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201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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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 없이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5%에 해당하는 4400억원 정도만이 국유화조치를 통해 국고 귀속을 완료 하였으며, 약 49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여전히 국고귀속조치 중이다. 현재 국유화 조치를 위한 조사 검토 중인 무주 부동산 추정액만 무려 900억원에 달한다.

► 특히 무주부동산은 은닉재산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자료를 보면 2012년 6월부터 2014년 9월 30일 현재까지 은닉재산으로 신고된 무주 부동산이 52,585천㎡에 달했으며 이 중 73.5%인 38,665천㎡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고귀속 조치했다.

▢ 은닉재산 등 신고접수 및 국유화 규모(‘12.6. ~ ’14.9.30. 현재)

구분	신고접수 (합계)	처리현황
		국유화 완료	국유화 조치중(미완료)*			반려**
			공부정리	조사검토	소계
필지	10,897	4,357	3,597	1,180	4,777	1,763
면적 (천㎡)	52,585	38,665	11,397	670	12,067	1,853

* 국유화미완료 필지는 ‘조사검토 → 무주부동산공고(6월) → 공부정리(관서지정,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소유권 확보

** 보상금지급비대상(1,140필지), 지번말소(348필지), 사유재산(122필지), 중복요청(153필지)

► 무주부동산 소재지 분포를 보면 전체 면적 50,344,575㎡ 중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27,185,173㎡(54%), 21,043,426㎡(41.8%)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579,227㎡, 1.15%)와 충청북도(321,880㎡, 0.64%)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무주부동산 면적이 전체 면적의 0.005%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가장적은 무주부동산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무주부동산 실태(기초단체별 분류, 금액포함) 및 관리현황

□ 토지현황

연번	소재지	필지수	면적(㎡)	추정금액(백만원)
1	경기도	3,921	21,043,426	553,064
2	강원도	1,385	27,185,173	368,062
3	전라남도	1,289	579,227	51,694
4	충청남도	244	321,880	11,987
5	경상북도	278	271,347	9,482
6	경상남도	302	224,038	9,039
7	세종특별자치시	118	199,300	8,193
8	전라북도	254	165,768	6,883
9	충청북도	76	129,862	2,468
10	부산광역시	44	26,732	1,760
11	인천광역시	36	27,457	1,482
12	대전광역시	27	90,695	1,274
13	제주특별자치도	88	10,660	1,215
14	서울특별시	36	8,654	836
15	대구광역시	12	46,824	736
16	울산광역시	8	13,292	500
17	광주광역시	2	241	8
총합계		8,120	50,344,575	1,028,683

추정금액은 ‘12년 국가결산기준 일반재산의 지목별 평균단가 등을 적용함

(‘14.7.31. 현재)

처리상황	필지수	면적(㎡)	추정금액(백만원)
국유화완료	3,601	13,725,960	441,551
국유화조치*	3,984	34,923,512	494,379
조사검토	535	1,695,103	92,753
총합계	8,120	50,344,575	1,028,683

* 국유화조치 : 무주부동산 공고, 소관청지정, 등기촉탁 등

► 무주부동산 관리현황을 보면 전체 토지의 44%가량이 국고 귀속 조치되었으며 그 외 토지의 경우에도 국고 귀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무주부동산 처리가 실소유자의 권리회복이라는 측면을 간과한 채 주인 없는 땅의 국고귀속에만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무주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체 사실을 모르거나 오랜 시간 잊혀진 관계로 관련 서류를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권리자의 권리회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실제 무주부동산의 실소유주가 권리를 회복한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실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이다.

(무주부동산의 소유권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조달청은 이해당사자와의 소송을 통해 국고귀속 조치하며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소송사건 중 9개의 사건이 종결(승소 7, 패소 2)되었으며 현재 11개의 무주부동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무주부동산 관련 소송자료

(건수,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건, 패소율, 패소사유 분석 등)

□ 접수현황

구분	청구취지	‘12	‘13	‘14	합계
소유권확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1	6	5	12
시효취득	누락·불명재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주장			4	4
소유권이전	귀속재산의 불하 등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1	1	3
공유물분할	공유재산의 매각 후 지분별 대금분할 청구		1		1
합 계		2	8	10	20

□ 수행현황

구분 현황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	소유권확인	시효취득	합계
진행		1	1	6	3	11
종결	승소		2	4	1	7
	패소			2		2
			2	6	1	9
합계		1	3	12	4	20

- (소송수행) 소장이 접수되면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 등 변호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

- (패소분석) 패소 2건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로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임

- (소송비용)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이나 ‘등기이전’ 청구로서 변호사 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실권리자 찾기 홍보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노력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5년간 조달청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매년 4억원에 달하는 홍보예산을 사용하고도 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5년간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 분석자료

□ 최근 5년간 홍보비(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언론매체 홍보 및 광고	220	220	220	220	220
홍보브로슈어 발간	16	16	16	-	-
동영상 제작	60	60	40	40	40
나라장터 엑스포 콘텐츠	30	30	30	-	-
기획홍보물 제작	20	20	20	20	-
정책여론 수렴 설명회	105	80	80	80	80
뉴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	-	63	63	63	60
홍보블로그 운영비	-	4	4	4	4
계	451	493	473	427	404

□ 효과 분석자료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10	’11	’12	’13	’14
조달서비스 인지도(점수)	목표	-	-	80.0	80.0	80.0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조달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조사(리커트 5점 척도, 100점 만점)
	실적	-	72.5	71.0	71.4	-

► 더욱이 무주부동산의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및 관보게제를 통해 매년 단 한 차례 공고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 귀속조치를 밟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본래 주인을 찾을 유인이 없다. 물론 국고귀속조치 된 부동산이라도 10년간 매각이 금지되기에 실소유자의 권리 회복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를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주무관청과의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소유자들이 나설지는 의문이다.

□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국유재산법 적용)

○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고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귀속 조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후 국가 귀속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이외에는 10년간 매각 금지

공부 및 현황조사, 이해관계인 조사	▶	소유자 없는 부동산 (6개월) * 일간지, 관보, 조달청 홈페이지	▶	지적공부 등록 신청 (필요시 측량)	▶	중앙관서 지정	▶	국등기 촉탁

► 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정확한 무주부동산 실태 파악 및 관리는 소재가 불명확한 토지를 국고로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공고를 통해 잠자고 있는 무주부동산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실권리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