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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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사고 관련자 징계요구
50명 중 절반은 경징계

김진태 의원 감사원 세월호 관련자 징계 현황 분석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세월호 사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 한 결과, 사고 관련자 50명 중 절반가량에 대해 경징계 요구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감사원은 진도 VTS 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총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징계 수위를 살펴 본 결과 50 명 중 7명에 대해 주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 요구를 하였고 19명에 대해서는 사안 통보, 인사자료 통보만 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징계 요구 현황 (총 50명)

해임	강등	정직	인사자료 통보	사안 통보	주의	징계 부지정
4	3	17	4	15	1	6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표2]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징계 요구 리스트

연번	지적사항	기관	소속 및 지위	처분종류
1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조건부 인가 부당 처리	해수부 인천해양 항만청	前청장 등 3명	인사자료 통보
2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최종 인가 부당 처리		前청장 등 4명	정직
3	세월호 별도건조검사 업무태만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정직
4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기본기술팀장	정직
5	세월호 선령연장검사 업무태만		수석검사원	부지정
6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등 부당처리	해경 인천서	前서장 등 5명	해임1, 강등1, 부지정 3
7	진도VTS센터 해상교통관제업무 부당수행 등	해경 서해청	센터장 등 9명	해임1, 정직8
8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부적정	해경 목포서	서장 등 3명	해임1, 강등1, 정직1
9	123정의 인명구조 임무소홀		123 정장	해임
10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조정, 통제 부적정	해경 서해청	청장 등 2명	강등1, 정직1
11	구조활동 총괄 지휘, 통제 태만 등	해경 본청	청장	인사자료 통보
12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난업체 선정 부당개입		수난구호과	정직
13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관리 업무 태만	해수부 본부	항해지원과장 등 2명	부지정
14	인적재난 관리 조직, 인력 이체 부당 처리	소방방재청 본청	청장	주의(기관장)
15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태만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5명	통보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및 관리책임이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은 해당 부처에 ‘인사자료 통보’만 하였으며, 한국선급 등 사기업 15명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업에 ‘사안 통보’만 하였음.

○ 또한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한 50명 중에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력한 ‘파면’처분은 단 1명도 없었으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지정’으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 조차 명시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관행적인 봐주기 감사가 아닌 강도 높은 징계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병행하는 감사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