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0(월)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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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정부정책, 정책 신뢰성 떨어트려!

<공정거래위원회>

■ 개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13.6.13

- ‘13.6.12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이후 종합대책 마련

*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 부당단가인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관계부처 협업으로 종합대책 마련

■ 『부당단가 근절대책』 중 공정위 소관 이행 미흡사항

○ 납품단가 결정·변경 관련 거래기록 관리체제 구축

- 효과 :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全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 제고

* 더불어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여 물량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유인을 제거

- 추진 계획 : ‘14년 내,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 납품단가 등 거래기록 관리체제 구축 관련

- 당초 추진 일정인 금년 12월말까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하도급 거래 전 과정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과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중

- 현재 하도급 거래기록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운용 중인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공정위 답변

○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 시스템 개선

- 효과 : 대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유도.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한 해당 임직원이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평가 받도록 구체적인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각종 인센티브 및 평판효과를 통해 대기업이 성과평가 모델을 도입‧운영하도록 유도

- 추진 계획 : ‘13년 하반기

- 대기업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부당단가인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기업 구매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모범 성과평가기준을 검토 중이나,

- 기업의 구매담당 임직원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각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를 어렵게 하여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 시행 결과에 대한 공정위 답변

※ 질의내용

- 그간 정부대책 발표에 있어서, 시행 여건, 실효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나 여과 없이 소위 ‘대책을 위한 대책’이 남발되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사례가 자주 있어 왔음

- 앞서 살펴본 ‘납품단가 결정·변경 관련 거래기록 관리체제 구축’, ‘대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유도’와 같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대책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백화점식으로 남발하였다가,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사유로 별다른 해명없이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정위 관련부서는 이 대책들은 중소기업 및 중기중앙회에서 취합된 건의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하였음

-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관계 부처들이 설익은 대책들을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실질적인 개선 없이 연례행사처럼 비슷한 대책들이 되풀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