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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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자격 당첨자수 총 7,445건

불법사용 건수와 함께 매년 꾸준히 증가

-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무자격 당첨자수 총 7,445건 적발

- 주택소유 미신고가 대다수 3,567건(49%)

-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대부분 6,600건(88.6%)

-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사용(양도) 적발수도 총 185건에 이르러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불법사용(양도) 적발건수

(경기 44건, 세종 28건, 대전 20건 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자 당첨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 당첨자 적발건수는  총 7,445건이고, 임대주택의 불법사용(양도) 적발건수는 총 185건에 이르러,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5년 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당첨자 적발 건수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6월까지 1,549건으로 총 7,445건이 적발되었으며,  직전연도 대비 증가율은 2011년 291%, 2012년 36%, 2013년 53%로 매년 무자격 당첨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 퇴거 조치된 사유를 분석해보면, 주택소유 미신고 3,567건(49%), 소득초과 사유 1,802건(25%), 자산초과 사유1,965건(27%)로 무자격자 당첨자 중 절반가량이 주택소유 사실을 숨기고 청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체 적발건수 중 국민임대 6,600건(88.6%), 영구임대 672건(9%), 공공임대 17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 5년 간 임대주택의 불법사용(양도) 적발내역은 2총 185건으로 2010년 7건, 2011년 45건, 12년 35건, 13년 72건, 14년 6월까지 26건으로 총 185건이었으며,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전연도 대비 증가율은 2011년 542%, 2012년 23%, 2013년 105%)지역별로는 경기 44건, 세종 28건, 대전 20건 순으로 적발건수가 집계되었다.

❍ 황영철 의원은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발과정 조사 중에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오류가 있었던 7월부터 8월 중순 사이 이루어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당첨 내역을 전수조사 중에 있음을 밝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관련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첨부자료 1~5

- 첨부1.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연도별 적발내역

- 첨부2.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퇴거사유별 적발내역

- 첨부3.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주택유형별 적발내역

- 첨부4. 최근 5년간 임대주택의 불법사용 적발내역

- 첨부5. 최근 5년간 임대주택의 불법사용 지역별 적발내역

첨부1.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연도별 적발내역

(단위: 건)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총계
발생건수	319	1,249	1,704	2,624	1,549	7,445

첨부2.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퇴거사유별 적발내역

(단위: 건)

년도	주택소유	소득초과	자산초과
2010년	111	88	120
2011년	701	198	350
2012년	707	435	562
2013년	1,376	656	592
2014년 6월	783	425	341
총계	3,567	1,802	1,965

첨부3.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주택유형별 적발내역

(단위: 건)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총계
건수	672	6,600	173	7,445
비율	9 %	88.65 %	2.6 %	100 %

첨부4. 최근 5년간 임대주택의 불법사용 적발내역

(단위: 건)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총계
건수	7	45	35	72	26	185

첨부5. 최근 5년간 임대주택의 불법사용 지역별 적발내역

지역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건	17	44	10	0	8	11	6	20	0	10	10	0	7	0	1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