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9. 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차세원 보좌관 02-784-6831

1. 청소년증 청소년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해야

2.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없는 인센티브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알아본 결과,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정도 2.39점 / 인센티브의 유용성은 2.33점 / 인센티브의 활용도는 2.06점으로 모두 최하위-

3. 청소년수련시설 제주도 5곳 중 4곳이 매우미흡

대표적인 관광도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장 위험하다 -

4.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해외 성매매는 매년 증가

5. 외국여성근로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10.7%가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갈 곳이 없다-

6.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전담인력의 업무과중·고용불안 등으로 최근 3년간 전체직원 47%가 퇴·사직 -

7. 지역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제도적 혜택 받을 수 없는 건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참여 현황 서울·경기 54%,

인천 외 14개 지역 46% -

8.‘청소년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절반 이상 보통이하’

최우수 16개(9%), 우수 54개(29%), 보통 93개(51%),

미흡 17개(9%), 매우미흡 3개(2%) -

9. 청소년수련관 지역별 차이 해소 절실

평가지표 14개 항목 중 13개 수도권 상위, 단 1개 항목 군 지역 상위 -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청소년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해야

청소년 증은 2003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처음 시행됐으나 현재는 활용도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 학생들의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청소년증은 교통수단·문화시설 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증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0,908개, 2012년 43,875개, 2013년 49,452개로 청소년증 발급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증 홍보물 제작 및 배포과정에 쓴 지출비용이 연간 천 만원 남짓한 예산으로 진행하다보니 홍보방식 또한 지자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통해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는 등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청소년증이 하나의 신분증임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증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증으로 영화관, 수송수단(버스,지하철, 여객선), 고궁과 왕릉, 미술관, 박물관, 유원지 등의 입장료 및 이용요금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그 혜택을 모든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를 통한 정보제공, 지역 사회를 통한 일반인 대상 홍보 등으로 청소년증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출저: 여성가족부 제공, 이자스민의원실 가공>

[최근 3년 간 청소년 증 발급현황]

전국	2011년		2012년		2013년
	청소년 인구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인구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인구	청소년증 발급
계	6,383,920	40,908	6,144,852	43,875	5,912,912	49,452

[‘11~’14.09 현재까지 청소년증 홍보물 제작 및 배포과정에 쓰인 지출내역]

년도별	예산	지출 내역
2011.11	825,000	청소년증 홍보 PPT 제작
2012.12	9,889,000	청소년증 및 청소년우대정책 홍보 포스터 제작
2012.12	5,123,500	청소년증 및 청소년우대정책 홍보 포스터 배포
2013.12	7,500,000	청소년권리 관련 홍보 인포그래픽 제작
2014.11	10,500,000	청소년증 홍보 리플릿 및 카드 제작 추진 중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없는 인센티브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알아본 결과,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정도 2.39점 / 인센티브의 유용성은 2.33점 / 인센티브의 활용도는 2.06점으로 모두 최하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를 받은 기업 현황’을 보니 대기업은 522개로 4.94%, 중소기업은 144개로 0.0005%, 공공기관은 66.1%로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공공기관이 0개, 울산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0개로 지방은 대체로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형성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기업의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의 문제는 매년 언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의 ‘가족친화 인증기준 및 가족친화지수 개선연구’자료에 의하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알아본 결과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정도’가 2.39점, 인센티브의 유용성은 2.33점, 인센티브의 활용도는 2.06점으로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 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라는 차원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기업위주로 구성된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가족친화기업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별첨자료>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전체수 중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구분	전체 수	인증기업 수	비율(%)
계	3,354,615	522	0.02%
대기업	2,916	144	4.94%
중소기업	3,351,404	183	0.005%
공공기관*	295	195	66.1%

* 공공기관 범위에 따라 상이

※ 통계출처

· 기업체수 : 2012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중소기업중앙회(최신통계, 통계청 통계DB 수록)

· 공공기관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13년 기준

· 인증기업·기관수 : 2013년 기준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역별 현황                   2013.12.31기준

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	522	181	146	195
서울	229	96	47	86
인천	15	2	5	8
경기	78	15	34	29
강원	10	2	8	0
충남	16	4	6	6
충북	9	3	2	4
대전	26	1	4	21
경북	16	3	9	4
대구	13	2	6	5
경남	47	40	5	2
부산	30	5	14	11
울산	4	4	0	0
광주	15	2	2	11
전북	3	1	1	1
전남	6	0	3	3
제주	5	1	0	4

<2013.12. 가족친화 인증기준 및 가족친화지수 개선연구 / 한국정책학회>

‘청소년수련시설 제주도 5곳 중 4곳이 매우미흡’

대표적인 관광도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장 위험하다 -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제주도에 청소년수련원이 5개가 운영이 되고 그 중 4개가 공공기관 운영이며 1개가 민간운영이다.

중요한 것은 이 5개 수련원 중 4개 수련원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매년 크고 작게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관의 소홀한 관리로 여전히 청소년들의 안전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필요 예산을 49억원 책정했지만,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서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전·사후에 대한 철저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시도	시설종류	시설명	종합평가	안전점검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서울	수련원	도봉숲속마을	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서울	수련원	봉도청소년수련원	-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2
부산	수련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부산	수련원	기장문화예절학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부산	수련원	오마이랜드부산	적정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부산	수련원	해운대청소년수련원	미흡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4
대구	수련원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1
인천	수련원	강화성산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인천	수련원	강화청소년수련원	-	-	-	-	-	-	-
인천	수련원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인천	수련원	마니산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인천	수련원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보통	적합	적합
5
광주	수련원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1
대전	수련원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우수	A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대전	수련원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2
울산	수련원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울산	수련원	울산학생교육원	-	-	-	-	-	-	-
2
경기	수련원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청소년수련원	-	-	-	-	-	-	-
경기	수련원	SN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가평목동수련원	미흡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곤지암청소년수련원	-	-	-	-	-	-	-
경기	수련원	국제광림비전랜드	-	A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군남청소년수련원	매우미흡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김포로그벨리청소년수련원	적정	A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대한청소년수련원	-	-	-	-	-	-	-
경기	수련원	덕평수련원	우수	B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미리내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쁘띠프랑스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산정호수유스타운	-	-	-	-	-	-	-
경기	수련원	상천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새싹동산청려수련원	-	A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서경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서울YMCA일산청소년수련원	-	-	-	-	-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서울시학생교육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수동유스타운	-	-	-	-	-	-	-
경기	수련원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엄마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여주리치빌리지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여주청소년수련원	우수	A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영산수련원	최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우수	A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우리마을수련원	-	-	-	-	-	-	-
경기	수련원	유네스코평화센터	-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자연나라수려원	우수	B	A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앤탐슨아카데미	적정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중산힐스청소년수련원	매우미흡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청운인성수련원	-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우수	A	B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축구마을	-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코스모피아청소년수련원	-	-	-	-	-	-	-
경기	수련원	포천염광수련원	우수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하내테마파크	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기	수련원	한터캠프청소년수련의집	최우수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45
강원	수련원	간현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최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최우수	A	A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강촌청소년수련원	미흡	A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설악수련의집	-	-	-	-	-	-	적합
강원	수련원	예동터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원주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인제미리내캠프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한국안전문화수련원	-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홍천군청소년수련원	적정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강원	수련원	횡성군청소년수련원	매우미흡	D	C	미흡	미흡	적합	적합
14
충북	수련원	괴산군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최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박달재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반딧불수련원	-	-	-	-	-	-	-
충북	수련원	별방유스타운	우수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생활습관힐링센터로하스아카데미	-	A	A	양호	양호	적합	해당없음
충북	수련원	서당골청소년수련원관광농원	우수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우수	A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속리산유스타운	우수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송호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음성군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전원청소년수련원	-	-	-	-	-	-	-
충북	수련원	진천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보통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충청북도자연학습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북	수련원	화양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18
충남	수련원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당진시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만리포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부여군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해당없음
충남	수련원	서해안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안면도청소년수련원	적정	A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케이티앤지 상상마당 논산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충남	수련원	한양여대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12
전북	수련원	남원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보통	적합	해당없음
전북	수련원	대광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만경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무주수련원	최우수	B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상생청소년수련원	-	A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세인청소년수련원	-	-	-	-	-	적합	-
전북	수련원	썬리치랜드청소년수련의집	-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우석수련원	우수	B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청소년특전캠프	-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청정테마센터(청정인성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전북	수련원	회문산청소년수련의집	-	-	-	-	-	-	-
13
전남	수련원	(사)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남도국제교육원)	우수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전남	수련원	성암국제수련원	우수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전남	수련원	순천시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전남	수련원	스카이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전남	수련원	완도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전남	수련원	장흥군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전남	수련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전남	수련원	해남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8
경북	수련원	계림청소년수련원	-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적정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국민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마락청소년수련원	-	B	B	보통	양호	적합	해당없음
경북	수련원	보문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서라벌청소년수련원	적정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선유동유스파크	-	-	-	-	-	-	-
경북	수련원	성덕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안동예절학교청소년수련원	미흡	B	B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영양수하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북	수련원	칠보산청소년수련원	미흡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13
경남	수련원	가배랑리조트수련원	미흡	A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거제그린유스타운	최우수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B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최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경호강청소년수련원	-	-	-	-	-	-	-
경남	수련원	김해수련장	우수	B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우수	B	C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봉화산청소년수련원	-	-	-	-	-	-	-
경남	수련원	부일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사량도천문대청소년수련원	-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소남청소년수련원	-	-	-	-	-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아라청소년수련원	매우미흡	B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아멘청소년수련원	-	-	-	-	-	-	-
경남	수련원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자굴산청소년수련원	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지리산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양호	보통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청학수련원	-	-	-	-	-	-	-
경남	수련원	하동군청소년수련원	-	C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합천호청소년수련원	-	-	-	-	-	-	해당없음
경남	수련원	해운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홍의청소년수련원	최우수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경남	수련원	황석산청소년수련원	우수	B	B	보통	양호	적합	적합
23
제주	수련원	남국청소년수련원	우수	A	A	보통	양호	적합	적합
제주	수련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매우미흡	B	A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제주	수련원	성산청소년수련원	매우미흡	B	B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제주	수련원	안덕청소년수련원	매우미흡	B	A	양호	보통	적합	적합
제주	수련원	제주청소년수련원	매우미흡	B	A	보통	보통	적합	적합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해외 성매매는 매년 증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 성매매 검거인원이 2012도 274명에서 2013년도 496명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인원수도 2013년 16명에서 2014년8월 현재 1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올 해로 10년째가 되었지만, 한국은 성매매 영역이 점점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여성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에 주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호주와 미국에 수행원을 각각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여행으로 인한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ODA 사업으로 현지 여성에게 직업 교육과 인신매매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국가와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인식교육에 대한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여성의 인권과 함께 해외 여행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 동남아시아 여성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자료>

<첨부>

□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출처: 경찰청, 단위:명)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2011년	7,241	26,138	243	25,895
2012년	7,598	21,107	244	20,863
2013년	8,668	21,782	207	21,575
2014.8월	5137	14,608	154	14,454

※ 성매매사범 적용법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 : 강간등제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법인포함 자료

□ 해외성매매 검거 현황

(출처: 경찰청, 단위:명)

구 분	검거인원	유 형
		성매매 알선 등	성매도	성매수
2011년	341	93	194	54
2012년	274	81	155	38
2013년	496	149	283	64
2014년 6월	125	45	58	22

외국여성근로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10.7%가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갈 곳이 없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해 발표된 이주민방송 MNTV·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실태조사한 내용을 통해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외면당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여성근로자들이 인종적·언어적·문화적, 법률적 장애와 차별로 인해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2013년도 발표된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7%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강간이 35.5%, 신체접촉이 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 접촉이 29%이고 매춘요구도 12.9%로 나타났다.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사장이 88.9%, 관리자 77.8%, 같은 나라 근로자도 16.7%로 나왔다.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은 인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여성들이 갈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이나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지역을 찾지만 이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에 이자스민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직장 등에서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 및 언어의 소통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또한 이 의원은 “ 발의된 개정안의 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2013년도에 발표된(이주민방송 MNTV·법부법인 태평양) 외국인근로자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10.7%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함. 피해유형으로는 강간(35.5%), 신체접촉(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 접촉(29%), 음란전화 혹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19.4%), 매춘요구(12.9%),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짐(9.7%)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사장(88.9%), 관리자(77.8%), 관리자(55.6%), 같은 나라 근로자(16.7%), 기타(16.7%), 제3국 근로자(11.1%) 순으로 나타남. 피해의 반복성을 조사한 결과 사장에 의한 10번 이상의 반복피해가 20.0%의 비율을 보임.

- 성희롱·성폭력 강요 방법으로는 불법체류 신고 협박(55.6%), 금전적 협박(22.2%), 신체폭력 및 흉기 협박(16.7) 순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경우 불법체류 신고 협박(58.3%), 신체적 폭력 및 흉기 협박(25%), 금전적 협박(16.7%)순으로 나타남.

-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10.3%에 불과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처벌강화 법 마련이 3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어 안전한 주거지 임대 18.6%, 인권교육 12.6%,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기관 홍보 9.3%) 순으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전담인력의 업무과중·고용불안 등으로 최근 3년간 전체직원 47%가 퇴·사직 -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운영되는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전담인력의 근무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9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의 전담인력 의 평균 근속기간이 지난 3년간 시도센터의 경우 약 9개월, 시군구센터의 경우 약 8개월로 모두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퇴․사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근무 한 총 직원의 수의 47%가 퇴․사직 하였으며 불과 8.6%만이 재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퇴직 사유로는 고용불안과 업무과중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07년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등), 사회진입(직업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은 단기간 학업복귀․사회진입이 힘든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한계를 안겨 줄 수 있다.”면서 “취약계층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만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의 전담인력의 고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공, 이자스민의원실 가공>

[2011~2013 년도까지 프로그램 담당직원 평균 근속기간]

구분	2011	2012	2013
근무인원	시도 : 4.7명 시군구 : 0.9명	시도 : 6.5명 시군구 : 1.3명	시도 : 5.8명 시군구 : 2.3명
퇴직인원	시도 : 1.1명 시군구 : 0.6명	시도 : 2.1명 시군구 : 0.6명	시도 : 2.3명 시군구 : 0.9명
평균 근속기간	시도 : 8.6개월 시군구 : 6.3개월	시도 : 9.2개월 시군구 : 8.2개월	시도 : 9.4개월 시군구 : 9.7개월

‘11~’13년도 까지의 프로그램 담당직원 시도센터 평균 근속기간: 9.0개월

‘11~’13년도 까지의 프로그램 담당직원 시군구센터 평균 근속기간: 8.0개월

센터명			최근 3년간 직원수	현재 근무 인원	최근 3년간 퇴·사직 인원	최근 3년간 재계약 인원	시작연도
광역시도		강원도	13	5	7	0	2008
		경기도	15	4	9	2	2007
		경상남도	16	4	10	1	2010
		경상북도	9	5	3	3	2010
		전라남도	8	5	3	2	2007
		전라북도	14	5	6	2	2007
		충청남도	19	4	13	0	2007
		충청북도	10	5	4	2	2007
		광주광역시	10	5	3	1	2008
		대구광역시	7	5	2	2	2007
		대전광역시	9	5	3	3	2007
		부산광역시	11	5	4	2	2007
		서울특별시	12	5	7	0	2009
		울산광역시	11	5	6	2	2008
		인천광역시	11	5	5	1	2010
		제주도	10	5	5	1	2008
		계	185	77	90	20
시군구	강원	강릉시	2	2	0	1	2012
		원주시	5	2	3	0	2011
		홍천군	5	2	3	0	2012
	경기
		광명시	5	1	3	0	2012
		광주시	2	2	1	1	2007
		성남시	3	2	1	0	2009
		안산시	4	2	2	0	2010
		안양시	6	2	4	0	2010
		용인시	7	2	5	0	2012
	인천	계양구	2	2	0	0	2014
	경남	거창군	5	2	3	0	2010
		양산시	4	2	1	0	2011
		창원시창원	3	2	1	0	2009
	경북	구미시	4	1	2	0	2010
		문경시	3	2	1	0	2008
		울진군	2	2	0	0	2012
		포항시	4	2	2	1	2010
	전남	광양시	3	2	1	0	2011
		영광군	5	2	2	0	2012
	전북	군산시	2	2	0	1	2011
		김제시	3	2	1	0	2012
		익산시	14	5	9	0	2014
	충남	논산시	2	2	0	0	2014
		서산시	3	2	1	0	2013
		아산시	2	2	0	1	2012
		천안시	3	2	1	0	2012
	충북	제천시	4	2	2	1	2008
		청주시	6	2	4	0	2012
		충주시	4	2	2	1	2010
	부산	해운대구	2	2	0	2	2014
	서울	강서구	3	2	1	0	2012
		중랑구	7	2	4	0	2012
		강북구	4	2	2	0	2012
		용산구	4	2	2	0	2012
		도봉구	5	2	2	0	2014
		구로구	2	2	0	0	2012
		강남구	3	2	1	0	2011
	제주	서귀포시	3	3	1	0	2012
	계		150	75	69	9
합계			335	155(46.2%)	159(47%)	29(8.6%)

[2012~ 2014.08 현재까지 전국 54개 시도, 시군구 운영기관별 직원 퇴․사직 및 재계약 현황]

지역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제도적 혜택 받을 수 없는 건가!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참여 현황 서울·경기 54%, 인천 외 14개 지역 46% -

최근 3년간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참여자의 거주지역이 수도권에 1,394명으로 54%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9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참여자의 54.1%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의 다양한 타국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과 국제시민 의식 함양, 서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우의 증진 및 미래 협력 기반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역이나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농어촌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기회 제공의 장을 넓히는 등 참여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료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 이자스민의원실 가공>

[2011~2013 년도 청소년교류사업 참여자 거주 지역별 분포 현황]

연도	‘11년	‘12년	‘13년	합계	비율
서울	332	56	398	786	30.5
경기	240	50	318	608	23.6
인천	38	11	68	117	4.5
강원	43	15	45	103	4.0
대구	48	3	85	136	5.3
부산	48	2	53	103	4.0
울산	32	1	14	47	1.8
경남	36	9	38	83	3.2
경북	28	8	71	107	4.1
전남	30	8	44	82	3.2
전북	31	4	40	75	2.9
광주	31	3	32	66	2.6
충남	34	12	38	84	3.3
충북	16	8	37	61	2.4
대전	28	6	47	81	3.1
세종	0	0	4	4	0.2
제주	15	2	17	34	1.3
기타	3	0	0	3	0.1

(단위:명)

※ ’13년 1월 여성가족부로 부터 “청소년교류센터” 이관(수탁사업)

※ 외국인 및 해외교포 참가자 국내지역별 분포 제외

※ 2012년도 감소 사유 : 여성가족부 사업조정

‘청소년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절반 이상 보통이하’

최우수 16개(9%), 우수 54개(29%), 보통 93개(51%),

미흡 17개(9%), 매우미흡 3개(2%)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83개소 중 절반이하인 113개가 보통이하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이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공시설 215개, 민간시설 4개로 총219개가 있다. 그 중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종합평가를 받게 되는 공공시설 215개 중 183개소가 2013년 평가 대상이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생활권 수련시설로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학습 등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번 종합평가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 정책지침 협력수준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등급분포현황을 보니 최우수 16개(9%), 우수 54개(29%), 보통 93개(51%), 미흡 17개(9%), 매우미흡 3개(2%)로 보통이하가 62%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수련 시설인 만큼 청소년문화의집은 최소한 절반 이상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아야 마땅하나 재정적인 어려움과 행정·정책 지원 등의 미비 등으로 62%에 해당하는 시설이 보통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은 평균 91.9%였고,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93.1%로 가장 높고, 시 지역이 93.0%, 광역시 지역이 90.0%, 서울이 69.7%로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전체 평가점수를 보면 서울이 8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가 78.74점, 시 단위 지역이 75.89점, 군 단위 지역이 66.61점 등의 순으로 20점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규모별로 A등급을 보면, 서울이 5개 시설, 광역시가 4개 시설이었으며, 군 단위에서는 최우수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등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높은 반면 청소년 이용률은 낮고, 오히려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실적을 보인 군 지역은 예외적으로 청소년이용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제도개선과 예산확충이 둘 다 절실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평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청소년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지방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운영지침이나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이상의 시설로 이끌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하였다.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결과 (2013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사업)

○ 2013년도 청소년문화의집 평가결과 등급분포현황

등 급	시설수	비 고
최 우 수	16(9%)	(90점~100점)
우 수	54(29%)	(80점~89점)
보 통	93(51%)	(60점~79점)
미 흡	17(9%)	(50점~59점)
매우미흡	3(2%)	(50점 미만)
합 계	183(100%)

○ 2013년도  청소년문화의집 평가결과 지역별 등급분포현황                    (단위: 개소수)

구 분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합계
서울	5	4	2			11
부산		1	3			4
대구	1		2			3
인천	3		2			5
광주		1		1		2
대전		3	4			7
울산		4	2			6
경기	6	19	12			37
강원		7	9	6	2	24
충북		1	8			9
충남		2	5			7
전북	1	4	10	3		18
전남		3	3	2		8
경북			6	2		8
경남		3	8	2	1	14
제주		1	17	1		19
세종		1				1
합 계	16	54	93	17	3	183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2013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사업)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구분		시설수	이용률(%)
지역 규모별	서울	11	69.72
	광역시	28	90.01
	시	102	93.04
	군	42	93.13
권역별	서울	11	69.72
	광역시	28	90.01
	경기도	37	91.96
	기타 도지역	107	93.45
운영형태별	지자체직영	67	93.25
	공공법인	24	89.29
	청소년단체	67	90.57
	기타단체	25	89.18
계		183	91.19

☞ 지역 규모별 평가점수 (2013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사업)

평가영역별 점수(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 평가영역별 점수 -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운영 및 관리체계(10점)	183	2	10	6.53	2.108
청소년 이용 및 참여(25점)	183	13	24	19.86	2.388
청소년활동프로그램(15점)	183	5	15	10.94	2.047
직원 및 시설(20점)	183	11	19	14.81	1.789
대외협력(10점)	183	4	10	7.40	1.379
정책협력 및 발전노력(20점)	183	4	20	15.27	4.011
합계(100점)	183	38	99	74.81	13.722

‘청소년수련관 지역별 차이 해소 절실’

평가지표 14개 항목 중 13개 수도권 상위, 단 1개 항목 군 지역 상위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평가지표 14개 중 13개가 수도권에서 상위점수를 받았으며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에서만 군 지역에서 상위 점수를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1개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2006년 이후 매 3년 단위로 종합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2012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실시 대상은 168개소였다.

종합평가사업은 공공정책의 성과 및 평가관리 시스템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정책의 개선과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이해 평가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와 운영을 관리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정확한 진단과 평가의 중요성은 해마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실태에서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입과 지출, 이용자, 프로그램, 대외협력, 인력 및 지도자, 법적기준준수 등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하여 대체로 높은 실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이 낮은 실적을 갖고 있어서 특히 서울과 군 지역과의 차이는 매우 크게 타나나고 있다.

반대로 군 지역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으나 예외적으로 청소년이용률과 수용정원대비 청소년이용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군 지역의 경우 지역내 주민의 수가 많지 않아 전체이용자가 적은 반면에 시설 이용자들은 대부분 청소년이 중심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서 지역별로 격차가 크고, 특히 군 지역의 여건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평가에서는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역랑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밝힌 만큼, 지방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절실해 보이며 도시와 지방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별첨 > 지역 권역별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영 역	항 목	평가세부지표	서울	광역시	경기도	기타시도	전체
1. 운영계획	1.1 기관 운영계획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4.50	3.79	4.13	2.84	3.58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4.23	3.68	4.25	2.97	3.58
	1.2 기관 운영체계	1.2.1 운영대표자의 시설장 여부	4.20	4.43	4.33	2.74	3.64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4.77	4.00	3.88	3.84	4.07
2. 청소년	2.1 청소년이용률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3.03	3.14	2.83	3.76	3.33
		2.1.2 수용정원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3.84	3.52	3.71	3.23	3.49
		2.1.3 수용정원대비 청소년활동 참여율	3.61	3.42	3.71	3.35	3.48
	2.2 청소년참여도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4.87	4.57	4.75	4.19	4.50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4.73	4.11	4.71	3.53	4.09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1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3.1.1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4.23	3.68	4.37	3.32	3.76
		3.1.2 연간 프로그램 평가운영의 적절성	3.40	3.57	4.08	2.89	3.33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3.96	3.33	3.67	3.26	3.49
		3.2.2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3.39	3.35	3.62	3.43	3.44
		3.2.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4.43	3.79	4.37	3.58	3.93
4. 조직 및 시설	4.1 직원 확보율	4.1.1 수용정원대비 직원 확보율	3.19	3.50	3.71	3.57	3.50
		4.1.2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3.51	3.40	3.38	3.15	3.31
	4.2 직원 전문성	4.2.1 직원 1인당 자격증 수	3.38	3.48	3.42	3.49	3.45
		4.2.2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3.37	3.30	3.58	3.34	3.38
	4.3 근무 안전성	4.3.1 정규직 직원의 근속일수	3.68	3.51	3.52	3.18	3.40
		4.3.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4.33	4.18	4.96	3.95	4.24
	4.4 시설운영관리	4.4.1 필수 공간의 유지 여부	4.72	4.86	4.79	4.34	4.59
		4.4.2 시설 환경의 쾌적성	4.30	4.18	4.67	4.26	4.32
5. 대외협력	5.1 대외연계	5.1.1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	3.62	3.02	3.94	3.07	3.32
		5.1.2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	3.85	3.29	3.84	3.01	3.37
	5.2 홍보수준	5.2.1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4.30	4.07	4.88	3.92	4.19
6. 정책협력	6.1 법적기준준수	6.1.1 관련법 준수 여부	4.90	4.66	4.67	4.19	4.51
		6.1.2 정책지침 협력 수준	4.80	4.79	4.87	4.50	4.68
	6.2 발전전략	6.2.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4.33	4.11	4.42	3.69	4.03
		6.2.2 지자체의 시설발전 지원노력 수준	4.10	3.82	4.54	3.87	4.02

-2012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