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0

국토부(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완 영

제2롯데월드, 서울시 졸속 임시개장 허가...시민안전 어디로?

■ 질의

☞ 이번 달 2일,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건물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음.

☞ 그 동안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지난해 공사 구조물 붕괴로 인부 1명이 추락사, 올해 2월 화재사건, 올해 4월 폭발사고로 인부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 또한 서울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싱크홀 문제,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 등 국민이 우려하는바가 참 많았음. 그렇죠?

(조건부 승인 문제)

☞ 그동안 안전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서울시는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만약에라도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할 경우 승인취소, 공사중단, 사용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죠?

☞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사고가 난 다음에 서울시가 승인 취소하고 사용 금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지 않는가?

☞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한 것은 시민들에게 위험부담을 떠넘긴 꼴임. 만약 임시개장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롯데 책임인가? 임시개장 허가해 준 서울시 책임인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문제)

☞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 저하문제를 우려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임. 서울시의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은 올해 8월에 시작해 내년 5월에야 결과가 나오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할 것임. 맞는가?

☞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달 2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용역결과가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제시된 대책을 이행하고, 롯데가 미이행 시에는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을 조건으로 걸었음. 이것 또한 내년 5월 이후에야 유효한 사후약처방 아닌가?

(공사장 안전 문제)

☞ 제2롯데월드 외부에서는 마무리되지 않은 고층부의 공사가 한눈에 들어와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음.

☞ 안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공사장에서 물건이 떨어질 경우 엄청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

☞ 내부에서도 아직 공사 중인 매장이 많은데다 개장을 준비하며 이곳저곳에 쳐놓은 안전망 역시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임. 또한 사람이 대거 몰릴 경우 안전사고도 우려됨.

☞ 임시사용기간 내내, 서울시가 전담 TFT을 꾸려 안전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