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문의) ☎ 010-7677-7473 / 한현규 비서 국회의원회관 729호

■ 국정감사 보도자료(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하청업체 잠수부 사망으로 몰아넣은

한수원과 한전KPS!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 펌프 가동중지요청 묵살, 안전망 미설치 등!

- 사고 이후 유가족에게 보인 인면수심의 작태와 뻔뻔한 거짓말!

■ 안전 의식 Zero!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잠수사 투입 강행지시한 한수원과 한전KPS!

○ 지난 9월 27일 월성원전 3호기에서 실종되었다가 9월 28일 일부 시신이 수습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동해수중 소속 권모 잠수사의 죽음은 한수원과 한전KPS의 미필적 고의로 일어난 안전사고임이 밝혀졌다.

○ 한수원이 발주하고, 한전KPS가 도급하고, 동해수중이 하도급 수행사로 실시된 ‘월성원전 3호기 취수구 방수게이트(격벽)설치 및 뻘제거’ 작업일인 9월 27일 9시 이전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잠수사 투입전 작업지 약 1.5m 거리에 취수관 3번 펌프(7753)가 가동중이던 상황이어서 동해수중 소속 통신수 한모씨, 보조잠수사 김모씨, 잠수사이자 희생자 권모씨 등 3인의 작업자는 펌프 가동중지 요청을 한전KPS 감독관 김모씨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KPS 감독관 김모씨는 가동중지 불가를 통보하였고, 이에 작업자들은 3번 취수관 펌프를 가동중지 시킬 수 없다면, 작업지에서 원거리인 1번(7751) 또는 4번(7754) 펌프로 작동 변경을 요청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한전KPS 감독관과 한수원 감독관 협의 하에 전환 불가 통보를 했고, 한전KPS 감독관은 잠수사 투입을 강행지시 했다.

○ 또한 잠수작업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취수구 전면부 안전망” 역시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09시 40분 잠수사 권모씨가 투입되고, 5분 만인 09시 45분에 권모씨와의 통신이 두절된다. 권모씨의 시신은 하루가 넘는 수색 끝에 일부(5%)만 수습되었다.

○ 올해 1월 한빛원전에서도 작업중 잠수사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수원과 한전KPS의 감독관들은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펌프 중지요청, 작동변경 요청이 계속 되었음에도 무시하고, 최소한의 안전망 설치도 하지 않은채 작업을 강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 사고 당시 상황보다 더 믿을 수 없는 한수원과 한전KPS의

사고 이후 작태와 뻔뻔한 거짓말!

○ 한수원은 사고 이후 펌프에 남아 있는 95%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유족들의 펌프 정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고인의 발인을 못하고 있다. 유가족 면담요청에도 월성 발전소장의 빈소 방문 1회뿐 묵묵부답이다. 더 믿을 수 없는 작태는 9월 28일 이후 10월 14일 까지 응답이 없던 한수원은 일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10월 15일 갑작스럽게 10월 16일 15시에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알려왔다. 이후 확인결과,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던 곳을 2시간여 수색하는 것에 그쳐 수습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었다.

○ 한수원의 하청을 받아 동해수중에 재하청을 준 한전KPS 역시 마찬가지 작태를 보여줬다. 10월 2일 유가족에게 보상 협의안을 제시하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산재 이외의 (보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어 10월 7일 2차 보상 협의안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성금 모금을 하여 유족에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한 것이다. 또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한수원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시신수습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 한수원과 한전KPS 가장 큰 거짓말은 작업 전에 나타난다. 작업자들이 요청했던 근거리 펌프와 원거리 펌프의 전환은 실제로 가능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 설명 후 작업강행을 지시한 것이다. 발전소내의 사고 ‘발생현황’ 상황판(보드판)을 보면 잠수사 통신 두절 후 6분만인 09시 51분에 기기냉각해수펌프 교체운전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

○ 또한 현재까지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제기되는 추가의혹도 존재한다. ① 한수원이 동해수중 사장에게 언론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구, ② 10월 14일 한전KPS가 유족을 방문하여 “고3인 고인의 아들이 졸업 후 전문대 입학 시 한전KPS에 입사하게 해주겠다”, “시신수습에 관한 부분은 내일(10월 15일) 낮 12시 까지 한수원으로부터 답을 받을 테니 더 이상 언론 접촉을 피해달라” 는 회유시도가 그것이다. ②번의 경우 한수원 측이 한전KPS를 앞세워 언론접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추정 된다.

○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백재현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한수원과 한전KPS에게 사고 전 안전준수 의무 위반 및 사고 후 행태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한수원과 한전KPS는 공식적 사과, 희생자 장례지원, 산재 외 보상, 관련자 사법처리 및 해고를 실시하고, 추후 하청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속 지켜볼 것이다.” 고 경고했다.

붙임 #1]월성 원자력발전소 잠수사 사망사고 요약서 / 붙임 #2]유가족들이 드리는 글

[붙임 1]

월성 원자력발전소 잠수사(권봉균) 사망사고 요약서

■ 사건경위

○ 용역 개요

∙ 용역명 : 방수게이트(격벽)설치 및 뻘제거작업

∙ 발주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 도급자 : 한전KPS

∙ 하도급 수행사 : 동해수중

∙ 수행일시 : 2014년 09월 27일 09시

∙ 용역참여자 : 총4명(4인1조)

- 감독관 : 김태형 (한전KPS 직원)

- 통신수 : 한정우 (동해수중)

- 보조잠수사 : 김현모(동해수중)

- 잠수사 : 권봉균(동해수중)

○ 작업수행 상황

- 방수게이트(격벽) 설치 및 뻘 제거작업으로 잠수사 투입전 취수관(3번)펌프 가동중지 요청

- 3번 펌프 가동중지 불가 통보(감독관 – 한전KPS)

- 3번 취수관 펌프를 1번 또는 4번 취수관 펌프 작동 변경 요청

- 1,4 번 펌프 전환 불가 통보

→ 한전KPS 감독관과 한수원 감독관 협의

- 감독관(한전KPS)의 잠수사 투입 강행 지시

- 잠수사 투입(09시 40분)

- 잠수사 통신두절(09시 45분)

○ 사고예상 요인

∎ 취수관 펌프 작동

- 작업지에 가장 인근해 있는 펌프의 작동(약 1.5M거리)

→ 동해수중측에서 비교적 원거리 펌프(1번과 4번펌프)의

작동을 요구하였으나 한수원과 한전 KPS측에서 불가판정 통보 후 작업지시

→ 비상펌프의 미가동 - 사건발생 후 용역수행사(동해수중) 확인

∎ 안전망 미설치

- 취수구 전면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미설치

○ 사고 후 확인 사항

∎ 취수관 펌프 작동관련

- 사고당시 월성 원자로 예방 정비 기간(9월 12일~11월2일)으로

정상 가동 상태가 아니었음.(출처: 노컷뉴스)

- 해외 원자로의 경우 다이버 작업시 “펌프 중지 후 작업”이 필수

원칙임.

- 국내 울진 원자력의 동일 구조물 다이버 작업시 펌프 중지 후

작업함.

- 시스템상 변경 불가하다던 근거리 작동 펌프는 사고 발생 후 5분 뒤

즉시 원거리 펌프로 전환 하였음.

- 한수원의 다이버 사고 사망은 올해 1월~현재까지 4명임.

(영광:2명,인천:1명,월성:1명)

○ 결론

- 해외 및 국내의 일부 원자로도 펌프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바 다이버 작업시 펌프의 가동의 정당성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법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는 법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 근거리 펌프의 원거리 펌프의 전환은 실제로는 가능하였으나, 작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작업자에게 작업수행을 강행시킨 것은 업무 태만 및 감독의 중대한 실수로 고의에 가까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수원 구조적인 문제로 현장감독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고 체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한수원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인다.

- 취수구에 간단한 안전시설이라도 설치하고 작업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안전 관리 감독에 중대한 과오로 보인다.

동해수중대표 및 통신수 한정우 자기진술

한전KPS 감독관으로부터 작업 회의중 3번 펌프가 돌아가니, 작업에 주의하라는 설명을 듣고 제가 3번 펌프는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원전 특성상 펌프 1개는 가동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3번펌프를 중지해주시고, 작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4번 펌프를 가동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그것도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조류가 위험할 정도가 아니니 1,2번 쪽으로 몸을 돌려서 주의하며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같은 잠수부들은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독과 지시대로 작업을 시행하였고, 동료이자 직원 권봉균씨를 잃었습니다.

[붙임 2]

유가족들이 드리는 글.

저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고인이신 권봉균씨는 잠수경력(30년), 국가잠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잠수협회 강사이며, 해양조사 및 산업잠수부분에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처와 두 아들(고3과 중1)과 양부모가 있는 가장입니다.

Ⅰ.사건경위:  월성원자로 3호기 정비기간 중 안전망이 없는 냉각기기 펌프 주              변에 부유물 수중조사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펌프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한수원측이 거부 하였으며, 여러 대의 펌프 중 작업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펌프(1.5M)를 가동하고 있어 다른 쪽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수원측은 이전에도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했다는 믿을 수 없는 답변과

함께 일을 강압적으로 진행시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바로 다른 펌프로 전환 및 비상펌프가 있는 것을 확인 및 중지, 전환 시행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 하였으며, 펌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며, 고인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Ⅱ.사건의 문제점 및 성격

1.원자로의 펌프 작동 중지( 첫 번째 요구 사항)

-첫째: 해외에는 냉각로 펌프 주변 수중 작업일 경우 펌프 작동 중단 후              작업함.

-둘째: 국내 울진원자로의 경우 펌프 작동 중단 후 수중작업 진행함.

2.원자로의 펌프 작동 변환( 두 번째 요구 사항)

-첫째: 4개의 펌프 중 가장 근접거리에 펌프가 작동하고 있어 다른 펌프              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펌프전환은 불가능하며 이전에도 같은 조건하에서 작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킴. 그러나 사고 후 바로 다른 펌프로 전환이 가능 하였으며, 사고 직후 비상 펌프가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안전망 미설치

- 사고 현장의 펌프(취수구 펌프)에는 안전망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며, 이는 안전 관리사항으로 지적 받은 상황임.

4.사고의 성격

- 보통의 수중사고는 사망원인의 명확성이 불투명하나, 이번 사고는 육        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사고 경위와 증거가 인정된 상태이며, 위 상황들은 경찰에서 조사 하고 있으며, 추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5. 시신 수습상황

- 고인의 시신은 약 5% 외에는 수습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부분은         아직 냉각로 펌프에 흩어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Ⅲ. 사망사고 유발자측(월성 원자력 발전소- 한 수 원)의 대처 상황

1.  이번 사고는 한수원이 발주처이고 한전KPS가 정비업체로서 참여한 작        업으로 한수원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한수원의 규정에 어긋난 펌프작동으로 사고가 났으나, 한수원측은 민사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을”인 한전KPS만을 비상식적으로 내세워 유족들과 부실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유가족은 한수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유가족 측에 어떠          답변 및 담당자도 오지 않음.(월성원자력 발전소장 빈소 방문 1회)

- 한전kps의 현장소장과 직원들이 두 차례 합의를 제시하였으며, 공기          업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없어 산재 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서,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보상하겠다고 함.(그 보상액 또한 과실이 있는 잠수사의 사고의 경우보다 매우 미흡한 형태임.)

-  현재 시신수습에 대하여는 어떠한 답변도 의견도 주지 않고 있음.(유          가족은 시신의 극히 일부만 수습한 채 현재 고인의 고향 장례식장에 13일째 발인도 못하고 있음.)

2. 한전KPS는 산재(산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임.)외에는 별도의 보상절차가 없으니 대신 자신의 직원들에게 모금을 하여 유족들에게 일부 보상하겠다고 하고 있음. 이는 자신들의 잘못은 알고 있으나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답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수를 하겠다는 의견도 보이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시신수습과 책임의 당사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다는 것. 민간기업의 경우 유가족에게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정만을 내세우며 할 수 없어 면제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부실은 원자력 정비의 일환의 과정       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정비의 과정에서 누구나 생각되는 안전 상황을 이렇게 무심하게 바라보며 처리하는 것은 원전의 운영에서도 여실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5. 한국수력원자력 취수관 잠수사 사고가 2014년 영광에서 2건, 인천에          서 1건, 현재 월성에서 1건등 사망의 사건만 2014년 한해 네분이 고인이 되셨다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불감증의 백태를 보여 준다고 봅니다.

Ⅲ. 현재까지 진행  사항 요약

09월 27일 오전 9시경 사고

09월 27일 오후 2시경 유가족 현장 도착

09월 28일 오후 2~3경 시신 일부(5%) 수습

09월 29일 오전 3시경 영도 정 요양병원 장례식장 도착(한전kps도 도착)

10월 02일 한전kps의 일차 보상 협의안 제시(공기업의 한계성 언급)

10월 07일 한전kps의 이차 보상 협의안 제시(성금 언급)

- 한전kps는 자신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며, 한수원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철수함. 시신수습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7. 유가족들은 10월 10일 월성원자력에 시신수습을 명목으로 본부장 면담을 위해 유가족이 찾아 갈 것을 10월8일 유가족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방문할 예정.

[본 사건의 유가족 분들께서 잠시 후인 09:30분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간곡히 취재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