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금)

	급증하는 제주도 렌트카 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7일(목)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렌트카 사고가 급증하면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천 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어느 지역보다 렌트카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현재 69개 렌트카 회사가 총 20,162대를 운영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차로 낯선 도로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제주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4,302건이 발생했고 그 중 9.2%인 394건이 렌트카 사고였다.

<제주도내 전체 교통사고 대비 렌트카 교통사고 비율>

구 분	전체교통사고			렌트카 사고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10	3,617	101	5,374	233 (6.4%)	6 (5.9%)	449 (8.4%)
2011	3,459	106	5,108	237 (6.9%)	9 (8.5%)	318 (6.2%)
2012	3,869	92	5,726	334 (8.6%)	9 (9.8%)	562 (9.8%)
2013	4,302	107	6,415	394 (9.2%)	14 (13.1%)	641 (10%)
2014.7.	2,479	50	3,691	258 (8.6%)	2 (4%)	388 (10.5%)

특히, 2013년도를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는 3.2명인데 렌트카는 8명인데 렌트카의 사망률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도내 2013년 교통사고 현황 (1만대당 사망자 수)>

구 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1만대당 사망자 수
교통사고(A)	4,302	107	6,415	3.2
렌트카(B)	394	14	641	8
비율(B/A)	9.2%	13.1%	10%	250%

주 의원은 “렌트카 사고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안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경우에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렌트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이다.

주승용 의원은 “임시면허증 소지자가 렌트카를 이용하려면 임시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등의 담보 방법, 보험 적용,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