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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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전문성 이유 있었네!

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15.7%에 불과

국가 자격증 198종 중 7종의 자격증 소지자만 있어

- 특정 자격증 소지자 편중 현상 심각

노동/ 복지/ 해양수산/ 공정거래 자격증 소지자 無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감사원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정원대비(1,035명) 15.7%밖에 되지 않음. 자격증 별로 살펴보면 회계사 87명> 변호사 46명> 세무사 14명> 기술사 13명> 건축사 2명> 변리사, 감정평가사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총 163명임.

[표1] 감사원 내 전문자격증 소지자 현황(14년 6월 기준)

구분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합계
인원	87명	46명	14명	13명	2명	1명	1명	163명
정원 대비 비율	8.4%	4.4%	1.3%	1.2%	0.2%	0.1%	0.1%	15.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자료 재구성)

○ 우리나라에 국가 자격증은 총 198종에 달함. 이에 반해 감사원에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총 7종의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있음.

[그림] 감사원 채용 공고_ 한정된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 감사원에서 다방면의 감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감사원 직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봄.

- 보건복지 분야 감사를 위해서는 약사․ 의사/ 고용노동 분야 감사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 관세 소관은 관세사 / 방송통신 관련은 무선통신사 / 해양수산은 감정사, 수산질병관리사 / 공정거래는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등

○ 김진태 의원은 “특정 자격증 소지자 편중 현상의 지속은 ‘비전문적 감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향후에는 직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염두하고 채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감사원의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년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산업금융감사국은 6개월, 행정안전감사국은 5개월로 감사관이 배정받은 부서에 적응조차 하기에도 짧은 보직기간 수준임.

[표] 감사원의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 (2014.7월 기준)

소속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
재정·경제감사국	8개월
산업·금융감사국	6개월
국토·해양감사국	1년 4개월
공공기관감사국	8개월
전략감사단	8개월
사회·문화감사국	1년 1개월
행정·안전감사국	5개월
지방행정감사국	1년
국방감사단	1년 2개월
교육감사단	7개월
지방건설감사단	1년
특별조사국	8개월
감사청구조사국	1년
감찰정보단	1년 1개월
공공감사운영단	8개월
기획조정실	1년 4개월
심의실	11개월
심사관리관	8개월
감사교육원	2년 6개월
감사연구원	2년
대변인실	2년 3개월
감찰관실	1년 7개월
평균	1년 1개월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산업금융은 전문적인 분야임. 그런데, 평균 6개월 근무이면 감사하다가 다른 국으로 옮긴다는 것임. 이러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연속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이에 대한 김진태 의원은 “자격증 편중현상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업무상 전문성’까지도 잦은 순환 보직근무로 인해 전문성이 취약한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전문성 부족 원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속히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