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6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정규직교사 나간 자리 3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충원

′12.～′14. 3년간 결원충원교사 5만 305명 분석결과 35.9% 기간제…유형별 서울78.5%, 사립68.9%, 고교47.5% 최고

□ 정규직 교사가 퇴직이나 사망, 면직, 피견,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 자리를 충원하는 교사의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초・중・고 교원 결원 충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

□ 이 기간 동안 결원 충원을 위해 채용된 교사는 모두 5만 305명으로, 이 중에 64.1%인 3만 2,254명은 정규직이었고, 35.9%인 1만 8,05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됨.

◉ 지역별로는 서울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78.5%로 가장 높았고, 경기 72.6%, 경남 68.5%로 나타났는데,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사의 빈자리 10곳 중 8곳을 기간제 교사가 채운 셈임.

◉ 공・사립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사립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은 68.9%(7,803명)에 달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 26.3%(1만 248명) 보다 2배 이상 높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5%(8,802명)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중학교 44.5%(5,864명), 초등학교 18.2%(3,385명) 순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운데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뿐만 아니라 채용절차에서 검증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규직 교사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인력 확보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12. ～′14. 결원 교원의 충원 유형별 비율>

	정규직	기간제
전국	64.1%(32,254명)	35.9%(18,051명)

<′12. ～′14. 전국 기간제 교사 충원비율 상위 6개 지역>

순위	지역
1	서울(78.5%)
2	경기(72.6%)
3	경남(68.4%)
4	전북(62.8%)
5	부산(58.9%)
6	광주(54.6%)

<′12. ～′14. 전국 공 / 사립 유형별 충원자 비율>

학교 유형	정규직	기간제
공립학교	73.7%(28,753명)	26.3%(10,248명)
사립학교	31.1%(3,519명)	68.9%(7,803명)

<′12. ～′14. 전국 학교급별 충원자 비율>

학교급	정규직	기간제
초등학교	81.8%(15,212명)	18.2%(3,385명)
중학교	55.5%(7,310명)	44.5%(5,864명)
고등학교	52.5%(9,732명)	47.5%(8,802명)

[별첨자료] 교육부 제출 《초・중・고 교원 결원 충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