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16)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대상기관 : 서울,경기,강원교육청

1. 서울 고등학교 평가 결과로 확인된 기울어진 교육환경

- 방과후학교 학생․학부모 만족도, 일반고 < 특목고 < 자사고

- 안전한 학교(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일반고 < 자사고 < 특목고

- 학업중단학생 감소 노력, 일반고 < 자사고 < 특목고

2. 2013년 청렴도 꼴찌해놓고 목표 초과달성했다는 서울교육청

-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최하위

- 2013년 자체 평가에서는 청렴도 제고 보통으로 평가해.. 대대적 혁신 필요해

3. 서울, 경기, 강원 고등학교 절반, 보건교육 미실시

- 보건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서울 42%, 경기 56.3%, 강원 49.2%

4. 대안 교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

- 경기도 교육청은 시범교실 운영 후 결과에 대한 평가하지 않아

- 대학 진학 않는 학생들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전락하기도

5. 학업중단 학생 비율 높은 서울, 경기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 절반에도 못미쳐

6. 학생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절실

기울어진 교육환경 ②, 서울시 고등학교 평가 결과

- 방과후학교 학생․학부모 만족도, 일반고 < 특목고 < 자사고

- 안전한 학교(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일반고 < 자사고 < 특목고

- 학업중단학생 감소 노력, 일반고 < 자사고 < 특목고

박혜자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고등학교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각종 평가지표에서 일반고가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평가지표(배점 1점 기준)를 보면, 자사고는 0.54점, 특목고는 0.49점인데 반해 일반고는 0.41점으로 낮았다.

안전한 학교(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평가지표(배점 5점 기준)에서는 자사고 4.15점, 특목고 4.17점, 일반고는 3.65점이었으며, 학업중단학생 감소 노력 평가지표(배점 5점 기준)에서는 자사고는 4.33점, 특목고는 4.48점, 일반고는 3.37점이었다.

진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배점 2점 기준)에서도 특목고 1.48점, 자사고 1.28점, 일반고 1.27점 순이었으며, 일반고가 자사고, 특목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청렴도, 학생인권 보호 및 인권교육 강화, 지역사회연계 교육기부 활용 실적 평가지표였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평가결과 학교 유형별 평가지표 비교>

평가지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방과후학교 학생․학부모 만족도(1점)	0.41	0.54	0.49
안전한 학교(5점)	3.65	4.15	4.17
학업중단학생 감소 노력(5점)	3.37	4.33	4.48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2점)	1.27	1.28	1.48

*주요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동일 평가 척도 중심 비교

박혜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평가 결과는 자사고, 특목고로 기울어진 교육환경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일반고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혜자 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일반고와 자율고, 특목고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직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을 비교해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13년 청렴도 꼴찌 해놓고 목표 초과달성했다는 서울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최하위 해놓고

2013년 자체 평가에서는 청렴도 제고 보통으로 평가해.. 대대적 혁신 필요해

박혜자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주요업무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면서도 2013년 자체 평가에서는 110% 목표 초과달성했다며 청렴도 제고 사업을 ‘보통’으로 평가해 전 교육감 시절 서울교육청의 부패무감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의 2013년 주요업무 평가보고서의 ‘서울교육 청렴도 제고’ 사업을 보면, 종합청렴도 점수 2012년 5.57점보다 1.14점 상승한 6.71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향상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성과지표	2012년			2013년
	목표치	실적값	달성률	목표치	실적값	달성률
종합청렴도 점수 (국민권익위원회)	7.8	5.57	71.4%	6.07	6.71	110%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17개 기관 중 16위, 정책고객평가는 17위, 내부청렴도는 6위 이를 종합한 종합청렴도는 17위(6.71) 꼴찌로 나타났다.

즉, 외부와 정책고객 모두가 서울교육청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만 별 문제 없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최하위 평가 결과는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등 부정비리 만연, 이에 대한 부실 감사 등으로 교육청 스스로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새로이 교육감에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3일 금품수수액 10만원 이상 원 아웃 퇴출, 시민감사관 확대 등 반부패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혜자 의원은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부패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비롯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8월 시민감사관 확대 등 반부패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다 더 과감한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강원 고등학교 절반, 보건교육 미실시

박혜자 의원이 보건교육포럼과 공동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절반은 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현황(2014년)
지역	급별	학교수	미실시		17차시미만		1개학년 17차시이상		2개학년 17차시이상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
서울	초	576	27	4.7%	179	31.1%	240	41.7%	130	22.6%	370	64.2%
	중	226	44	19.5%	41	18.1%	141	62.4%
	고	188	79	42.0%	42	22.3%	67	35.6%
경기	초	1071	19	1.8%	254	23.7%	578	54.0%	220	20.5%	798	74.5%
	중	549	256	46.6%	177	32.2%	116	21.1%
	고	439	247	56.3%	134	30.5%	58	13.2%
강원	초	352	170	48.3%	14	4.0%	73	20.7%	95	27.0%	168	47.7%
	중	149	94	63.1%	6	4.0%	42	28.2%
	고	120	59	49.2%	15	12.5%	37	30.8%

2009년 학교보건법 개정 및 보건교육 고시로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별로 최소한 한 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보건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육 미실시 학교가 79개 학교 42%였으며 경기지역 고등학교 보건교육 미실시학교는 총 247개(56.3%)로 다른 두 개 지역고등학교에 비해서 크게 높았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미실시 중학교의 비율이 63.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등을 감안해볼 때 보건교육 미실시 학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거대학급 보건교육 지원인력 뚝 끊겨!

현행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을 보면 학급수와 상관없이 1학교에 1보건교사로 정하고 있어 학교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보건교사의 업무량이 많아 보건교육 실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전일제 인턴교사 20명, 2013년 순회 기간제 보건교사 8명이 있었으나 지원인력의 수가 워낙 미미하였고, 2013년부터는 전일제 인턴교사마저 사라져 거대학급일수록 보건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 보건교육 실시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거대학급 지원 보건인턴(기간제)교사 현황>

시․도 교육청	구분	거대학급 지원 보건인턴(기간제)교사 (명)
		초		중		고		계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경기	2012년	13		4		3		20
	2013년
	2014년
서울	2012년	2	56		3		2	2	61
	2013년	6	125		4		6	6	129
	2014년		35		1				36
광주	2012년	11				4		15
	2013년		24		9		7		40
	2014년		11		7		5		23
강원	2012년	30		16		16		62
	2013년	3	38	1	19		15	4	72
	2014년	12	15	10	4	9	9	31	28

박혜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규교사 배치가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보조교사나 순회교사 등을 통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 교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

경기도 교육청은 시범교실 운영 후 결과에 대한 평가하지 않아

-  대학 진학 않는 학생들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전락하기도

박혜자 의원이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지원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학생들의 학업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셈이다.

대안교실은 학교 내 별도의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울, 강원, 경기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현황>

	대안교실수 (교)	예산 (단위 :천원)	학교당 지원예산 평균 (단위 :천원)	참여학생수 (명)	운영 방식
서울	33	698,000	21,152	676	전일제(5개교) 일부운영(28개교)
경기	166	1,330,000	8,012	파악안됨	부분운영
강원	23	151,000	6,565	315	부분운영

서울, 강원, 경기 3지역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에는 33개교, 강원도에는 23개교, 경기도에는 166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2014년에는 대안교실 운영을 신청한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다. 서울의 경우 학교별로 평균 2,115만원, 경기도의 경우 801만원, 강원도의 경우 657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학교당 작게는 200만원부터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대안교실의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다. 예산 신청액 부터 프로그램 운영, 대상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청은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시범운영한 44개 대안교실의 평가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운영되었는지, 학생들의 학업 지속 여부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참여 학생 수나 참여 대상 학생 등의 기본 현황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2014년 본격 운영되고 있는 166개교로 확대했지만 시범운영에 대한 성공 사례나 문제점 공유는커녕 참여학생 현황 등 중간 점검조차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안교실 운영의 성공 여부는 결국 학교장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의지에 온전히 달려있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학교별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방식도, 프로그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반을 편성해 정규교과 시간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전일제)도 있고, 정규교과시간 일부에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간이나 프로그램 구성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OO여중의 사례를 보면 2013년에 2학년 학생 중 주의력 결핍, 학습의욕 저하, 무기력한 만성적 문제를 내포한 중위험군 1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1일 2시간씩 심리 치료, 자존감 향상, 학습강화,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OO고등학교는 2013년에 2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반 및 예쁜 손글씨반, 제과 제빵기능사 등 프로그램 전체를 자격증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치유와 학업의 복귀보다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대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3개 지역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222개 중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모두  201개교로 서울의 경우 33개 학교 중 28개 학교가, 강원도의 경우 23개 학교 중 22개, 경기도의 경우 166개 학교 중 151개 학교였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설치율이 약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Wee클래스를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대안교실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구분	합계
	설치수	설치률
서울	654	50.4
경기	1,121	50.2
강원	272	43.1
부산	364	59.1
대구	411	94.7
인천	287	58.0
광주	152	50.2
대전	199	67.9
울산	152	65.5
세종	23	59.0
충북	202	43.1
충남	260	36.8
전북	238	31.6
전남	345	41.8
경북	341	36.0
경남	424	44.6
제주	79	42.9
합계	5,524	48.4

<지역별 Wee클래스 설치 현황>

박혜자 의원은 “학교장과 교사의 의지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기회를 얻느냐, 학교를 떠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상담교실과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은 학교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의지와 교육청의 지원과 감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업중단 학생 비율 높은 서울, 경기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 절반에도 못미쳐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시도별 학업중단 학생 비율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학업중단 비율을 전체 재적학생의 1.28%와 1.06%로 각각 14,134명과 17,58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 6만568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이다.

<2013학년도 시도별 학업중단 학생비율 (교육부 통계)>

	재적학생수	초	중	고	전체	비율
서울	1,107,766	4,948	3,561	5,625	14,134	1.28
경기	1,658,419	5,327	4,317	7,943	17,587	1.06
대전	216,207	746	538	995	2,279	1.05
세종	14,415	40	35	56	131	0.91
부산	393,335	716	865	1,937	3,518	0.89
강원	194,543	289	299	1,047	1,635	0.84
인천	364,004	724	743	1,568	3,035	0.83
충남	264,920	371	490	1,282	2,143	0.81
충북	205,433	244	362	1,020	1,626	0.79
울산	162,879	230	294	712	1,236	0.76
광주	228,553	310	349	1,070	1,729	0.76
전북	250,358	297	382	1,148	1,827	0.73
전남	238,884	204	340	1,189	1,733	0.73
대구	334,369	478	496	1,405	2,379	0.71
제주	85,835	86	132	369	587	0.68
경남	442,189	567	651	1,680	2,898	0.66
경북	319,383	331	424	1,336	2,091	0.65
전체	6,481,492	15,908	14,278	30,382	60,568	0.93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학업중단 학생 비율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숙려제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 ～ 최대 3주까지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4학년도 상반기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시도	의무 대상자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학업지속자(%)
		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소계
전체	8,534	4,815(56.4%)	7,085	11,901	7,265(61.0%)
서울	1,492	625(41.9%)	1,823	2,448	1,848(75.5%)
경기	2,184	1,020(46.7%)	561	1,581	519(32.8%)
강원	351	174(49.6%)	70	244	107(43.9%)
부산	3,93	250(63.6%)	1,220	1,470	1,234(83.9%)
대구	415	415(100%)	825	1,240	872(70.3%)
인천	705	555(78.7%)	212	767	354(46.2%)
광주	228	95(41.7%)	109	204	108(52.9%)
대전	292	184(63.0%)	94	278	112(40.3%)
울산	166	123(74.1%)	94	218	126(57.8%)
세종	21	21(100%)	18	39	15(38.5%)
충북	454	183(40.3%)	176	359	173(48.2%)
충남	296	225(76.0%)	373	598	340(56.9%)
전북	335	230(68.7%)	178	408	193(47.3%)
전남	202	69(34.2%)	133	202	128(63.4%)
경북	396	229(57.8%)	279	508	291(57.3%)
경남	486	393(80.9%)	751	1,144	702(61.4%)
제주	127	33(26.0%)	162	195	164(84.1%)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박혜자 의원이 이번에 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2014년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생 1,492명 중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625명으로 41.9%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의무대상 2,184명 중 1,020명(46.7%)이 참여했고, 강원도 역시 351명 중 174명(49.6%)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학업중단 숙려제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7,085명)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서울의 경우 75.5%로 전체 평균(61.0%)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의 경우 32.8%, 강원도의 경우는 43.9%로 학업지속률이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경기와 강원의 경우 상담이 89.3%, 96.3%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이나 진로, 직업관련 활동 체험은 각각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

	참여 학생	상담	예체능, 인성관련 활동 및 체험	진로, 직업관련 활동 및 체험	기타
전체	11,901	8,469(71.2%)	3,012(25.3%)	2,268(19.1%)	1,633(13.7%)
서울		1,220(49.8%)	235(9.6%)	449(18.3%)	835(34.1%)
경기		1412(89.3%)	97(6.1%)	159(10.1%)	50(3.2%)
강원		235(96.3%)	22(9.0%)	16(6.6%)	6(2.5%)

*프로그램 중복 참여 가능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서울의 경우 학업중단 의무대상 학생들의 참여가 낮기는 하지만 학업지속률을 볼 때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할 것이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상담외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율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곧바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려제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절실

◯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및 양육권 보호를 위해 각 교육청은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학생 미혼모 최근 3년간 위탁 및 지원 현황>

	2012		2013		2014년 9월 현재
	위탁수	예산	위탁수	예산	위탁수	예산
서울	14	80,345	15	82,280	6	60,969
경기	11	20,000	15	20,000	7	20,000
강원	3	10,000	5	10,000	4	16,600

◯ 학생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에서나 위탁기관에서나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임.

- 임신한 어린 학생으로서 기간 중 다른 위탁형 대안학교와 동일한 수업을 받고 있거나

- 임신기와 산후기에 충분한 건강관리와 요양이 안되고

- 수업으로 인해 아이와 애착을 형성할 시간이 적어 아이가 불안정해지는 등

■ (질의)교육감님, 학생 미혼모가 출산을 해 학교에 못나가게 되었을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서울의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음)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할 경우 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데, 미혼모 학생의 출산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업 시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질의) 현재의 예산 지원으로는 학생 미혼모가 학습과 양육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학생이 임신한 경우, 학교에서 자퇴해야한다거나 학교에 알리면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가출하거나 위탁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학생 미혼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임. 학교와 기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또한 학생 미혼모가 위탁기관을 떠난 이후에도 출산이나 양육을 이유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미혼모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4명의 학생 미혼모 중 10명은 재위탁, 상급학교 진학은 9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로 돌아간 학생은 7명이었음.

■ (질의) 학생 미혼모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위탁 기관을 떠난 후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