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쫓아가도 허탕,

비대칭 위협 국력 낭비 심각

❍ 북한은 1953년부터 소련에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의 생산플랜트를 도입하여 전력증강을 개시하였고 60년대 초의 4대 군사노선을 통해 전력증강을 본격화하였음.

❍ 반면에 우리는 1974년에야 겨우 소총의 면허생산을 개시하다 보니 재래전력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북한은 양적으로 한국보다 약 2배 이상 우세함.

< 남북한 군사력 비교(2010년 11월 기준) >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65만 명	119만 명
육군	부대	군단	10개(특전사 포함)	15개
		사단	46개(해병대 포함)	90개
	장비	전차	2400여 대	4100여 대
		야포	5200여 문	85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1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30여기(발사대)	100여기(발사대)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60여 대	82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	30여 대
	공중기동기		40여 대	330여 대
헬기			680여 대	300여 대
예비병력			320만 명	770만 명

❍ 그러나 한국의 국방비는 1978년에 북한을 이미 추월했고(북한 32.0억불, 한국 36.9억불), 방위력개선비는 1986년에 북한을 추월했음.

< 2000년대 남북한 국방비(KIDA) >

단위 : 억 달러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국방비	한국	128.1	146	165.4	206.1	235.7	263.7
	북한	50(추정)	50(추정)	3.9(공식)	4.6(공식)	4.7(공식)	5.4(공식)
방위력 개선비	한국	47.1	47.9	54.9	71.2	60.7	71.9
	북한	26.5(추정)	26.5(추정)	미추정	미추정	미추정	미추정

※ ’04년 이후 환율급등으로 북한의 실질 국방비 추정 제한

❍ 그동안 우리 군은 선진 강군을 목표로 그동안 방위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실제로 합참도 자체적으로 “북한에 비해 수량면에서 열세이나, 첨단전력 등 성능면에서 우세”하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경제, 정치적 고난과 혼란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대칭 위협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무인항공기 등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

❍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전력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해왔고 1998년에 비해 다음과 같이 전력 증강을 이루며 발전해왔음.

	1998 → 2014
핵	4배 증강
이동식발사대	3배
장사정포병	7배
특수전부대	1.6배(12-20)
잠수함	1.6배(47-76)
화생방무기	2500-5000톤

❍ 이러한 전통적인 ‘6대 비대칭’에 대한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보면, 핵과 생화학 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우리 군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전력은 북한이 우리 군에 비해 미사일 3배, 장사정포 15배, 특수전 6-7배, 잠수함 6배나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북한이 이같은 비대칭 위협을 구축하는데 들인 예산은 그나마 추정이 가능한 핵미사일로 보았을 때 2조 4천억임.

핵무기 개발 약 11억-15억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약 8억 5천만불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킬체인, KAMD 구축에만 17조 4,480억으로 약 7배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임. 이처럼 ‘6대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력 구축에만 무려 39억 7,123억, 즉 40조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 우리군의 그동안 대응은 쫓아가는 전력 구축에만 급급해 왔고, 그나마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비대칭 위협은 극복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임.

❍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전략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획득했고, 남한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여 국력을 낭비하게 하기 때문임.

▶ 이제 우리도 수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우리 나름의 비대칭 전력 개발이 시급함. 즉 레이저 무기, 전자기펄스(EMP)탄 등 세대를 뛰어넘고 북한이 예측할 수 없거나 알더라도 막을 수 없는‘아 비대칭 전력’구축이라는 역비대칭 관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렇다면 향후 어떤 비대칭 전력을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키면 우리 군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추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람.

구 분	전력 비교 (배)		북한 구축 비용	우리 군의 주요 대응 전력	사업 개수	예산
	북	남
핵	보유	미보유	2조 4천억	■ Kill chain : 정찰위성, UAV, 차기전차 ■ KAMD : 작전통제소,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26	17조 4,480억
미사일	3	1
장사정포	15	1	미상	■ 탐지 : 군단 UAV, 대포병탐지레이더 ■ 지휘 통제 : JFOS-K ■ 타격: JAAM,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8	4조 5,010억
특수전위협	6-7	1	미상	■ 탐지 :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 지휘 통제 : 후방지역 위성통신체제 ■ 타격: K-소총	4	1조 5,498억
잠수함	6	1	미상	■ 수상함 : 호위함/초계함, 고속정, 차기호위함, KDX-1 성능개량 ■ 잠수함 : KSS-1 성능개량, KSS-2, 차기잠수함 KSS-3 ■ 어뢰 : S-3급 해상 초계기	7	16조 846억
생화학무기	보유	미보유	미상	■ 개인방호 : 신형방독면, 신형 화생방보호의 ■ 탐지 : 화학탐지경보장비, 신형 화생방정찰차 ■ 해독：신경작용제 예방패치, 제독기, 각종 백신	8	1,289억

※ 화학무기 2500-5000톤, 생물무기 13종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