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0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 TEL (02)788-2151 / FAX (02)788-0160

법관들 사법제도 연구한다더니... 몽골로 가?!

사법제도 연구를 한다고... 몽골 가서 3백만원 쓰고와

정부 4.0이라더니 몰래 쉬쉬하며? 공개된 결과보고서 단 1건 없어

- 법관은 미국을 좋아해! 외유성 해외출장 아니냐... 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일본>영국 순!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6년간(2009~2014.7) 법관 및 법원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총 191건을 분석한 결과 법관들이 외유성 출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음.

○ 몽골하면 무엇이 떠오는가. 드넓은 초원과 말들이 떠오름. 그런 몽골에 ‘사법제도 연구’를 하겠다고 법관 2인이 2013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3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함. 수 많은 선진 법률 체계를 연구하기에도 빠듯한데 ‘몽골에 가서 사법제도 연구를 한다니...’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음.

○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다녀온 출장의 성과는 무엇일까? 정부 4.0을 표명하면서 모든 정부는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음에도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해외출장 결과보고서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음. 국민 모르게 쉬쉬하면서 다녀온 해외 출장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 즉,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장은 대부분 국제 법원 회의와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 교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나 결과보고서가 단 1건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임.

○ 이렇게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다녀온 해외 출장은 최근 6년간 총 191건이며, 출장 1건당 사용 비용은 1,200백만원에 달함. 총 23억 5천만원을 해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하였음.

[표1] 최근 6년간 법원의 해외출장 현황 (2009~2014년 7월 16일 )

출장 횟수	총 비용	출장 1건당 비용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공개
191건	23억 5천만원	1,200만원	0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재구성)

○ 법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출장지는 미국(37회) 스위스(16회) 오스트리아(15회) 일본(15회) 영국(14회) 독일(11회) 네델란드(10회) 헝가리(10회) 베트남(8회) 중국(8회) 이탈리아(6회) 터키(6회) 프랑스(6회) 뉴질랜드(5회) 우즈베키스탄(4회)  체코(4회) 페루(4회) 몽골(3회) 태국(3회) 헝가리(3회) 홍콩(3회) 스웨덴(3회) 스페인(2회) 캐나다(2회) 싱가포르(2회) 불가리아(2회) 필리핀(2회) 인도(2회) 브라질(1회) 아랍에미리트연합(1회) 아르헨티나(1회) 이란(1회) 이스라엘(1회) 인도네시아(1회) 캄보디아 (1회) 크로아티아(1회) 파라과이(1회) 폴라드(1회) 필란드(1회) 순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김진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다녀오는 해외출장이 국제회의 등 명분만 좋아서는 안된다. 성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를 하며,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는 홈페이지에 성과 및 결과보고서를 올려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 몰래 쉬쉬 다녀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조속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책 방안 강구를 촉구했음.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국가	소요경비 (단위: 백만원)
대법원장 외국순방	대법원장 및 수행원 6인	09.11.06 - 09.11.14	터키, 인도, 불가리아	93
법원행정처장 미국 순방	대법관 1인	09.08.03 - 09.08.16	미국	20
UNCITRAL 담보권회의	법관 1인	09.10.31. - 09.11.08.	오스트리아	8
UNCITRAL 도산회의	법관 3인	09.05.17. - 09.05.23. 09.11.18. - 09. 11.16.	미국, 오스트리아	12
UNCITRAL 중재회의	법관 4인	09.02.07. - 09.02.15. 09.09.12. - 09. 9.20.	미국, 오스트리아	19
세계여성법률가대회	법관 2인	09.03.04. - 09.03.07.	필리핀	2
WIPO 상표권회의	법관 2인	09.06.21. - 09.06.28. 09.11.21. - 09.11.29.	스위스	8
WIPO 저작권회의	법관 2인	09.05.24. - 09.05.31. 09.12.13. - 09.12.20.	스위스	12
WIPO 특허권회의	법관 1인	09.03.21. - 09.03.29.	스위스	5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특별위원회	법관 1인	09.02.01. - 09.02.04.	네덜란드	6
독일법관아카데미	법관 5인	09.06.19. - 09.06.29. 09.08.15. - 09.08.24. 09.09.05. - 09.09.13. 09.09.19. - 09.09.29. 09.10.23. - 09.11.01.	독일	36
VIAC-UNCITRAL 2009 중재회의	법관 1인	09.04.02. - 09.04.03.	오스트리아	1
국제상사중재원 주최 중재세미나	법관 1인	09.02.20. - 09.02.21.	오스트리아	2
제5차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국제법관회의	법관 1인	09.04.18. - 09.04.24.	미국	5
IBA, AIJA주최 국제회의 및 UNCITRAL담보회의	법관 2인	09.04.22. - 09.05.04.	독일	8
2009 밀라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법관 2인	09.08.19. - 09.08.31.	이탈리아	17
미연방양형위원회	법관 2인	09.06.07. - 09.06.14.	미국	7
UNIDROIT 전문가회의	법관 1인	09.05.22. - 09.05.29.	이탈리아	3
우즈벡공화국 사법개혁의 현재상황과전망	법관 1인	09.06.23. - 09.06.27.	우즈베키스탄	1
UNCITRAL 제8차 도산관련 콜로퀴움 및 INSOL회의	법관 1인	09.06.19. - 09.06.27.	캐나다	9
NJC연수과정	법관 3인	09.07.11. - 09.07.18. 09.07.18. - 09.07.26. 09.10.17. - 09.10.25.	미국	17
UNIDROIT 회의	법관 2인	09.10.04. - 09.10.10.	스위스	6
2009 법원 기술회의(CTC)	법관 1인 및 법원공무원 2인	09.09.20. - 09.09.26.	미국	2
아태지역지적재산권포럼	법관 1인	09.09.30. - 09.10.09.	러시아	6
아시아사법전문가회의	법관 1인	09.11.08. - 09.11.22.	캄보디아	1
국제상사분쟁해결회의	법관 1인	09.11.25. - 09.12.04.	호주, 뉴질랜드	8
홍콩상사세미나	법관 1인	10.01.11. - 10.01.16.	홍콩	3
유럽사법부와의 사법교류 증진	대법관 1인	09.06.03 - 09.06.17	터키,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17
미국사법부와의 사법교류증진	대법관 1인	09.08.04 - 09.08.14	미국	19
유럽사법부와의사법교류 증진 및 국제조정학회 회의 참가	대법관 1인, 법관 1인	09.08.30 - 09.09.13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23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실태조사	법관 2인	09.10.03 - 09.10.11	영국	10
영국사법제도연구반(사법제도개선)	법관 3인	09.10.11 - 09.10.16	영국	17
일본사법제도연구반(사법제도개선)	법관 3인	09.10.06 - 09.10.11	일본	9
프랑스사법제도연구반(사법제도개선)	법관 2인	09.10.11 - 09.10.19	프랑스	10
해외주재관(일본)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법원공무원 2인	09.11.09 - 09.11.16	일본	5
호주 뉴질랜드 법관 윤리제도운영실태 등	법관 4인	09.11.21 - 09.11.29	호주, 뉴질랜드	27
터키․인도 사법교류증진	대법관 1인	09.12.25 - 10.01.06	터키, 인도	16
국회법사위 출장	판사 1인 국회의원 1인	09.12.31 - 10.01.13	인도	17
외국법관임용제도	법관 2인	10.01.09 - 10.01.17	영국, 벨기에	12
스웨덴 대법원 등 시찰	법관 2인	10.01.09 - 10.01.17	스웨덴	15
유럽제도연구팀(사법제도개선)	법관 1인 교수 2인	10.01.08 - 10.01.17	프랑스, 독일	35
일본제도연구팀(사법제도개선)	법관 1인 교수 2인	10.01.10 - 10.01.17	일본	17
제13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대법관 1명 및 수행원 2명	09.11.07 - 09.11.14.	베트남, 홍콩	2
한-베트남 민사사법 공조조약 교섭회담	법관 2인	09.10.27 - 09.11.01.	베트남	20
헤이그증거조사 협약 가입	법관 1인	09.12.13 - 09.12.21	네덜란드	3
한중사법세미나	법관 5인	09.11.16 - 09.11.22.	중국	4
사법보좌관 공동세미나 참가	법원공무원 4인	09.12.06 - 09.12.14.	독일, 오스트리아	8
시각장애인 연수지원 현황 및 파산사건 처리 실태 파악	법관 3인	09.01.14 - 09.1.17.	일본	28
베트남 법관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 설계 시공업체 선정	법원공무원 1인	09.09.01 - 09.09.10.	베트남	7
베트남 법정비 지원사업	법관 1인 법원공무원 1인	09.12.16 - 09.12.21.	베트남	4

○ 대법원 제출: 2009년도 해외출장 내역

○ 2010년도 해외출장 내역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국가	소요경비 (단위:백만원)
대법원장 외국순방	대법원장 및 수행원 5인	10.06.09 - 10.06.16	러시아	45
UNCITRAL 담보권 회의	법관 1인	10.02.07 - 10.02.14	미국	11
UNCITRAL 도산회의	법관 1인	10.04.17 - 10.04.25	미국	11
UNCITRAL 전자상거래회의	법관 1인	10.06.19 - 10.06.27	미국	6
UNCITRAL 중재회의	법관 1인 법관 1인	10.01.31 - 10.02.11 10.10.02. - 10.10.10.	미국, 오스트리아	14
WIPO 상표권회의	법관 1인	10.06.28 - 10.07.04	스위스	7
WIPO 저작권회의	법관 1인	10.06.20 - 10.06.27	스위스	4
WIPO 특허권회의	법관 1인	10.01.24 - 10.02.01	스위스	9
스웨덴 직무상 해외출장	법관 2인	10.01.09. - 10.01.17.	스웨덴	3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특별위원회	법관 3인	10.04.04 - 10.04.10 10.06.21 - 10.06.26 10.06.16 - 10.06.24	네덜란드	15
UNIDROIT 회의	법관 1인 법관 1인	10.05.21 - 10.05.29 10.09.03. - 10.09.11.	이탈리아	8
국제최고행정법원 회의	대법관 1인	10.03.05 - 10.03.17	호주	16
고용분쟁 해결체계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및 연수과정	법관 1인	10.04.30 - 10.05.08	호주	1
전미 여성법관회의 참석	대법관 1인	10.03.11 - 10.03.21	미국	19
전자 가족관계등록관서 구축 환경조사 및 장애예방․보안점검	법원공무원 4인	10.04.11 - 10.04.17	일본	9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연차총회 및 학술대회	법관 1인	10.09.21. - 10.09.28.	미국	4
독일법관아카데미	법관 1인 법관 1인	10.09.26. - 10.10.05. 10.10.16. - 10.10.26.	독일	10
해외주재관 관서운영경비 집행 회계검사	법원공무원 2인	10.11.08. - 10.11.15	일본	5
파라과이 및 브라질 사법부와의 사법교류	대법관 1인	10.08.27. - 10.09.06.	브라질, 파라과이	26
한-태국 민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문안교섭회담참가	법관 3인	10.02.24 - 10.03.01	태국	7
2010 한일법관 워크숍	법관 4인	10.12.04 - 10.12.08	일본	13

○ 2011년도 해외출장 내역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국가	소요경비 (단위:백만원)
대법원장 외국순방	대법원장 내외 및 수행원 8인	11.04.25. - 11.04.30.	아랍에미리트연합, 이란, 터키	82
UNCITRAL 중재회의	법관 1인	11.02.07. - 11.02.15.	미국	5
아․태지역 제3차 상사중재 세미나	법관 1인	11.03.19. - 11.03.24.	호주	3
WIPO 상표법 회의	법관 1인	11.03.26. - 11.04.04.	스위스	8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특별위원회	법관 1인	11.04.01. - 11.04.10.	네덜란드	8
UNCITRAL 담보회의	법관 1인	11.04.09. - 11.04.17.	미국	5
이스라엘 및 이탈리아 사법부와의 사법교류 증진	대법관 1인	11.01.20. - 11.01.29.	이스라엘, 이탈리아	15
개발도상국 사법시스템 개선지원사업 관련 출장	법원공무원 1인	11.03.22 - 11.03.31.	페루	5
“	대법관 1인, 법관 2인	11.03.27 - 11.3.31.	베트남	8
“	법관 1인	11.07.09 - 11.07.16.	페루	8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관련 일본최고 재판소 방문	법관 2인	11.05.27 - 11.05.28.	일본	3
외국사법부와의 정기교류	대법원장 외 7명	11.07.22 - 11.07.31.	호주, 태국	86
외국사법부와의 정기교류 관련 출장	법관 3인	11.08.21 - 11.08.30.	독일, 영국	28
“	법관등 4인	11.10.29 - 11.11.06.	미국	27
세계여성법관회의(IAWJ) 집행이사회	법관 2인	11.05.05 - 11.05.12.	영국	62
WIPO 제16차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회의	법관 1인	11.05.05 - 11.05.12.	스위스	8
제23차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1.05.14 - 11.05.22.	미국	4
헤이그 아동탈취-아동 보호협약 특별위원회	법관 2인	11.05.20 - 11.05.29.	네덜란드	5
WIPO 제22차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회의	법관 1인	11.05.31 - 11.06.07	스위스	10
국제난민법 판사회의	법관 4인	11.06.19 - 11.06.27.	체코, 크로아티아	4
제55차 UNCITRAL 중재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1.09.03 - 11.09.11.	오스트리아	29
제40차 UNCITRAL 도산법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1.09.30 - 11.10.08.	오스트리아	9
WIPO 제23차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회의	법관 1인	11.10.29 - 11.11.06.	스위스	9
국민참여재판 관련 직무상 출장	법관 5인	11.12.10 - 11.12.18.	미국	5
국민참여재판 관련 직무상 출장	법원공무원 3인	11.12.10 - 11.12.18.	미국	34
제19기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법원공무원 1인	11.08.21 - 11.08.25.	중국	3

○ 2012년도 해외출장 내역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국가	소요경비 (단위: 백만원)
대법원장 외국순방	대법원장 내외 및 수행원 5인	12.08.18. - 12.08.30.	체코, 헝가리, 폴란드	72
	대법원장 내외 및 수행원 4인	12.12.11 - 12.12.16	인도네시아	29
베트남 법관연수원 준공식 참석 및 몽골 사법부와의 사법교류 증진	법원챙정처장 및 법관 2인	12.07.17. - 12.07.25.	베트남, 몽골	10
해외주재관 관서운영경비 집행 회계검사	법원공무원 2인	12.11.30. - 12.12.07	일본	6
외국사법부와의 정기교류 관련 출장	대법관 1인	12.04.20 - 12.05.04	영국, 독일	22
“	대법관 1인	12.06.02 - 12.06.16.	스페인, 프랑스	21
“	대법관 1인	12.06.14 - 12.06.23.	호주, 뉴질랜드	10
사법시스템 개선 관련 출장	법관 1인	12.02.27 - 12.03.01.	태국	2
“	법관 1인	12.05.02 - 12.05.05.	필리핀	1
E-justice 시행 및 재판제도 등의 연구	법관 2인	12.02.01 - 12.02.10.	스페인	16
양형기준에 관한 정보 수집	법관 1인 외 2명	12.02.04 - 12.02.12.	호주, 뉴질랜드	14
일본의 공탁시스템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연구	법원공무원 3인	12.03.07 - 12.03.10.	일본	6
범죄피해자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관련 직무상 해외출장	법관 1인 외 1명	12.04.29 -12.05.03.	영국	10
중국의 제1심 집중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	법관 1인	12.07.05 - 12.07.12.	중국	3
민사 제1심 집중을 위한 방안 연구	법관 3인	12.07.10 - 12.07.15.	일본	8
법관윤리 및 부동산등기 제도 시찰	법관 2인	12.07.28 - 12.08.05	체코, 헝가리	9
1심 강화방안과 회복적 사법 연구	법관 3인	12.07.29 - 12.08.05.	미국	29
북유럽 국가의 대법원 운영 등 연구	법관 2인	12.07.28 - 12.08.05	노르웨이, 스웨덴	11
미국연방대법원 운영 연구	법관 1인	12.08.25 - 12.08.31.	미국	12
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2012년 특별위원회	법관 2인	12.01.23 - 12.02.02.	네덜란드	9
UNCITRAL 제56차 중재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2.02.05 - 12.02.12.	미국	5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일반사무 정책이사회	법관 1인	12.04.16 - 12.04.20	네덜란드	5
세계법률가대회(WJA)	법관 1인	12.04.21 - 12.04.28.	미국	13
UNCITRAL 제54차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2.04.29 - 12.05.06.	미국	5
세계여성법관회의(IAWJ)	법관 1인	12.05.01 - 12.05.13.	영국	10
“	“	12.04.27 - 12.05.08.	“	10
“	“	12.04.29 - 12.05.06.	“	5
“	“	12.05.01 - 12.05.08.	“	5
UNCITRAL 제21차 담보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2.05.12 - 12.05.20.	미국	5
미국-중국 지적재산 판결 컨퍼런스	법관 2인	12.05.26 - 12.05.31.	중국	5
세계민사소송법대회	법관 1인	12.06.04 - 12.06.14.	아르헨티나	16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관한 아태지역 판사 및 중재인 회의	법관 1인	12.06.15 - 12.06.24.	호주	2
독일법관아카데미	법관 1인	12.06.24 - 12.06.30	독일	2
법원공보관협의회 연례회의(CCPIO)	법관 2인	12.07.28 - 12.08.05.	미국	13
제78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법원공무원 1인	12.08.10 - 12.08.18.	핀란드	4
2012 한일법관 워크숍	법관 4인	12.12.08 - 12.12.14.	일본	3
재판보조 시스템 연구	법관 3인	12.09.15 - 12.09.23.	독일	16

○ 2013년도 해외출장 내역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국가	소요경비 (단위: 백만원)
대법원장 외국순방	대법원장 내외 및 수행원 2인	13.05.20. 13.05.28.	중국, 우즈베키스탄	59
대법원장 외국순방	대법원장 내외 및 수행원 2인	13.10.26. 13.11.07.	싱가포르, 터키	32
멕시코, 페루의 사법 제도 연구 및 사법 교류	법원행정처장	13.03.31.13.04.08.	멕시코, 페루	21
몽골의 사법 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법원행정처장	13.07.10. 13.07.16.	몽골	3
해외주재관 관서운영 경비 집행 회계검사	법원공무원 2인	13.12.02. 13.12.09.	일본	5
회복적·치료적 사법 및 외국인 사법지원 관련 자료 수집	법관 3인	13.12.31. 14.01.08.	미국	20
개발도상국 사법 시스템 개선 지원	법관 1인	13.03.14. 14.02.24.	베트남	2
개발도상국 사법 시스템 개선 지원			베트남	24
그루지야 전자법원 회의	법관 1인 및 법원공무원 1인	13.01.07. 13.01.13.	그루지아	1
미국 세계은행 IT 관계자 회의	법관 2인	13.01.19. 13.01.27.	미국	11
WIPO 제19차 특허법상설위원회 회의	법관 1인	13.02.23. 13.03.02.	스위스	4
UN 정례 인권검토심의	법관 1인	13.03.11. 13.03.17.	스위스	9
HccH 일반사무정책 이사회	법관 1인	13.04.06. 13.04.13.	네덜란드	4
UNCITRAL 제43차 도산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3.04.14. 13.04.21.	미국	5
국제조정학회 5월 회의	법관 1인	13.05.04. 13.05.13.	캐나다	10
세계여성법관회의(IAWJ)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법관 2인	13.05.08. 13.05.14.	뉴질랜드	9
INSOL 등 공동 주최 도산분야 국제법률 콜로퀴엄	법관 1인	13.05.16. 13.05.21.	네덜란드	3
WIPO 상표법 상설위원회	법관 1인	13.05.25. 13.06.02.	스위스	5
UNCITRAL 온라인분쟁 해결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3.05.17. 13.05.26.	미국	5
세계민사소송법 대회	법관 1인	13.09.11. 13.09.18.	그리스	9
UNCITRAL 제59차 중재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3.09.15. 13.09.22.	오스트리아	9
국제조정학회 9월 회의	법관 1인	13.09.18. 13.09.23.	프랑스	4
국제 ICT 세미나	법관 1인 및 법원공무원 1인	13.09.16. 13.09.21.	우즈베키스탄	3
HccH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법관 1인	13.09.22. 13.09.25.	중국	2
대만사법원 주최 국제심포지엄	법관 1인	13.09.29. 13.10.02.	대만	1
터키 국제심포지엄	법관 2인	13.10.27. 13.11.02.	터키	8
UNCITRAL 제24차 담보 거래부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3.11.30. 13.12.08.	오스트리아	9
UNCITRAL 제48차 전자 상거래 실무작업반회의	법관 1인	13.12.07. 13.12.15.	오스트리아	4
UNCITRAL 제44차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법관 1인	13.12.14. 13.12.22.	오스트리아	7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회의	법관 1인	13.12.15. 13.12.23.	스위스	4
호주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법원공무원 1인	13.01.11. 13.01.19.	호주	4
성년후견인 감독 등 실태 조사	법원공무원 2인	13.01.13. 13.01.21.	독일, 프랑스	14
멕시코,페루의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법관 2인	13.03.31. 13.04.08.	멕시코, 페루	24
중국, 우즈 베키스탄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법관 2인 및 법원공무원 1인	13.05.20. 13.05.28.	중국, 우즈베키스탄	12
몽골의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 교류	법관 2인	13.07.10. 13.07.16.	몽골	3
미국 법원의 구속 및 보석기준과 실무 운영 현황 파악	법관 2인	13.06.29. 13.07.07.	미국	18
일본의 체포, 구속, 보석 및 압수수색 에 관한 기준 및 운용 현황 파악	법관 1인	13.07.08. 13.07.12.	일본	2
영국의 구속 및 보석 기준과 실무 운영 현황 파악	법관 2인	13.07.13. 13.07.22.	영국	12
벨기에 법관 임용 관련 정보 수집	법관 1인	13.08.25. 13.08.27.	벨기에	1
독일의 구속 및 보석 기준과 실무 운영 현황 파악	법관 1인	13.09.10. 13.09.18.	독일	5
프랑스의 구속, 보석 및 압수수색 관련 자료 수집	법관 2인	13.09.14. 13.09.22.	프랑스	16
미국 법원기술 회의(CTC) 참관 및 전자법정사례 수집	법관 2인	13.09.17. 13.09.26.	미국	24
싱가포르,터키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법관 2인 및 법원공무원 2인	13.10.26. 13.11.07.	싱가포르, 터키	27
헌법재판제도 연구	법관 2인	13.11.07. 13.11.17.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2

○ 2014년도 해외출장 내역(2014. 7. 16. 현재)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국가	소요경비 (단위: 백만원)
제60차 UNCITRAL 중재실무작업반회의	법관 1인	14.01.31. 14.02.09.	미국	6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외국판결 승인과 집행”관련 워킹그룹	법관 1인	14.02.24. 14.02.28.	네덜란드	2
INSOL등공동주최도산관련 아태지역회의	법관 1인	14.03.21. 14.03.26.	홍콩	3
제25차 UNCITRAL 담보실무작업반회의	법관 1인	14.03.29. 14.04.06.	미국	12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HccH) 일반사무정책 이사회	법관 1인	14.04.08. 14.04.11.	네덜란드	3
미국의 국제회의 참가 및 사법제도 연구	법관 1인	14.04.15. 14.04.27.	미국	20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SCCR)회의	법관 1인	14.04.27. 14.05.04.	스위스	8
제49차 UNCITRAL 전자 상거래 실무작업반회의	법관 1인	14.04.26. 14.05.06.	미국	5
국제조정학회(IAM) 5월 회의	법관 1인	14.04.26. 14.05.24.	미국	5
성년후견법 세계대회	법관 1인	14.05.24. 14.06.01.	미국	6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현황 및 재외국민 선거 실태 조사	법원공무원 2인	14.01.16. 14.01.19.	일본	3
영국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	법원공무원 1인	14.01.25. 14.02.02.	영국	10
중국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	법관 3인	14.07.05. 14.07.08.	중국	7
미국의 전문가 감정 및 증언 등 운영 실무와 법관 공정성, 윤리성 제고 방안 연구	법관 2인	14.07.05. 14.07.13.	미국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