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6일(목)

담  당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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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정감사

(10월 16일, 금융감독원)

1. 피싱사기 사상최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1

2. 장애인/고령자 전자금융 이용불편 해소 필요	6

3.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거래 규제 강화해야	12

4. 전자금융 보안 철저한 감독만이 사고 예방한다	20

5. 외부감사 독립성 보장 위해 합리적인 규제 필요	29

6. 내부통제 강화 대책 이후,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33

<금융감독원>

피싱사기 사상최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인출단계 본인확인) 검토 주문.

o 지난해 피싱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1,36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올해도 상반기 중 발생한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음.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①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②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의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참고1] 유형별 주요 사기수법 등 개요

o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급증하였고, 파밍,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 원으로 45% 증가함.

<피싱사기 피해현황>

(단위 : 억원, 건)

구분			'12년		'13년		'14년상반기(b)
				상반기		상반기 (a)		증감율 (b-a)/a
피싱사기		금액	1,153	833	1,365	472	886	87.7%
		(건수)	22,351	16,408	26,123	9,976	13,380	34.1%
	보이스 피싱	금액	804	585	818	265	586	121.1%
		(건수)	14,787	11,244	10,917	4,162	5,795	39.2%
	피싱 (파밍)	금액	349	248	547	207	300	44.9%
		(건수)	7,564	5,164	15,206	5,814	7,585	30.5%

자료 : 금융감독원

- 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하는 경향.

o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는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이 피싱사기범들의 고도화된 수법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임.

<그간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 현황>

o 카드론 대출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o 카드론 지연입금(300만원 이상, 2시간 지연입금) 시행(12년5월 시행)

o 지연인출제 (300만원 이상 이체금액 10분후 인출) 시행(12년 6월 시행)

o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본인확인절차(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등) 의무화(12년9월 시범/13년9월 전면시행)

o 금융회사 사칭 불법(피싱, 파밍) 사이트 접속 차단(13년7월)

①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후 인출되게 하는 지연인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300만원 이하로 나눠서 여러 차례 인출해 가고,

②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해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다지만, 피해자들은 확인절차를 못 받은 경우가 많음. (각 은행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내역 요구했으나 제출 못함)  ⇒ 금감원에서 각 은행 운영실태 조사 필요

o 지난 9월초 금감원은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일부 언론에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통한 금융거래를 보도한 바 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한겨레<2014.9.12.> “지문·홍채로 금융거래? 생체정보 활용 논란 점화”

금융권 관계자를 인용하여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은행 등의 에이티엠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문인식 시스템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일본의 경우 약 20여개 은행이 주로 손가락, 손바닥 정맥 등을 ATM 운영에 활용

o 갈수록 피싱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환급률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상반기(b)
		상반기		상반기 (a)		증감(율) (b-a)
피해구제 건수	26,002	16,665	21,918	7,773	14,635	88.3%
피해금 환급액	271.5	182.8	155.8	64.7	111.7	72.6%
피해금 환급률	20.1	20.3	14.6	17.1	11.9	△5.2%p

주) 피해금 환급일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o 올해 상반기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전년 동기(8백만원) 보다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보다 오히려 8.4% 감소하였음.

- 특히, 피해금액 대비 환급률이 12년 20.1%, 13년 14.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1.9%로 크게 감소하였음.

※ 지난 2011년 9월부터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 2개월간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절차 진행.

⇒ 그러나, 대부분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에 입금된 직후 곧바로 인출책이 인출해가기 때문에,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더라도 환급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임.

o 향후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

o 금감원이 제출한 ‘대포통장 개설이후 지급정지일까지 소요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피싱사기에 이용된 5,302개의 계좌 중 계좌개설일 이후 지급 정지일까지 6개월 이상 걸린 것이 2,842건으로 54%에 이르고 있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임.

o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명령이 가능하게 된 만큼, 각 금융회사에 대한 대포통장 발급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임.

o 이번에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30)을 통해 ‘지연이체제’ 도입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나, 이용자가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용불편 문제 등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임.

<지연이체제>

o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한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효력 발생 전까지 거래의 철회를 보장

지연인출제(‘12.6월 시행)	지연이체제
□1회 300만원 이상 입금시, 자금지급의 효력은 즉시 시행되나 인출은 10분이 경과해야 가능	□자금이체시 자금지급의 효력이 일정시간 경과시까지 미발효

o 이운룡 의원은 “피해금 환급율이 10%대에 불과한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피싱사기를 막으려면, 대포통장에 대한 발급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사기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금융거래시(인출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음.

[참고1] 유형별 주요 사기수법 등 개요

종 류	기 존	신 ․ 변종
피 싱	(대포통장 이용) 피해자를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대포통장계좌로 송금·이체시킨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 [보이스피싱]	(정상계좌 이용) 피해자 몰래 피해자계좌에서 귀금속 등 물품 판매자의 정상계좌로 이체하여 물품을 인도 받은 후 현금화
	(경찰청․국가기관 사칭) 경찰청 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보이스피싱]	(통신사 사칭) 통신사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작 후, 통신요금 체납, 핸드폰 교체 이벤트 등을 가장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
파 밍	(가짜 인터넷뱅킹사이트로 유도)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도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	(가짜 포털사이트로 유도) 정상적인 포털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포탈사이트로 유도하여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탈취
메모리 해 킹	(보안카드번호 탈취)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가짜 팝업창을 띄워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 숫자를 탈취 후 자금 편취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변조)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입금계좌정보와 이체금액을 변조하여 사기범계좌로 직접 이체
스미싱	(무료쿠폰, 결제 사칭 문자) 무료쿠폰, 결제내역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앱을 설치하여 소액결제용 SMS 인증 번호를 탈취하여 휴대폰 소액결제피해 발생	(지인을 가장한 사칭 문자) ‘청첩장’, ‘돌잔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짜 ‘청첩장·돌잔치’ 문자메시지가 전송

<금융감독원>

장애인/고령자 전자금융 이용불편 해소 필요

장애인, 고령자의 스마트폰 전자금융 이용 시 접근성 불편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인에 차별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

o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전자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37%가 스마트폰 전자금융을 하고 있음.

o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스마트폰 전자금융을 하는데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3년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의 17%가 스마트폰 전자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체국민 이용률 대비 절반(47%)에도 못 미치는 것임.

o 이처럼 장애인, 고령자의 스마트폰 전자금융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접근성이 낮기 때문임.

o 한 예로, 스마트폰 전자금융 이용시 보안키패드 문제임. 우리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주식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할 때 보안키패드(가상키보드) 입력화면이 나타남. 알파벳문자(26개)와 숫자(10개)를 모두 나타낸 화면에서 작은 버튼을 입력하다보니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입력하다가 오류가 자주 나서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한 상황임.

o ‘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은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 [참고1] 금융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현황

- ‘국가정보화기본법 행정규칙’에는 “입력수단은 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충분히 커야”하고*, “다른 컨트롤을 누르지 않도록 컨트롤 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8조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14조

금융감독원 내부의 ‘IT 실태평가 체크리스트’에도 장애인 전자금융 이용편의성 제공이 적정한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뱅킹 등 모바일 앱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참고2] 금융감독원 IT 실태평가 체크리스트 및 관련 지침

<금융감독원 입장>

전자금융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음성 가상키보드 서비스 제공

- 사용중 :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도입중(구축중) : 대우증권

⇒ 음성 가상키보드 일부은행만 도입 중(5개)이며, 전맹 또는 초저시력자만을 위한 기능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접근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고령임. 따라서 음성 가상키보드 만으로 대부분의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용불편을 해결할 수 없음.

o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IT감독·검사업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노령층 등 전자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임.

<장애인 전자금융 이용편의성 제공 점검 내역>

점검시기	주요 점검사항	점검 권역
’11.04월	웹사이트, ATM, 점자보안카드 등 (’11.3월말 기준)	은행, 증권, 카드
’11.10월	웹사이트, ATM, 점자보안카드 등 (’11.6월말 기준)	보험
’12.07월	웹접근성, CD/ATM, 스마트금융, 점자보안카드 (’12.6월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13.01월	웹접근성, CD/ATM, 스마트금융, 점자보안카드 (‘12.12월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13.04월	웹접근성, CD/ATM, 스마트금융, 점자보안카드 (’13.3월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14.01월	웹접근성, CD/ATM, 스마트금융, 점자보안카드 (’13.10월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자료 : 금융감독원

o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장애인 전자금융 이용편의성을 위해 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빠르게 진화되는 스마트폰 관련 기술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장애인 전자금융 이용편의성 제공 실적 점검 결과’에서도 모바일금융 실적이 가장 저조함.

<장애인 전자금융 이용편의성 제공 실적 점검 결과>

부문	이행 실적
	’12.6월말	’12.12월말	’13.10월말	증감(‘12.2월말 대비)
웹접근성	34%	42%	84%	42%P
자동화기기	79%	80%	95%	15%P
모바일금융	31%	40%	68%	28%P

자료 : 금융감독원

o 이운룡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은행 창구를 가지 않아도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시대가 되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은 사용 빈도를 떠나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 아울러, “향후 스마트폰 전자금융 접근성 수준을 자동화기기 및 웹 수준으로 향상시키야 한다”며, “관련 법령 취지에 맞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참고1] 금융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8조(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14조(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컨트롤은 버튼 또는 위젯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누르기 동작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객체를 말한다.

2. 좁은 화면 공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컨트롤을 누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자가 컨트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2] 금융감독원 IT 실태평가 체크리스트 및 관련 지침

▣ IT 실태평가 체크리스트(발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구분		점 검 방 식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점검사항 및 점검착안사항)
		필수	선택
8.전자금융 거래 등	장애인 전자금융 이용편의성 제공	☑	□	o 장애인 전자금융 이용편의성 제공이 적정한지 다음과 같이 점검한다 - 웹접근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여부 점검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을 준수한 CD/ATM기기 설치 여부 점검 - 스마트폰 뱅킹 등 모바일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점자보안카드 발급 여부 점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TTAK.KO-10.0634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7개)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8개)으로 구성 - 준수사항 : 대체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수화 등이 제공 - 권고사항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알림 기능,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배경음 사용 금지, 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거래 규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가 과다한 점을 지적하고, 주식거래전 사전승인 절차와 매매수익률 신고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을 주문.

o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달리 주식거래 전 사전승인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식을 보유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414명으로 전체 직원(1,837명)의 23%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지난 2010년 359명 대비 12.3% 증가하였음.

<금융감독원 임직원 직급별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3말
	보유자수	보유총액	보유자수	보유총액	보유자수	보유총액	보유자수	보유총액	보유자수	보유총액
임원	-	-	4	1,623	4	1,380	2	24	2	24
1급	-	-	9	394	11	377	9	294	9	660
2급	-	-	66	3,663	60	2,907	61	3,014	78	3,196
3급	150	4,404	163	4,316	136	4,178	146	4,671	138	4,478
4급	149	2,445	161	2,550	134	2,348	144	2,684	143	2,506
5급이하	60	521	72	570	54	494	51	544	44	521
계	359	7,370	475	13,116	399	11,684	413	11,231	414	11,385

<자료 : 금융감독원>

o 주식소유 총액은 3월말 기준 114억 원으로 1인 평균 2,75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급 이상 직원 89명은 평균 4,360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었음.

o 주식 거래금액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1회당 거래금액도 992만 원에 달함.

[참고1] 금융감독원 임직원 직급별 주식거래 현황

o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업무시간중에 주식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가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금융감독원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o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441조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o 내부규정상 주식거래관련 주요 제한 사항

거래한도 :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매매금지 :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CB·BW 등 상장주식 연계 채권, 상장주식 연계 파생결합증권

매매횟수 : 분기별 10회 이내(매수 및 매도 각 1회씩 횟수산정)

직무관련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정성이 의문시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기타 : 차입을 이용한 매매, 공매도, 미수거래 등 금지

[참고2] 자본시장법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o 그러나,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는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과 미공개정보, 공시정보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감독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o 미국의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주식매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5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사전승인 시스템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 관련 주식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보호감독청)도 내부규정을 통해 거래 전 담당관리자의 승인절차를 두고 있고, 6개월 미만 안에 이루어지는 투기적 증권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을 금지하고 있음.

[참고3] 미국 및 영국 금융당국 직원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현황

o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①거래전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②거래내역 신고 시 매매수익률 신고를 함께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조사○팀장이 주가조작을 묵인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가조작이 의혹이 있는 업체를 조사하다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5천만원)을 받은 혐의. 수사 진행중이며, 당사자는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감원 자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이운룡 의원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공시 내용 등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 등 부실우려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주식보유나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아울러,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해 사전승인 및 투자수익률 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참고1] 금융감독원 임직원 직급별 주식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4분기
	거래금액	거래횟수	거래금액	거래횟수	거래금액	거래횟수	거래금액	거래횟수	거래금액	거래횟수
임원	-	-	-	-	-	-	-	-	-	-
1급	-	-	113	5	597	22	359	13	16	1
2급	-	-	3,499	229	2,932	298	2,886	254	1,234	80
3급	4,993	443	6,527	506	3,396	347	3,456	284	1,053	91
4급	1,711	292	1,888	260	4,713	411	4,300	367	755	104
5급이하	204	42	496	198	985	188	1,144	306	243	62
계	6,908	777	12,523	1,198	12,623	1,266	12,146	1,224	3,301	338

* 각 시점별 주식, DR, 주식연계채권(CB, BW 등), 파생결합증권(ELS, ELB 등) 등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현황이며, 2010년 2급이상 임직원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해당자료가 없음,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2] 자본시장법 관련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

제13조(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제한) ①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나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법 제63조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취업규칙 제13조에서 정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제13조 관련)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가. 신고대상 금융투자 상품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3) (1)에 따른 지분증권 및 (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주권 관련 사채권

(4) 상장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나. 기타 금융투자상품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2)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금융투자상품

(3) 국공채 등 통상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등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수량, 투자금액 등과 관련한 신고여부는 행동강령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다. “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중 (1) (2)”의 금융투자상품이 “가. 신고대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될 경우 신고대상으로 한다.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원칙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법 제174조, 제176조 및 제178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불공정한 거래행위 대상이 되거나 그 대상으로 의심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이나 공정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조건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될 만한 거래행위

다. 직무관련성 및 투자자와의 이행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거래행위

라. 그 밖에 감독원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행위

3.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 및 한도초과 특례

가. 임직원은 당해연도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범위”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총액(매입원가 기준으로 매입액에서 매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도주식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이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을 50%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범위중 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금액은 가목에서 정한 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총액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4. 금융투자상품 거래 횟수 제한

가. 임직원은 분기별 10회를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체결(장외거래의 경우 양수․양도를 포함한다) 기준으로 매수나 매도 중 어느 한 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를 1회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 유․무상 증자 및 공모주 청약 등 투자자와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권리행사로 인한 거래일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거래횟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5. 신용공여 등 투기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신용공여 등의 차입을 이용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임직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미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경과조치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범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전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하여 보유중인 금융투자상품은 매도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한다

[참고3] 미국 및 영국 금융당국 직원 주식거래 관련 규제 현황

1. 미국

한국금융연구원(2009)

2009년 이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직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주식매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5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음

이러한 사전승인 시스템은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 관련 주식의 매입을 금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공매도, 신용거래, 옵션, 선물 등과 같은 특정 형태의 증권거래를 못하도록 함은 물론 투자은행(broker-dealer)이나 등록투자자문사의 지분보유를 금지하는 등 여타 감독당국이나 민간회사들에 비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투기방지를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매입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개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은 미비함

2009년 5월, FBI가 2명의 SEC 법률 집행관에 대한 부당 주식거래 혐의를 조사하였고, SEC는 사내직원들의 주식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공표함

법률 집행관 2명은 평소 점심식사를 같이하면서 주식종목 및 각종 금융시장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업무시간에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상당시간을 할애함

SEC 사내에서 여타 직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법률집행관 2명은 대다수 거래정보를 신고하였으나 일부 거래내역을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됨

예컨대, 이들 중 한 명은 3건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두 명 모두 사내규정에 따라 보고가 요구되는 200달러 이상의 주식거래 소득발생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음

SEC는 동 사건 이후 일련의 부당 주식거래 규제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윤리처(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승인을 거쳐 시행함

조사 중이거나 신규상장(IPO)을 추진하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주식거래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은 해당기업의 주식거래를 금지함

상장거래소의 지분보유나 주식명의개서 대리인(transfer agent) 선임을 금지함

모든 직원은 중개회사를 통해 주식거래 내역을 통보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 정보는 새로 구축된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여 보고의무 등 규율준수에 대한 관리업무가 가능해지도록 함

모든 직원은 주식거래시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비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기존의 사전승인 시스템은 자율관리제도(honor system) 내지 무감독제도로서 인사부서 담당자에 의해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이해나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앞으로는 윤리부서 설치 및 전담 감독관(chief compliance officer) 임명을 통해 사전승인과 실제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여타 규율 등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도록 함

상기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외부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윤리부서에서 직원들의 주식거래 사전신고 및 현황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함

한편, SEC는 동 사건 이후 직원들의 비리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를 발표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간 조사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나 2011년 개인사생활 침해 이슈가 부각되면서 모니터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음

파이낸셜 뉴스, 「미, 검찰, SEC 직원 비리조사 착수-WSJ」, 2013년 11월 12일자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311121446571896(최근 검색일: 2014.10.1.)

2. 영국

FC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ode of Conduct」, 2013.4.,p.10.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개인적 주식거래 및 관련투자에 관한 행위준칙」을 두고 있음

거래 전 담당 관리자의 승인(재량)이 필요하며, 6개월 미만 안에 이루어지는 투기적 증권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을 금지하고 있음

윤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거래 관련 서류를 검사하지는 않으나,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음

※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금융당국 및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금융감독원>

전자금융 보안 철저한 감독만이 사고 예방한다

금융권의 전산보안 준비태세의 미비점을 질책하고 단기 개선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촉구

o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과 동시에 금융전산 장애 증가와 해킹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국민 피해는 물론 전체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 내부시스템 장애도 빈번하지만 외부 사이버공격도 끊이지 않아 시스템 보안과 전문인력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전산장애 발생 : 34건(’11년) → 102건(’12년) → 290건(’13년) → 144건(’14년7월)

o 국내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미국 금융의 상징이라는 JP모건체이스 은행도 해킹 피해를 입어 고객 개인정보 8,300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10.2)하였는데,

- 사이버 방화벽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금융기관 해킹 사고라며 미국 사회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음

* 해킹으로 JP모건 컴퓨터 시스템 서버 수십 개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권한이 유출되어 2차 피해도 우려

o 최근 3년간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2013년에는 영업점 단말기와 ATM기까지 감염되면서 대량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올해는 인터넷 뱅킹을 하던 고객pc와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이 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음

* 사이버공격 발생 : 8건(’11년) → 9건(’12년) → 10건(’13년) → 3건(’14년7월)

** 2014년 1월 신한금융투자 고객pc를 해킹하여 고객 자금 1,274만원이 이체되었고, 3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고객pc, 스마트폰에서 9,989만원이 불법인출

<표 1> 금융회사 사이버공격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

	사이버공격 피해내역						사이버공격 합계	전산장애
	접속지연	고객정보 유출	업무중단	악성코드 배포	영업점 단말기 감염	기타
2011년	1	6	1	0	0	0	8	34
2012년	6	1	0	2	0	0	9	102
2013년	2	0		1	5	2	10	290
2014년 7월	1	0	0	0	0	2	3	144
합계	10	7	1	3	5	4	30	570

자료 : 금융감독원

o 전산망 장애 증가와 사이버공격 수법이 발전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금융권의 정보기술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우려됨

- 금감원에서 실시하는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분 실태평가를 보면 82%가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최신 해킹 기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금융회사 IT부문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이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 유튜브 동영상만 시청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열람할 수밖에 없는 메일(스피어 피싱), 보안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공격을 집중하는 등 해킹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

<표 2>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결과 현황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취약)	5등급 (위험)	합계
2011	0	4	24	1	0	29
2012	0	2	15	0	0	17
2013	0	5	15	0	0	20
합계	0	11	54	1	0	66
비율	0%	16.7%	81.8%	1.5%	0%	100%

자료 : 금융감독원

o 금융당국에서 종합대책을 내 놓으며 보안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장의 변화가 더딤

※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금융위, ’13.7)

o 금융전산 위기대응체계 강화

- 보안 컨트롤타워 마련, 공동 백업전용센터 구축, 재해복구 체계 강화 등

o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강화 : 망분리 의무화, 내부통제 강화

o 금융회사의 보안조직·인력 역량 강화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역할 강화, 석사과정급 전문인력 양성, 임직원 보안교육 강화

o 금융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강화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o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 SDS가 재해복구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발생한 화재로 고객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 금융회사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음

* 2014년 4월 20일 발생된 화재로 삼성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인터넷 서비스 중단

o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수도권 내에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함께 두고 있고, 이격 거리도 40㎞ 이하인 경우가 많아,

-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남북간 위기상황 발발에 따른 대처가 취약하여 언제든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 센터간 이격 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IMF에서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을 평가하면서 광범위한 재해에 동시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40㎞를 최소한의 거리로 산정한 바 있음

o IT 전문가들은 대지진에 대비하려면 최소 200km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40km 범위를 넘어가면 데이터 복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40km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 재해복구센터 운영 등 복구체계 현황(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o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운용하여야 함

-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보험회사는 24시간 이내)

- 비상지원인력 확보·운영, 주요 전산장비의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 확보하고 장애예방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 연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비상대응훈련 실시

o 종합대책으로 인테넷뱅킹 30분 장애시 무조건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는 매뉴얼 마련 및 복구목표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의무화 검토 중

* BIS(국제결제은행)도 2012년 FMI(금융시장 인프라) 원칙 제정하여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장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운영 재개 강조

o 주센터와 복구센터 이격 거리가 국민 5.2㎞, 부산 8㎞, 대구 11.5㎞ 등 17개 은행 중 13개사(76.5%)가 40km 이내에 속하고 있으며,

- 부산, 대구, 전북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은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음

- 산업, 농협, 외환, 부산, 광주은행은 주전산센터 대비 백업센터시스템 성능이 50% 수준 이하로 주전산센터 사고시 전산망 장애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됨

<표 3> 은행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거리

금융회사명	주전산센터 소재지	재해복구센터		주전산센터 대비 백업센터시스템 성능비율(%)
		소재지	주센터와의 거리(km)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서구	5.2	81
부산은행	부산 해운대구	부산 동구	8	43.6
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경북 경산시	11.5	100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15	50
SC은행	서울 금천구	경기 용인시	21	100
전북은행	전북 전주시	전북 익산시	21	100
수협중앙회	서울 송파구	경기 용인시	25	100
외환은행	서울 마포구	경기 성남시	27	33
경남은행	서울 마포구	경기 성남시	29	75.1
우리은행	서울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29	93.5
광주은행	서울 마포구	경기 성남시	29	50
하나은행	경기 성남시/서울 송파구	서울 마포구	30	89.5
중소기업은행	경기 용인시	서울 양천구	30	98
한국씨티은행	경기 용인시	인천 남동구	42	90.3
제주은행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59	69.3
신한은행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59	100
농협은행	서울 서초구	경기 안성시	63	50

자료 : 금융감독원

o 증권·선물회사 47개 중 43개사(91.5%), 카드회사 8개 중 6개사(75%), 보험회사 33개 중 23개사(69.7%)도 센터 간 이격 거리가 40km 이하였으며, 소재지 또한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음

* 주센터, 복구센터 동시 수도권 소재 : 증권·선물(47개 중 47개), 카드(8개 중 7개), 보험(33개 중 27개)

- 주전산센터 대비 백업센터시스템 성능이 50% 수준 이하인 경우는 증권·선물 46개 중 23개사(50%) 카드 8개 중 1개사(12.5%), 보험 33개 중 20개사(60.6%)로 나타났음

* 맥쿼리 증권 자료 미제출

o 금융회사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 간 이격거리가 40km이하인 비율이 8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40km이상은 19%에 불과함

<표 4> 금융회사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이격거리 전체 현황

구분	전체	40km이하		40km이상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은행	17개	13개	76.5%	4개	23.5%
카드	8개	6개	75.0%	2개	25.0%
증권·선물	47개	43개	91.5%	4개	8.5%
보험	33개	23개	69.7%	10개	30.3%
합계	105개	85개	81.0%	20개	19.0%

* 센터간 이격 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IMF에서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을 평가하면서 광범위한 재해에 동시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40㎞를 최소한의 거리로 산정한 바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o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로 작년까지 한반도지역에서 총 1,119건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3년은(93건) 2012년에(56건) 비해 66% 증가하는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몸으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진도 253건이나 되었는데, 2012년 4건에서 2013년은 1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9월 28일에도 인천 옹진군 근방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음

o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의 수도권 밀집과 센터간 거리가 가까운 것은 전산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다루더라도, 재해복구센터의 성능 저하 문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야 함

*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재해대비를 위해 금융권 공동 백업전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15년말) 주센터 장애시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해복구센터와 달리 유사시 금융거래 정보의 저장·보관 기능에만 국한

o 이운룡 의원은 “금융전산 마비는 곧바로 민생경제, 실물경제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벽에 완벽을 기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 “비용 문제로 금융계가 미적미적 하는 사이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전산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참고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⑧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운용하여야 하며,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다만, 제10호의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

[참고 2] 지진 발생 현황

연도	M≥5 (규모 5이상)	5>M≥4	4>M≥3	3>M (규모 3 미만)	총횟수	유감횟수
합계	5	37	288	789	1,119	253

*조사 연도 : 1978년 ~ 2013년  **유감 횟수 : 지진이 일어날 경우 몸으로도 느껴지는 경우

자료 : 기상청

[참고 3] 카드회사(8개)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거리

금융회사명	주전산센터 소재지	재해복구센터		주전산센터 대비 백업센터시스템 성능비율(%)
		소재지	주센터와의 거리(km)
KB국민카드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서	5.2	91.8
비씨카드(주)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시	15	74.9
신한카드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22	100
삼성카드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	25	55.5
하나SK카드	서울 금천구	경기 고양시	28	30
우리카드	서울 마포구	성남 분당구	29	86.1
현대카드	경기 파주시	경기 의왕시	48	66.3
롯데카드	서울 금천구	대전 유성구	135	100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4] 증권·선물회사(47개)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거리

금융회사명	주전산센터 소재지	재해복구센터		주전산센터 대비 백업센터시스템 성능비율(%))
		소재지	주센터와의 거리(km)
대신증권	경기 광명시	서울 영등포구	7	77.1
CLSA증권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8	100
비엔피파리바증권㈜	서울 중구	서울 양천구	10	61.2
미래에셋증권㈜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남구	10	94.8
부국증권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10	1.4
현대증권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남구	10	32.6
삼성선물	서울 영등포구	경기 과천시	12	67.9
키움증권㈜	서울 양천구	서울 서초구	14	57.1
다이와증권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5	50
우리투자증권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16	80
하나대투증권	성남시 분당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 강서구	안양시 동안구	16	94.2
하이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7	75.3
유화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7	94.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LIG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KB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9.5
IBK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리딩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흥국증권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비앤지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바로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아이엠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1.3
한국에스지 증권	서울 종로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토러스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비오에스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BS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한양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KTB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1.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18	50
한국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20	53.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서울 금천구	경기 용인시	20	100
교보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20	60.6
이트레이드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20	49.2
KIDB채권중개㈜	서울 중구	서울 양천구	20	100
유진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22	17.1
도이치증권	서울 종로구	경기 안양시	22	50
맥쿼리 증권(주)	서울시 중구	서울 마포구	24	-
노무라금융투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경기 성남시/서울 중구	경기 안양시 경기 성남시	25	50
동양증권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26	62
SK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고양시	26	31.3
한화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용인시	29	91.9
삼성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31	100
동부증권	서울 양천구	경기 용인시	32	30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서울 중구	인천 남동구	40	100
신한금융투자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50	58.3
HMC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경기 파주시	50	50
외환선물	서울 영등포구	부산 동구	330	55.0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5] 보험회사(33개)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거리

금융회사명	주전산센터 소재지	재해복구센터		주전산센터 대비 백업센터시스템 성능비율(%)
		소재지	주센터와의 거리(km)
KB생명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서구	5	19
에이스생명보험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6	56.9
ING생명보험	서울 중구	서울 강남구	8	20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서울 중구	서울 양천구	12	100
MG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서울 금천구	15	61.2
현대해상화재보험	인천 부평구	서울 영등포구	16	100
PCA생명	서울 강남구	경기 안양시	16	44
LIG손해보험주식회사	경기 구리시	서울 서초구	17	70.2
동부화재	경기 용인시	서울 서초구	19	27.4
메리츠화재	서울 양천구	경기 안양시	20	27.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경기 수원시	20	47.9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서울 중구	24	40
푸르덴셜생명보험	경기 수원시	서울 강남구	25	31.2
삼성화재해상보험	인천 남동구	경기 과천시	25	100
동부생명보험	경기 용인시	서울 성동구	25	25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서울 마포구	경기 성남시	29	50
동양생명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30	28.9
한화생명㈜	경기 용인시	서울 영등포구	30	50
한화손해보험	경기 용인시	서울 영등포구	30	67.9
신한생명보험	경기 용인시	서울 서초구	32	59.8
흥국화재	경기 성남시	서울 영등포구	32	58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	인천 연수구	서울 서초구	36	50
알리안츠생명	인천 연수구	서울 종로구	40	33.6
메트라이프생명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시	45	17
교보생명	인천 연수구	서울 서초구	45	30
현대라이프생명보험	경기 파주시	서울 서초구	50	58.5
미래에셋생명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60	20
농협손해보험	서울 양천구	경기 안성시	67	31.8
AXA손해보험	대전 유성구	경기 용인시	130	44.2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경기 용인시	대전 중구	150	49.3
롯데손해보험	서울 금천구	대전 유성구	150	100
라이나생명	경기 고양시	대구 남구	250	60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전남 순천시	320	5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독립성 보장 위해 합리적인 규제 필요

비감사용역 증가로 감사인이 기업의 영향을 받게 되어 회계감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 촉구

o 최근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풀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진행 중인데,

- 신용등급 조작 원인을 찾다보니 평가회사의 보수를 피평가기업이 지급하는, 소위 “갑을관계”가 형성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신용등급평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수수료 체제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외부감사 독립성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임

o 투자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감사수수료를 기업이 부담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기업당 평균 감사수임료가 28백만원(2013년 기준)로 회계법인간 감사수임료 경쟁이 치열한 실정

** 회계법인수 : 274개(’11년) → 319개(’12년) → 354개(’13년) → 422개(’14년 8월)

- 특히,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수 중 비감사용역보수가 증가하며 감사 독립성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임

* 비감사용역보수 : 세무, 경영전략 컨설팅, 자산매수 관련 실사, 가치평가 등

o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감사용역의 보수는 감사용역 보수의 55%에 달하고 있으며,

- 감사보수가 100%를 초과하는 즉, 비감사용역보수가 감사용역보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회사도 한해 평균 47개였음

- 비감사용역보수 지출 비율 상위기업들을 살펴보면, JB금융지주는 무려 2,300%, 하이스틸 909%, DGB금융지주 704% 등으로 “배 보다 배꼽이 큰 구조”였음

<표 1> 상장회사 비감사용역보수 지출 현황

(단위 : 사,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합계
상장회사	1,682	1,682	1,726	평균 1,697
비감사용역보수 지출 회사수	434	413	479	평균 442
비율	25.8%	24.6%	27.8%	평균 26%
감사용역보수액	83,935	78,799	86,190	248,924
비감사용역보수액	40,894	54,095	41,757	136,746
비율	48.7%	68.6%	48.4%	54.9%
비감사용역보수가 감사보수 100%를 초과한 회사수	49	45	46	평균 46.6
감사용역보수액	14,578	13,746	12,738	41,062
비감사용역보수액	26,072	37,373	23,227	86,672
비율	178.8%	271.9%	182.3%	211.1%

자료 : 이운룡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재구성)

o 유럽은 비감사보수를 감사보수의 70%로 제한할 예정(’16.6월)이고, 미국은 외부감사인의 피감회사 임직원 역할 등을 금지하는 등

- 국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다소 느슨하게 감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감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자기감사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공인회계사법, 외감법, 금감원 회계감사기준 등)으로 비감사용역을 제한

※ 자기감사(Self-Audit) :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자산매도 관련 실사 등 비용역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o 최근 5년간 294개 회사가 분식회계로 조치를 받았고 이중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는 등, 감사인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분식회계 조치 회사(294개) : 고의 131개사(44.6%), 과실 163개사(55.4%)

- 5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한꺼번에 고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한신공영이나, 검찰에 기소된 효성과 투자자 집단소송 중인 GS건설 사례를 살펴보면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이 높았던 시사점이 있음

* 2013년 한신공영 비감사용역보수는 감사용역보수의 182%, 3년 평균 66.7%, 효성, GS건설은 지난 3년간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이 가각 46.7%, 76.1%

<표 2> 분식회계 의혹으로 보도된 회사의 비감사용역 보수 현황

회사명	연도	감사용역보수 (백만원)	비감사용역보수 (백만원)	비율
한신공영	2011	240	10	4.2%
	2012	250	0	0.0%
	2013	275	500	181.8%
	소계	765	510	66.7%
효성	2011	360	575	159.7%
	2012	390	349	89.5%
	2013	2,350	524	22.3%
	소계	3,100	1,448	46.7%
GS건설	2011	690	0	0.0%
	2012	610	1304	213.8%
	2013	550	103	18.7%
	소계	1850	1407	76.1%

자료 : 이운룡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재구성)

o 이운룡 의원은 “감사인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소신대로 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업의 영향을 받아 회계 문제를 눈감아 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되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비감사용역보수와 관련한 합리적인 규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1] 비감사용역보수 지출 비율 상위 10개 회사

회사명	연도	감사용역보수 (백만원)	비감사용역보수 (백만원)	비율
JB금융지주	2013	50	1,150	2,300%
하이스틸	2013	22	200	909%
GKL	2011	130	1,033	795%
한라공조	2012	510	3,696	725%
DGB금융지주	2013	80	565	704%
삼립식품	2012	70	400	571%
삼보산업	2012	45	255	567%
대원제약	2011	89	398	447%
두산인프라코어	2012	600	2624	437%
지디	2012	95	392	413%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2] 최근 5년간 분식회계 관련 회사별 조치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총조치건수		50	81	60	60	43	294
	고의	22	43	20	33	13	131
	(비중)	(44.0%)	(53.1%)	(33.3%)	(55.0%)	(30.2%)	(44.6%)
	중과실․과실	28	38	40	27	30	163
	(비중)	(46.0%)	(46.9%)	(66.7%)	(45.0%)	(69.8%)	(55.4%)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강화 대책 이후,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매년 발생되는 금융사고가 횡령·유용 등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되풀이 되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o 최근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제재 결정으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는데, 원인을 따지고 보면 결국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임

* ’12년 발생한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관리업무 부실 18명 제재, ’10~’13년 국민주택채권 횡령 51명 제재, 주전산기 교체를 위한 서류 위조 내분으로 경영진 교체 등

- 여신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사전 징후가 있었고,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임

o 문제는 전 금융기관에서 언제든지 KB금융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사건의 80%, 사고금액의 86%가 횡령유용·배임, 즉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일으킨 사안임

- 전체 금융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사고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사고금액이 2012년 780억원에서 2013년 4,668억원으로 약 6배 증가하였음

* 금융사고 발생건수 : 191건(’10년) → 181건(’11년) → 186건(’12년) → 167건(’13년) → 93건(’14년 상반기)

<표 1>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합계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횡령유용	143	1,058	129	272	143	427	113	289	50	85	578	2,131
배임	15	5,639	17	550	18	177	13	4,153	10	67	73	10,586
횡령배임 소계	158	6,697	146	821	161	604	126	4,442	60	152	651	12,716
비율	82.7%	97%	80.7%	64.5%	86.6%	77.5%	75.4%	95.2%	64.5%	13.3%	79.6%	85.9%
사기	29	240	29	439	20	174	39	225	27	816	144	1,894
도난피탈	4	1	6	13	5	1	2	1	6	179	23	196
합계	191	6,938	181	1,273	186	779	167	4,668	93	1,146	818	14,805

자료 : 금융감독원

o 해외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허위확인서 발급 등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들은 기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만 작동하였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

※ 내부통제 제도 운영 현황

o ’97년 IMF 지배구조 개선권고에 따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시행

- 내부통제는 준법감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법령상 내부통제기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

o 업무 분장, 준수 절차,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 경영의사결정 전달 체계 구축,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기준 등을 통제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o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단계라고 생각됨

o 최근 3년간 금융당국에서 내어 놓은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살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임

- “TF 구성 → 워크샵 개최 → 감사와 준법감시인 역할 재정립, 교육 강화, 자체감사시스템 강화 → 경영진 엄중 문책, MOU 체결로 집중관리, 경영평가와 내부통제 평가 연계→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해마다 같은 내용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음

<표 2> 최근 3년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 발표 현황

	대책 발표	주요내용
2012년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추진(9. 26)	o 자체 내부통제 혁신 TF 구성 o 금융사고 자진신고기간 운영 o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샵 개최 o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재정립 o 경영진에 엄중 문책, 제도미비 사항은 MOU 체결 시정 o KPI(성과평가지표) 평가시 불이익 대폭 확대 o 자체감사 내실화를 위한 상시감사시스템 운영 강화
2013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8.21)	o 금융사고예방 TF 운영 o 금융사고 정리를 위한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운영 o 내부통제 워크샵 연 1회 이상 정례적 개최 o 금융사고 빈발 금융회사 MOU 체결 통해 집중 관리 o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비중 상향 조정 o 경영진의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 제고 o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 교육 실시 의무화 o 금융회사 자체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o 중요사고 발생시 금감원 직접 검사 실시
2014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8.28)	o 은행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o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 일원화(감사, 준법감시인 직무상 독립성 강화 등) o CEO에게 내부통제 최종책임 부여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심 확대, 금융사고 발생시 CEO 및 감사 책임 강화 o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 연계 강화(KPI 재편 등) o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 강화 o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확대 구축 o 사고발생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과징금·업무정지 등 위반행위 엄정 제재,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         : 매년 반복 발표되는 대책

자료 : 금융감독원 각 보도자료

o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매년 있어왔으나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음

- 대책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가 중요한데, 금감원의 사후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금융사고는 소비자 피해와 신뢰 훼손은 물론 금융시장의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