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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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아는 사람이 없고, ‘사랑드림장학금’은 참여 하는 사람이 없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해 아느냐? 대학생 87% 모른다 답해

- 취업준비를 위한다며 평가 없이 400만원 지급해

- 사랑드림장학금 전체 장학금 중 겨우 0.06% 차지

- 기부금 모금 활동을 위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어

<질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3년 기준 총 94억 5천만 원 지원했음.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장학재단에 참여 신청을 한 대학 학생들 중 4주 이상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거나 할 예정인 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장학금을 받은 만큼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함. 1학기 장학금을 받았다면 6개월을 중소기업에서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형태임.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 대학생 86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13.1%에 그침. 영상이나 모바일, 캠퍼스 소식지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왜 이런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 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수도권 일반 대학기준 1인 평균 수혜 금액이 1천 179만원에 해당함. 이중 400만원은 ‘취업장려금’이라 하여 대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위한 학원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학원비가 얼마인지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확인해본 결과 사후 평가 없이 온라인 수업 10시간, 오프라인 수업 30시간을 듣기만 하면 학기당 200만원, 1년에 총 4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었음. 취업장려금이라는 목적은 좋음. 그러나 장학금을 주는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수업을 받은 후 얻을 수 있는 일정 성적 기준 혹은 자격증 취득 등을 기준으로 두어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만들어주고 장학재단 측에서는 장려금 지급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떤지? 혹은 카드 등을 지급해 각 학원비에 맞게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

◎ 앞서 언급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생(347명) 중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한 사람은 19.5%에 그침. 이는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무조건적으로 취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정부 장학금의 사각지대 발생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활성을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기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 사업은 ‘사랑드림장학금’ 이라 지칭.

사랑드림장학금은 기부금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장학 사업으로 일부 기부자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특성화되어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홍삼재배농가 자녀를 지원하고 있고 구찌그룹코리아의 경우 패션 관련 전공 우수 대학생 지원하고 있음.

◎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랑드림장학금이 전체 장학금에서 얼마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는가? 사랑드림장학금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장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06%에 해당함. 올해는 현재까지 0.05%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원건수를 살펴보면 0.03%정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수치를 통해 보면 기부금 통한 장학금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가?

◎ 장학재단이 다른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에 비해 기부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장학재단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함. 이러한 문제는 홍보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지 않은가?

◎ 현재 장학재단은 이러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현재 장학재단 내에는 기부금 모금 활동을 위한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 단지 다른 곳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해 홍보활동을 하고 기업에 제안서를 보내는 소극적 형태의 홍보활동만을 하고 있음.

◎ 장학재단에서는 기부금 사업을 위한 홍보활동 전담팀 운영해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행사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에 힘을 쏟을 것. 이를 통해 일반 기업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기부 활동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할 것.

<질의내용>

○ (현황) (4년제) 3‧4학년 또는 (전문대)2‧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과 취업 연계형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동시 기여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금 및 지원건수 현황】

(단위: 억원, 건)

	2013		2014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지원금액	95	93	97	32
지원건수	1,800	2,181	1,838	930

○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알고 있다는 학생 적어)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경우 영상제작, 모바일, 캠퍼스 소식지,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대학생 86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3.1%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었음.

※출처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홍보활동비 내역】

(단위: 만원)

	영상제작비	모바일	캠퍼스소식지	포스터	합계
금액	286	950	275	927	2438

○ (장학금 이외 지원하고 있는 ‘취업 장려금’ 예산 항목 없이 지급) 취업장려금이라고 하여 한 학기당 200만원을 지급, 총 1년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학원비나 수강료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40시간(온라인 10시간, 오프라인 30시간)의 수업을 들은 학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희망사다리 장학금 평균 수혜금액】

(단위: 만원)

구분	권역	평균 수혜금액	평균등록금	취업준비장려금
일반대학	수도권	1,179	779	400
	비수도권	1,105	705	400
전문대학	수도권	1,034	634	400
	비수도권	968	568	400

○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중소기업 취업난에 근본적 해결책은 안 돼)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수도권 학생 347명 중 19.5%만 ‘이용하겠다’ 답함. 이를 통해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중소기업 취업난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사랑드림장학금 현황) 기부금을 통해 ‘사랑드림장학금’을 운영하고 있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과 지구별 꿈 도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음.

○ (전체 장학금 사업 중 기부금을 통한 장학금 사업은 저조해) 전체 장학 사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06%에 해당함. 올해는 현재까지 0.05%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원건수를 살펴보면 0.03%정도 차지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 현황】

(단위: 억원, 건,  %, ‘14.7.31 기준)

	2012		2013		2014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장학사업 합계	18,908	2,597,253	28,047	3,190,267	18,733	1,629,117
사랑드림장학금	14	660	19	913	9	419
사랑드림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	0.07	0.03	0.07	0.03	0.05	0.03

○ (기부금 조성을 위한 실질적 사업 없어)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기부금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음. 단지 세미나나 설명회에 참석해 재단의 기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긴 하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은 없어 실질적 홍보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