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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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미래부 본부 국정감사]

1. 최근 10년 인터넷 패킷 감청설비 9배 증가

기존 9대 불과 패킷감청 설비... MB․박근혜 정부거치면서 80대로 증가 -

- 2008년 이후 도입한 감청 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용도 -
- 대한민국 상시 인터넷 감찰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 근본적 대수술 필요 -

2. 미래부의 4대강 사업 국가재난망구축사업, 제대로 추진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조 2천억원 소요 추산 국가재난망, 돈 먹는 하마되어 수조원 이상 추가소요

-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 대통령 말한마디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되고 두달만에 뚝딱

3. 미래부,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미래부의 지상파방송 UHD용 주파수 분배 배제 방침 전면 수정되어야

- 재난망용, UHD용, 통신용 주파수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

4. 미래부, 국민의 UHD무료시청권 보장은 뒷전

유료방송UHD 콘텐츠 실종, 일주일 방영 후 새로운 콘텐츠 없어

정부의 유료방송 중심 UHD 정책,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붕괴 초래 우려

- 시청자 복지 위해 무료보편적 UHD방송 중심 정책 추진 시급

5. 이동통신 3사 통신장애는 대박, 소비자 피해보상은 뒷전

- 거의 매년 통신대란 발생, 장애 37시간 30분 동안 654만명 피해봐

- 이통 3사 모두 예방대책 전무한 체 관련예산도 없는 실정

6. 1,200만 인터넷전화 가입자, 보안설비 없어 도청․해킹 위험 심각

- 공공기관 인터넷전화는 보안시설 완비... 1,260만 일반 국민만 위험 노출

- 도청, 해킹으로 인한 수천만원 국제전화 요금폭탄 사례도 발견

7.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1년 비위 연루 공무원 178건

- 이틀에 한 번꼴 사고 발생... 같은 기간 방통위는 1건, 방심위는 없어 -

-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척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시급 -

8. 케이블방송사업자, 84% 온라인영업점, 통신판매업신고 조차 안해
- 온라인영업점 50%가 사업자등록증 조차 없어

9. 미래부, 정부예산 2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파행에 뒷짐

- 미래부 장관, 사태 제대로 파악하고 조속히 수습 나서야

1. 최근 10년 인터넷 패킷 감청설비 9배 증가

기존 9대 불과 패킷감청 설비... MB․박근혜 정부거치면서 80대로 증가 -

- 2008년 이후 도입한 감청 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용도 -
- 대한민국 상시 인터넷 감찰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 근본적 대수술 필요 -

o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9배 가까이 폭증    한 것으로 확인됨.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

[연도별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 설비현황 (단위:대)]

년도	신규 인가 설비	연도말 누적	집권	비고
2002년	5	5	국민의 정부	-
2005년	4	9	참여정부	-
2009년	13	22	이명박 정부	1차 사이버 망명 사태
2010년	22	44
2011년	11	55
2012년	21	76
2014년	4	80	박근혜 정부	2차 사이버 망명 사태
합계	80대	-	-	-

o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줌. (나머지     2대는 음성감청 장비로 디지털전화녹음분석장치임)

o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    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정보수사기관 장비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

o 한편, 2014년 현재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임.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    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정보수사기관 보유 장비는 제외).

- 이중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

o 유승희 국회의원

-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        져 등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

2. 국가재난망구축사업, 미래부의 4대강 사업

2조 2천억원 소요 추산 국가재난망, 돈 먹는 하마되어 수조원 이상 추가소요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고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 대통령 말한마디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되고 두달만에 모든 것 결정

제대로 추진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재난망 역할 할 것

o 10년이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 대통령 말 한마디에 두 달 만에 뚝딱

-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시작되고, 2007년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2008년 기술독점, 예산낭비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

- 2009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음

- 2011년 행정안전부가 재추진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여 중단

- 대통령이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재난안전통신망 조기구축을 약속하면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 결정

o 2조 2천억원 소요? 재난통신망 구축에 최소 수조원 추가 소요

- 정부는 재난통신망 구축과 10년 운영비용으로 2조원 내외 산정하나 비현실적

- 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3년간(2011~2013) 연평균 무선망 투자비용이 약 5조원임. 즉 각사당 매년 약 1조 7천억원을 망투자에 쓴 것

-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재난망의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망구축 비용과 유지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산. 여기에 망고도화를 위한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10조원 가까운 금액이 들 수도 있는 대형사업

o 국제기술표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LTE 표준 확정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

- 재난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통화, 직접통화, 단말기중계 기능의 국제 기술표준은 2016년에 확정될 예정이고, 장비상용화는 2017년이나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1월 세종시 등 8개 시도에 재난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인데, 장비는 2년 뒤에나 나오는데 미리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임

o 정부는 국가재난망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국책사업인 만    큼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절차와 기술검증, 기술표준 선택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 더 이상의 졸속추진과 정치적 드라이브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형비    리와 수질오염 같은 재난망으로 인한 또 다른 재난을 초래할 것.

3. 미래부,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미래부의 지상파방송 UHD용 주파수 분배 배제 방침 전면 수정되어야

- 재난망용, UHD용, 통신용 주파수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

o 지난 10일 미래부는 방통위,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함. 이날 미래부는 700MHz대역에서 재난망용으로 20MHz대역폭과 통신용 주파수 40MHz대역폭을 기정사실화함.

o 미래부가 지난10일 작성한 700MHz주파수 이용계획 내용에 따르면 700MHz 대역 중 40MHz를 이미 통신용으로 결정했다고 기록. 이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주파수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반과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형식적으로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o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개토플랜을 의결했는데, 광개토플랜 1.0은 계획 수립당시 국가재난망 주파수 할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따라서,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이상 모바일 광개토플랜 1.0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o 현재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미래부 고시 제2014-4호)상 700MHz 주파수 용도는 ‘텔레비전방송용’으로 되어 있어 고로 700MHz 주파수 정책은 방통위 관할임(전파법 제6조의 2). 따라서 이에 대한 재난망과 통신용 분배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있음

o 결론적으로 700MHz대역의 주파수 배분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재난망용 ➜ 무료보편적서비스를 위한 UHD용 ➜ 통신용 주파수 배정의 순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4. 미래부, 국민의 UHD무료시청권 보장은 뒷전

유료방송UHD 콘텐츠 실종, 일주일 방영 후 새로운 콘텐츠 없어

정부의 유료방송 중심 UHD 정책,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붕괴 초래 우려

- 시청자 복지 위해 무료보편적 UHD방송 중심 정책 추진 시급

o 미래부는 13년 12월“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그 계획에 맞춰 현재 유료방송인 케이블(2014년 4월), 위성(2014년 7월), IPTV(2014년 9월) 모두 경쟁적으로 UHD 상용화를 선언하고 서비스 개시.

o 그런데 정작 플랫폼을 통해 송출할 UHD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해 몇 시간 되지 않는 UHD 콘텐츠를 계속 순환편성하고 있는 실정. 현재 케이블의 콘텐츠는 총 100시간에 불과하며 IPTV사업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의 콘텐츠분량도 합하여 50시간 정도에 불과함. 즉, 일주일만 보면 더 이상 새로운 볼거리가 없게 됨.

o 문제는 케이블과 IPTV사업자 등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과 경험이 일천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UDH정책이 추진될 경우 이들 사업자들이 자체 콘텐츠 생산보다는 값싼 외국의 방송콘텐츠만을 유통시킬 우려가 커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체 방송콘텐츠생산 역량이 사라지고 외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의존도만 커질 우려가 큼

o UHD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건은 양질의 방송콘텐츠의 공급이므로 지상파의 UHD 자체 플랫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현재 실질적인 한류콘텐츠의 생산기지 역할을 지상파방송사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이 배제된 UHD산업 활성화는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음

o 따라서, 시청자복지차원에서도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UHD방송 정책 방향이 설계되어야 함. 시청자가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고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5. 이동통신 3사, 최근 10년 통신장애 37시간 30분... 654만명 피해

- 피해 보상은 SKT만 1인당 7,200원뿐 KT와 LGU+는 없어

- 3사 모두 예방대책 전무한 체 관련예산도 없는 실정

o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o 통신사별 장애건수가 KT 8회, SKT 5회, LGU+ 5회로 총 18회

-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장애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 37시간 32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신장애 횟수 및 장애 지속 시간 >

통신사	발생월	지속시간	장애원인
LGU+	2006. 6.	18분	가입자 수용장비 장애
	2008. 8.	1시간20분	신호교환기 라우터 고장
	2010. 4.	2시간30분	휴대전화 메신저서버 과부하
	2011. 8.	9시간	노티서비스 순간폭증 과부하
	2013.12.	2시간	VoLTE 연동 및 착·발신 장비장애
	소 계	5회 / 15시간 8분
KT	2007. 8.	2시간10분	S/W 오류
	2008. 3.	1시간30분	증설작업
	2011. 1.	1시간	트래픽 과부하
	2011. 3.	2시간	H/W 불량
	2011. 3.	50분	트래픽 과부하
	2011. 4.	25분	S/W 불량
	2012. 3.	2시간	H/W 불량
	2012. 4.	59분	H/W 불량
	소 계	8회 / 10시간 54분
SK텔레콤	2008. 4.	1시간40분	3G 교환기 장애
	2011. 7.	2시간	3G 기지국 장애
	2011. 8.	1시간40분	HLR 장애
	2013. 2.	1시간10분	4G 교환기 장애
	2014. 3.	5시간40분	HLR 장애
	소 계	5회 / 11시간 30분
합 계		18회 / 37시간 32분

o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LGU+를 제외하고도 KT가 47만2천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은 SK텔레콤이 438억 6,000만 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U+는 보상자체가 없거나 자료관리 조차 안 되고 있었음.

< 이동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자수 및 보상액 >

구분	피해자수 (명)	보상액	1인 보상액(평균)
LGU+	자료없음	없음	없음
KT	472,200	없음	없음
SK텔레콤	6,070,000	438억 6천원	약 7,200원
계	6,542,200	438억 6천만원

o 통신장애 제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 3,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LGU+는 파악조차 안 되어 장애대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였거나 및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통신사는 단 한곳도 없음.

o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애로 인해 국민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대 개선이 필요한 상황”

6. 1,200만 인터넷전화 가입자, 보안설비 없어 도청․해킹 위험 심각

- 공공기관 인터넷전화는 보안시설 완비... 1,260만 일반 국민만 위험 노출

- 도청, 해킹으로 인한 수천만원 국제전화 요금폭탄 사례도 발견

- 민간부문 가입자 중 병원, 금융기간 등 사고 발생시 사태 심각

o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1,26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공공부문 가입자에 비해 일반 인터넷전화 가입자의 통신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o 이는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공공용 인터넷전화에는 해킹 탐지․차단 기능을 갖춘 V-IPS(Voice-Intrusion Prevention System)을 설치한 반면,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에는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임.

< 인터넷전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보안 개념도 비교 >

o 이로 인해 인터넷전화 해킹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디도스 같은 서비스거부, 통화내용 도청, 스팸 및 사기전화 등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임.

< 인터넷전화 주요 피해 사례 >

발생년월	주 요 내 용	피해금액
2014. 4월	- 2014. 4. 1일 03시~09시까지 이스라엘/잠비아 등에 국제전화 800차례 사용한 것처럼 270만 부과	약 270만원
2014. 3월	- 한 인터넷전화 피해자는 가입후 1년여간 매월 기본요금만 납부해 오다 지난 2월 인터넷전화 사용료로 200만원을 납부	약 200만원
2012. 6월	- 국내 모 여행사(대전)의 인터넷전화 해킹으로 미국, 영국에 국제전화가 사용되면서 수천만원의 피해 발생	수천만원
2011. 3월	- 구글에서 다운받은 해킹 툴로 5분 만에 통화내용 도청	-
2010.12월	- 충북 청주 소재 모 기업의 인터넷전화 교환기 해킹으로 쿠바에 국제전화가 사용되면서 수천만원의 피해 발생 등 다수	수천만원

o 특히, 민간 가입자 중에는 금융기관, 병원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많아 기업 기밀유출은 물론 대형 금융사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

o 반면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에는“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서도 아직까지 구체적 정책 추진이 없는 실정으로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o 유승희 국회의원은 “우선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보안문제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자별 지침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제발생 방지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참고>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 및 매출액 변동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4월
가입자수	9,142,328	10,705,206	11,736,677	12,618,851	12,603,667
증가율(%)	-	17.1	9.6	7.5	▲0.1
매 출 액	8,474	9,561	9,395	8,584	2,178

7.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1년 비위 연루 공무원 178건

- 이틀에 한 번꼴 사고 발생... 같은 기간 방통위는 1건, 방심위는 없어 -

-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척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시급 -

o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법원, 검찰이 통보한“공무원 비위 사실”제출자료 분석 결과 비위연루 건수가 총 1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 미래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비위 통보 현황 (건수) >

구 분	성폭력 관련	절도/폭행	횡령/향응/청탁	기타	합 계
미래부 본부	1	3	4	11	19
중앙전파관리소	-	-	1	1	2
국립전파연구원	1	1	-	-	2
국립과천과학관	-	-	1	-	1
우정사업본부	4	28	4	118	154
합 계	6	32	10	130	178
방송통신위원회	-	-	-	1	1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	-	-	0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	-	-	10	10

※ 기타 : 재물손괴, 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 음주운전, 도로교통위반 등

o 같은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건도 없음. 타 상임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10건 등의 수치와 비교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178건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미래부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1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 인 5월에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음.

o 이어 지난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댓가로 매년 1억 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 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 사건이 끈이지 않고 있음.

o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할 미래창조과학부가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 미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척결, 본업인 ICT와 과학기술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임. (끝)

8. 케이블방송사업자, 84% 온라인영업점, 통신판매업신고 조차 안해
- 온라인영업점 50%가 사업자등록증 조차 없어

-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업체 통해 유료방송 가설, 설치, A/S까지

탈세는 물론 고객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유출 사고 우려 심각

o 일부 케이블방송사들의 무자격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소비자보호 등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2014. 7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치 중인 사이트, 104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random sampling)

- 이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업체가 52개(50%),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    지 않은 업체는 84개(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임의 선정된 104개 온라인 사이트 이외에 대다수 인터넷 영업점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됨.

o 특히, 일부 케이블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협력사를 통해 방송설비 가설 및 A/S 업무 처리 (아래는 정보통신공사협회 확인 사항)

- 케이블 가입자수 2위인 티브로드는 방문판매 및 기술협력사 전체 49개 중 43개사(88%)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미등록 불법업체

- 3위 사업자인 씨앤앰도 70개 중 40개 사업자(58%)가 미등록 불법업체

< 무자격 정보통신공사업자 현황 >

구 분	티브로드	씨앤앰	비 고
협력업체수	49개사	70개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 등록업체만 가능
미등록업체	43개사	40개사
미등록 비율	87.7%	57.1%

o 케이블방송 가입자 1,500만 명 시대에 무자격 불법 업체의 영업행위와 방송설비 가설 A/S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적임.

o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50%의 인터넷 영업점은 탈세의 주범이며, 81%의 무자격 통신판매업자의 영업행위는 사기, 부당계약, 고객정보 불법유통 등 각종 범죄행위를 초래할 개연성이 큼.

o 직접 가입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A/S 해주는 케이블방송사 협력업체의 상당수가 무자격 불법업체라는 것은 가정주부 등 고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임.

- 티브로드 협력사의 88%, 씨앤앰 협력사의 57%가 무자격 불법업체

o 이런 상황을 방치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자격 불법 영업과 방송통신 가설, A/S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 (끝)

9.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과총), 업무 파행과 혼란 미래부가 나서야

- 미래부, 정부예산 200억 원 이상 지원하는 과총 파행에 뒷짐 수수방관

- 과총 총예산 321억원 중 225억원은 정부 지원금.

- 미래부 장관, 사태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 감독 책임 이행해야

o 최근 회장과 사무총장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업무 파행과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 대해 미래부가 수수방관 뒷짐을 지는 것은 문제

o 과총 회장단은 지난 9월 23일 회장단 총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총장이 회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 3가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결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사무총장 직무집행정지 사유 >

회장 사전 승인 없이 연구용역 계약을 임의대로 계약 시행(2014. 3.)

ㅇ「과학기술 최고위 과정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회장 취임식 이전에 회장 사전 승인 없이 임의대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2. 회장에게 사전 보고 및 명확한 근거 없이 학회지원금 품의 상신(2014. 8.)

ㅇ 2014 세계수학자대회 만찬경비 1천만원을 대한수학회에 지원하는 품의 상신

ㅇ 학술활동지원금은 예산지원 후 여유재원 발생시 활용방안에 대해 회장 보고 및 학술진흥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나 사무총장 임의대로 지원금 결정 후 품의 상신

3. 회장 지시 불이행(2014. 9.)

ㅇ 한국과학기술회관에 입주해 있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2013년 1월부터 부과하지 않은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공문조치를 지시했으나 두차례에 걸쳐 지시를 불이행

o 그러나, 사무총장 징계 근거는 과총의 정관·내규 어디에도 없는 사안이고 해임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래부 장관에 최승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 결국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사회 의결과 장관 보고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과총의 파국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과총은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예산 253억원 중 211억원을 지원 받은바 있음.

- 따라서 과총이 비록 민간 사단법인이나 과총 정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임원의 임명과 해임권이 있고,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의 80%이상 지원받는 사실상의 공공 단체이므로 미래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버려서는 안되는 사항임

< 과총 총 예산 및 정부지원금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총 예산	20,207	22,256	26,182	25,414	25,398
정 부 지 원 금	16,181	18,283	22,083	21,155	21,169	미래부+ 교육부 예산
	(80.0)	(82.1)	(84.3)	(83.2)	(83.3)
자체예산	4,026	3,973	4,099	4,259	4,229
	(20.0)	(17.9)	(15.7)	(16.8)	(16.7)

o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름 넘게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과총의 파행 사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과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