
2011년	6		1	3		2
2012년	12	2		10
2013년	43	11		13	3	16
2014년8월	5			5
계	69	14	2	3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