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기회

2014 국정감사

	한국연구재단 등 미래부 직할연구기관ㆍ유관기관

2014. 10. 17.

정 호 준 의 원 실

[한국연구재단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관련]

특정 분야 편중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 주요질의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묻겠음.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상답변) 고위직 전문인사들의 경험, 과학기술 후진 인재양성 등

① 군ㆍ국정원 등 ‘전군예우’ 사업으로 전락

본 위원이 올해 후반기에 선정된 분들의 전문경력인사를 살펴 봤음.

총 72명의 대상자 중 군인 출신이 12명으로서 16.7%임. 그렇죠? 예

(*올해 상반기까지 합하면 군 출신 비율은 15.7%임)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전군예우’ 사업이라며 지적하기도 함.

② 스스로 위반한 지침, 권익위 권고 무시

그래서 2013년 권익위로부터도 ‘특정분야 편중’이라는 지적을 받았죠? 예

그런데 이미 2012년 특정 분야가 15%를 못 넘도록 지침을 개정했는데,

올해 후반기에만 군 출신을 16.7% 선정했다는 것은,

스스로 정한 지침을 위배했을 뿐더러 권익위 권고를 무시한 것 아닌가?

예상답변) 의도적 위배는 아니다... 등등

③ 월 300만원 지원금 중 비과세 인정금액 240만원! 과도한 특혜!

이사장님, 이 사업의 1인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상답변) 1인당 최대 연 3,600 / 월 300 만원 (보통 3년 기간임)

그런데 월 300만원 중 교통비나 자료수집비 같은 비과세 금액이

무려 240만원이고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분류.

이는 <세원관리지침>상 80%까지 각종 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3년간 1억원이 넘는 지원금에 비하면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됨.

④ 고위공직자 ‘퇴직’과 ‘재취업’을 잇는 징검다리로 악용될 우려

한편 고위관료의 ‘퇴직’과 ‘재취업’을 잇는 징검다리로 악용될 우려도 있음.

현행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기간에 걸리기 때문임.

이는 경력인사들의 경험을 살린다는 취지에 반하는 일임. 동의하나?

예상답변)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부 윤헌주 국장 (오후 질의일 경우 최종배 실장) 나오셨습니까.

이 사업은 1994년 은퇴 과학자들의 경력활용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임.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고위공직자의 노후보장용으로 돌변하더니,

최근에는 그 자리를 퇴역 장성들이나 국정원 직원이 차지하고 있음.

당초의 취지를 못 살린다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견해는?

[한국과학기술원 – 나로호 3차 탑재 위성 관련]

‘워키토키’ 나로호 3호 위성

MB정권 임기 내 발사해야 한다는 강박의 산물

□ 주요질의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께 묻겠음.

나로호 3차 위성은 KAIST 인공위성센터가 총괄제작과 운용을 맡았죠?

1, 2차에 실린 위성은 총 127억원이 소요된 것에 비해,

3차 위성은 총 20억원이 소요됐음. 그렇죠? 예

제작기간도 1, 2차 위성은 총 8년이었는데, 3차 위성은 2년에 불과했고,

위성의 수명도 1, 2차는 2년이었는데 3차 위성은 1년이었죠? 예

게다가 3차 위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지구의 원격탐사’에서,

‘국산기술의 검증’으로 축소되었음.

총장님, 탑재 위성의 제작비와 수명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1, 2차 개발 때처럼 여유로운 제작기간과 연구비가 있었다면,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위성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견해는?

예상답변) 짧은 기간, 적은 예산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성과다...

미래부 윤헌주 국장 (오후 질의일 경우 최종배 실장) 나오셨습니까.

사실상 ‘워키토키’ 기능을 했던 3차 위성은 KAIST의 문제가 아님.

MB 임기 내 무조건 발사해야 한다는 강박의 산물이었다고 봄. 견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 기관장 공백사태 관련]

기관장 공백사태의 장기화 지적

□ 주요질의

신이섭 창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날로 더해가는 이공계 기피현상 및 우수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과기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죠?

하지만 기관장 공백사태로 인해 애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죠?

기관장 공백사태의 장기화는 조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미래부 윤헌주 국장 (오후질의 시 최종배 실장) 나오셨습니까.

창의재단 이사장 공백사태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죠?

지난 10월 10일에서야, 이사장 공모를 함. 그런데 공모기간이 열흘임.

통상 기관장 공모에는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창의재단 홈페이지에도 2주이상 공고한다고 되어있는데, 매우 이례적임.

본 위원은 미래부가 이사장 공백사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공모절차도 밟지 않는 것은 연구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봄.

윤 국장 (오후질의 시 미래부)은 창의재단 당연직 이사로서 책임이 큰데,

기관장 공백사태에 대해 사과하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과학기술한림원 – 위상 제고 관련]

과학기술 국가정책자문, 실행력 담보가 중요하다

□ 주요질의

김태현 과학기술한림원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림원은 그간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발굴․활용 및 교류 등을 통하여,

무게감 있는 국가적 브레인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함.

하지만 한림원은 정책자문을 주요한 역할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문 수요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음.

과학기술정책과 체계적으로 결부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임.

또한 국가적 현안이나 새로운 과학기술 트랜드에 대해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한 것도 사실임.

따라서 대국회, 대정부, 대언론, 대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동의하나?

예상답변) 노력해 가겠다...

특히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담 자문기구 역할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