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립대 국감 질의서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인천 남동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4. 10.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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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서울대 예산 오용

[서울대학교]

서울대 교수 성과급 잔치하면서 학생 전공과목은 폐강

○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217억원의 적자를 낸 서울대가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퇴임(14년 7월 20일)을 1주일 앞두고 모든 교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 1인당 500만원씩 1,917명의 교수들에게 94억2,921만원을 교육연구장려금 및 교육연구지원 명목으로 지급함.

- 서울대학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성과급 지급 규정은 없고, 다만 연구활동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지급대상 :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전임․기금교원 1,917명

- 지급규모 : 1인당 500만원, 총 94억2,921만원

- 명목 : 교육․연구역량 지원사업비250만원 + 교육․연구 장려금 250만원

- 출처 : 법인회계(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 50% + 발전기금 50%

	성과급 액수		인원
2013	92억2천4백17만2천		1,902명
	교육연구장려금	교육연구지원금
	44억8천백90만원	47억4천2백27만2천원
2014	94억2천9백21만원		1,917명
	교육연구장려금	교육연구지원금
	46억7천87만원	47억5천8백34만원

○ 서울대는 전임 총장이 지난 2010년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교수 실질연봉 3천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행되지 않아 보전해준 것이라고 해명함.

○ 그런데 전임 총장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 성과급은 반년 전인 작년 12월에도 지급됐기 때문임.

- 작년 12월에도 올해와 같은 며옥으로 모든 교수에게 500만원씩 지급됨.

- 작년과 올해 지급된 200억여원은 법인회계와 발전기금에서 절반씩 가져옴.

○ 서울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4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에는 ‘긴축예산 편성’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운영비 및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 학생 지원 및 활동비 우선 반영을 세부방향으로 설정함.

- 서울대가 총장 퇴임 직전에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긴축예산 편성’과는 상반됨.

○ 교수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시간강사료 부족을 이유로 일부 전공수업(미술대학 전공과목 7개)을 폐강해 수업받을 권리를 박탈함.

- 또한 2013년 서울대 학부생 장학금은 291억원에 불과했고,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217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냄.

- 작년 학생들의 장학금과 비교하면 올해 교수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96억5,500만원은 큰 규모의 예산임.

○ 미리 짠 예산에 따라 운용하는 법인회계와 달리 발전기금은 기업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이뤄져 장학사업, 학내 인프라 확충 등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에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발전기금에 여유가 있었다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데 먼저 사용했어야 했음에도 서울대는 학생들의 교육권보다 교수 챙기기가 우선이었음.

○ 문제는 서울대 총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2010년 오연천 총장의 전임이던 이장무 총장도 퇴임 직전 조교수 이상 교원에게 40억6,400만원, 일반 직원들에게 8억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함.

- 현 성낙인 총장도 선거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서울대는 2010년에 ‘남은 예산을 이월하기에 부담스러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고, 이번에는 ‘총장의 교수 연봉 인상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전하는 측면에서 지급하게 됐다고 해명함. 성낙인 총장도 선거 과정에서 ‘교수 1인당 500만원 바우처’를 약속함.

○ 서울대는 ‘대학 자율 운영’을 이유로 법인화를 추진함. 자율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대학 자율 운영’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할 당시 명분 삼았던 대학 자율 운영은 학생을 위한 것입니까, 교수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며,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함.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일류대학이자 국내에서 고등교육의 선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교수들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학생들의 전공과목을 폐강하는 반교육적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임.

- 성낙인 총장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악습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자 총장이 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