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4년 10월 13일(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한국장학재단, 자격미달자 27명에 장학금 2억여원 지급”
- 2012년 국가우수장학생 자격미달자 39명 중 ‘언론에 보도된 12명’만 장학금 지급 취소
-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27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장학금 지급하고 있어

- 박주선, “이경숙 전 이사장 ‘명예’ 위해 ‘재단의 명예’ 버렸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의 일부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새어 나가는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한국장학재단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한국장학재단의 “사랑드림장학금(기부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자격미달자 39명을 잘못 선발한 뒤, 그 중 언론에 밝혀진 12명은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 반면,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은 추가 언론보도를 우려하여 기부금 재원으로 대체장학금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이같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에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현황을 자료요구했다. 재단은 이들 27명의 자격미달자에 대해 2012년 8837만원, 2013년 6153만원, 2014년 4484만원 등 총 1억 947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작년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부적격자들에 대한 대체장학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재단은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도권 학생 12명의 선발 오류를 확인한 이후 비수도권 대학에도 27명이 오류 선발 및 탈락되었음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나,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해 국가위탁사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오선발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와 신뢰 상실이 우려되고, 탈락한 우수 학생에 대한 구제를 위해 기부금 재원으로 사랑드림장학금(인문사회계)를 신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재단의 답변은 번드르르한 궤변일 뿐 자의적인 장학금 지급의 변명사유가 될 수 없다.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 12명과 지금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29명의 차이는 언론 보도 여부였다.”고 일축하면서, “결국 재단은 학생들의 민원 제기를 막아 추가적인 언론 보도를 피하고, 이를 통해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경숙 전 이사장의 명예를 지키려했다는 속내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명확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단이 이들 부적격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배경에는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도 한몫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미래드림ㆍ희망드림 장학금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학자금을 즉시 회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요구했으나, 사랑드림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같은 학자금 회수나 지급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

[별첨] 사랑드림 장학사업 관련 한국장학재단 답변

【문1】사랑드림장학사업 관련

-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

- 언론에 밝혀진 12명에 대해 장학금 회수 여부, 회수 금액

-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

(작성자 : 손지화, ☎ 02-2259-2110)

□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

ㅇ 2012년도 국가우수장학생(인문사회계) 수능유형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후, 수도권 대학 학생 12명이 오류 선발되었음을 발견하고, 장학생 선정을 정정하였음.

ㅇ 이후 비수도권 대학에도 27명이 오류 선발 및 탈락되었음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나,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해 국가위탁사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오선발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와 신뢰 상실이 우려되고, 탈락한 우수 학생에 대한 구제를 위해 기부금 재원으로 사랑드림장학금(인문사회계)를 신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언론에 밝혀진 12명에 대한 장학금 회수 여부, 회수 금액

ㅇ 장학금 지급 전에 선정 결과를 정정하여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

ㅇ 사랑드림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 현황([붙임] 참조)

[붙임]

□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세 현황(’12~14년 현재)

(단위: 원)

순번	대학	이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	경북대학교	국00	3,723,000	1,768,000	-	5,491,000
2	경북대학교	양00	7,436,000	3,624,000	3,614,500	14,674,500
3	경북대학교	이00	3,836,000	1,768,000	-	5,604,000
4	경북대학교	전00	3,723,000	-	-	3,723,000
5	공주교육대학교	송00	1,891,000	-	-	1,891,000
6	광주교육대학교	백00	3,766,000	3,448,000	3,448,000	10,662,000
7	광주교육대학교	정00	1,972,000	1,724,000	-	3,696,000
8	동아대학교	이00	6,542,000	5,743,000	2,872,000	15,157,000
9	부산교육대학교	김00	1,690,000	1,512,000	-	3,202,000
10	부산대학교	권00	1,857,000	3,360,000	1,680,000	6,897,000
11	부산대학교	마00	3,543,000	3,360,000	3,360,000	10,263,000
12	부산대학교	양00	1,857,000	-	-	1,857,000
13	부산대학교	정00	3,543,000	3,360,000	1,680,000	8,583,000
14	부산대학교	홍00	4,535,000	2,174,000	4,348,000	11,057,000
15	영남대학교	박00	6,614,000	5,884,000	2,928,000	15,426,000
16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김00	5,700,000	5,364,000	5,349,000	16,413,000
17	전주교육대학교	박00	3,440,000	3,272,000	3,272,000	9,984,000
18	전주교육대학교	서00	3,440,000	3,272,000	3,272,000	9,984,000
19	전주교육대학교	양00	3,440,000	3,272,000	3,272,000	9,984,000
20	진주교육대학교	이00	1,985,000	-	-	1,985,000
21	충남대학교	신00	2,334,000	-	-	2,334,000
22	한국교원대학교	김00	1,439,000	2,876,000	1,437,000	5,752,000
23	한국교원대학교	배00	2,878,000	2,876,000	2,874,000	8,628,000
24	한국교원대학교	손00	2,878,000	2,876,000	1,437,000	7,191,000
25	한국교원대학교	이00	1,439,000	-	-	1,439,000
26	한국교원대학교	임00	1,439,000	-	-	1,439,000
27	한국교원대학교	최00	1,439,000	-	-	1,439,000
합계			88,379,000	61,533,000	44,843,500	194,75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