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찬 열 국토교통부 주요 질의

■ ‘최근 5년간 과장급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2,674명 가운데 재취업 파악은 219명으로 8%에 불과

■ 이용인원기준 전국 최다 이용 버스 정류장 1위, 수원역

총 이용인원 63만명, 사당역 정류장보다 46만명 더 많아

■ 광역버스 입석금지, 국토부의 안이한 대책 안전을 위협한다

222대 중 85대는 노선 폐선 및 감차로 발생, 실질적인 증차는 137대

■ 저상버스 도입률, 유럽 100%, 우리나라 16.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9년 이후 지원예산 감소 추세, 2015년도 10% 감액

■ 1.6% 진행중인 행복주택사업, 정부는 공약이행 의지 없어!

■ 혈세 먹는 하마’4대강 농지피해에 264억짜리 '땜질처방'!

■ 4대강 사업,‘이명박근혜 정권’의 흉물로 남지 않도록 현 정권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

■ 하자심사분쟁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 MB정부 시절 남발된 산업단지, 대책마련 시급

2014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이 찬 열

[보도자료, 2014-10-13]

‘최근 5년간 과장급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2,674명 가운데 재취업 파악은 219명으로 8%에 불과

4급(과장급) 이상의 퇴직자 재취업 신고 의무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26곳의 최근 5년간 4급(과장급)이상 퇴직자의 재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퇴직자수 2,674명 가운데 재취업이 파악된 수는 219명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사업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장급 이상의 퇴직자 188명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은 공식적으로 5명만이 파악되었는데, 감사원의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 실태」 결과보고서 따르면 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민원을 토대로 작성된 퇴직자 재취업 현황은 민간 건설회사 임원으로 9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도로공사에서 파악한 재취업자는 8명으로 나타났지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64명의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35개 설계 회사에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 회사가 도로공사 발주 감리와 설계, 실시설계 용역 83%(1,507억원)정도를 수주한 사실이 밝혀져 실제 재취업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찬열의원은 중앙부처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을 하고 있으나, 산하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협회, 조합, 재단, 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까지만 관리되고 있고, 이외의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재취업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의원은 공직자들이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문제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로 인한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대상도 산하기관의 경우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4급(과장급)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단위 : 명)

연번	제출기관	퇴직자수	재취업확인	비고
1	국토교통부	247	116	산하기관, 협회, 조합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0
3	새만금개발청	0	0
4	인천국제공항공사	79	4	인천공항에너지(주)
5	한국공항공사	173	3	한국항공진흥협회
6	한국토지주택공사	267	9
7	국토지리정보원	3	3	시설안전공단, 대한측량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8	한국수자원공사	191	2	수자원기술(주), (주)워커웨이플러스
9	한국도로공사	361	8	※ 35개설계회사로 64명 재취업
10	한국철도공사	244	52	민자역사, 코레일자회사
11	한국감정원	218	0
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9	5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0	2	항공진흥협회
14	교통안전공단	9	4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15	한국철도시설공단	188	5	※ 감사원 자료 기준 90명 재취업
16	한국시설안전공단	16	5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	0
18	대한지적공사	101	1
19	주택관리공단(주)	52	0
20	한국건설관리공사	318	0
21	㈜워커웨이플러스	0	0
22	코레일관광개발(주)	27	0
23	코레일로지스(주)	14	0
24	코레일네트웍스(주)	13	0
25	코레일유통(주)	46	0
26	코레일테크(주)	29	0
27	항공안전기술센터	0	0
	계	2,674	219

※ 정부기관 4급,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은 과장 또는 부장이상

<끝>

[보도자료, 2014-10-13]

이용인원기준 전국 최다 이용 버스 정류장 1위, 수원역

총 이용인원 63만명, 사당역 정류장보다 46만명 더 많아

수원교통수요 포화 상태, 인덕원〜수원선 정상추진과 환승센터 적극추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2013년 대중교통 현황조사(2014.4)」에 따르면, 승차인원기준 전국 최다 이용 버스 정류장이 수원역 정류장이며, 총이용인원이 62만 9841명으로 사당역보다 45만 7958명이 더 많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1. 전국 최다 이용 정류장>

「2013년 대중교통 현황조사(2014.4)」에 따르면, <표1>에서와 같이 승차인원기준 전국 최다 이용 버스 정류장에 1위는 서울시 사당역, 2위와 3위는 수원역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하차인원까지 포함한 총 이용인원으로 비교하면, 수원역 정류장 두 곳 각 각 21만 8,320명, 25만 5,306명과 <표2>에서처럼 10위안에 들지 못한 수원역 정류장 1개소의 15만 6,215명을 더하면, 총 이용이원은 수원역이 정류장 3곳을 합해 62만 9,841명으로 17만 1,883명인 사당역 정류장보다 45만 7,958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2. 경기도 최다 이용 정류장>

<표1>과 <표2>에서 보듯이 수원역 정류장의 특징은 사당역 정류장과 달리 승․하차 모두 이용인원이 비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환승수요가 많게 나타났다.

이찬열의원은 “100만 시민의 도시인 수원이, 1200만 경기도 교통의 요충지였던 수원이, 정부의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차별 받고 있다. 이렇게 포환된 수원의 교통수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인덕원〜수원선 건설 사업’과 ‘수원역 환승센터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인덕원〜수원선 건설 사업’의 올해 20억 예산은 미집행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사업비 100억원을 반영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환승센터건설을 위한 2015년 예산안도 98억원이어야 할 예산이 31억원만 반영됐다”고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을 지적하면서, 100만 수원시민의 이동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덕원〜수원역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수원역 환승센터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당부했다.

<끝>

[보도자료, 2014-10-13]

광역버스 입석금지, 국토부의 안이한 대책 안전을 위협한다

222대 중 85대는 노선 폐선 및 감차로 발생, 실질적인 증차는 137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직후, 안전을 위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이 국토교통부의 안이한 졸속 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2013년 기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광역버스 112개 노선, 1371대가 운행 중이며, 일일 출근시간(6시~9시) 이용객이 9만88,222명이고 이중 1만4,197명이 입석이라고 추정했고,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으로 62개 노선 222대 증차를 내놓았다.

당시 이찬열의원은 투입차량수로는 입석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으며, 더 증차를 한다해도 열차현상이 발생해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좌석제 시행 방법별 차량투입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9대 증차 중 추가 투입된 수는 7대가 예비차량으로 투입되었고, 22대는 유사노선을 통합하거나 폐선을 통하여 재배치했으며, 경기도는 전세버스로 95대 추가 투입했고 나머지 63대를 증차없이 배차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노선의 통폐합을 통해서 재배치 한 것이어서 실제 증차한 대수는 134대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의원은 “증차없이 통․폐선 한 과정에서 배차시간의 단축하고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오히려 짧아진 운행시간에 쫓겨 과속운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폐선되거나 감차된 노선의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좌석제 시행 방법별 차량투입 계획 >

구 분	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 계	222(대)	29	35	158
① 자체 증차(전세버스 잠정투입 포함)	107	-	12	95
② 전세버스 투입	20	-	20	-
③ 예비차 투입	7	7	-	-
소계 (순증차 ① + ② + ③)	134	7	32	95
④ 노선 간 조정(비효율노선의 통․폐선, 감차 후 입석노선 투입)	85	22	-	63
⑤ M-버스 노선 신설	3	-	3	-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7.16 대책 전과 후의 서울 강남권 차량 속도변화’를 보면, 일반차로의 속도 저하가 현격한데 삼일로의 경우, 시속 26~28㎞이던 것이 19~20㎞로 감속했는데, 이는 증차된 버스로 인해 1~1.5㎞의 버스열차 현상이 발생하여 대기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7.16 대책 전‧후의 강남권 차량 속도변화>

구분	버스 전용차로		일반차로
	대책 전	대책 후	대책 전	대책 후
삼일로	4～5㎞/h	4～5㎞/h	26～28㎞/h	19～20㎞/h
강남대로	8～10㎞/h	8～10㎞/h	15～16㎞/h	12～14㎞/h

이찬열의원은 “본 의원같은 교통비전문가도 알만한 사실을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가? 세월호 참사 직후, 안전관련 시책을 보여주기 식으로 졸속으로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로만 해결하려는 편협한 사고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통수단은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로와 철도가 상호보완적인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보도자료, 2014-10-13]

저상버스 도입률, 유럽 100%, 우리나라 16.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현 먼나라 이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저상버스 도입률, 유럽주요도시 7곳 100%, 우리나라는 16.4%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현 먼나라 이야기”라고 쓴소리를 했다.

우리나라의 저상버스도입은 2003년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시화되었고, 2005년 1월 「교통약자이동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었다.

이찬열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2014.4)」에 따르면, 저상버스 보급률은 2013년 말 현재 5,338대 운행 중으로 전국 시내버스 32,552대의 16.4%만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도입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도입 대수	3,948	978	838	693	821	618
누적 대수	-	2,368	3,206	3,899	4,720	5,338

반면, 유럽주요도시 9곳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면, 코펜하겐과 헬싱키가 95%, 99%이고 나머지 7곳이 100%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의 차이를 드러냈다.

<유럽 광역대도시의 저상버스 도입률>

지역	버스대수	저상버스 도입률
암스테르담	267	100%
바르셀로나	1006	100%
브뤼쉘	623	100%
코펜하겐	955	95%
헬싱키	100	99%
런던	8500	100%
마드리드	2092	100%
파리	8781	100%
비엔나	500	100%

저상버스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구입비의 일부는 지원되지만 운영비 지원은 없고, 그나마 지원되던 국비도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340억원으로 올해 378억원 보다 10% 감소했다.

<저상버스 구입비용 국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입 대수	304	500	978	838	693	821	618
국비지원	152	250	441	375	322	381	282	378	340

이찬열의원은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듯이 저상버스도 장애인만이 편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차량과 승강장의 높이차가 없어 일반인도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장애인의 이용만족도 보다 일반인의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일반인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지원은 「교통약자 이동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과 저상버스 확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끝>

1.6% 진행중인 행복주택사업, 정부는 공약이행 의지 없어!

- 지금이라도 정부는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대선에서 당장 시급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렌트푸어 공약으로 2013년 1만호 착공을 약속했지만,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까지 사업승인된 수는 2,259호(착공 1,169호)로 목표 14만호 대비 1.61% 실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월)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주택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초 공약에 있던 2013년 1만호 사업승인 목표였지만 가좌지구에 362호 사업승인이 전부이고 착공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주택사업의 추진실적>

구분	목표	실적
		사업승인	착공
대선당시	총 20만호 13년 1만호 착공
<12·3조치>	20만호 → 14만호 축소
2013년	(당초) 사업승인 1만호	362호 (가좌지구)	0
2014년	사업승인 2만6천호 착공 3천호	1,897호 (누적 2,259호, 목표량 14만호 대비 1.61%)	1,169호 (13년 362호를 포함한 사업승인 총량 2,259호 중 착공 실적)
2015년	3.8만호
2016년	3.8만호
2017년	3.8만호
소계	14만호

❍ 특히 정부는 ‘행복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13.12.3, 경제장관회의) 20만호 공약을 14만호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14만 가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성화대책>

구분	공공용지	도시재생 용지	공기업(LH공사 등) 보유 토지
			공공건설용 택지	민간분양 예정지
물량(안) (14만)	3.8만	3.6만	3.9만	2.7만

❍ 이에 이찬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급하니까 전혀 준비 안된 실험적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한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혈세 먹는 하마’4대강 농지피해에 264억짜리 '땜질처방'!

❍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급격히 상승하자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함께 상승하여 이로 인해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 ㎡(68만 평)가 농사를 망친 것으로 밝혀졌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월)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의 보 건설에 따른 피해(농지 등) 현황 및 피해복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칠곡보 등 4개 보 주변 피해농지에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원을 추가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위 낮추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보 건설에 따른 피해(농지 등) 현황 및 피해복구 현황>

구분	칠곡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죽산보
민원발생	‘12. 8	‘12.11	‘11.11	‘09.11	‘13. 1
주민협의	’13.3～7(4회)	’13.5～9(3회)	’12.6～’13.9(8회)	’12.3～’14.6(14회)	’13.5～’14.6(4회)
	주민설명	주민설명	지역협의체	지역협의체	주민설명
영향면적 (225ha)	24ha	34ha	-	157ha	10ha
항구대책	저류지 +배수펌프장	관정 8개소	(재검증 중) *용역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주민과의 이견으로 4대강 조사평가위에서 재검증 중	배수장 8개소	농경지 객토 +배수로
사업비 (264억)	61억원	21억원	-	135억원	47억원
시행기관	칠곡군	고령군	-	농공	(농공)
완료시기	‘14.6～‘15.3	‘14.6～12	‘14.12	‘14.6～12	‘14.10～‘15.5

❍ 이에 이찬열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부터 주변 농경지 침수 우려가 제기됐으나 무시한 채 강행했다가 다시 국민세금을 들이게 된 셈”이라며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명박근혜 정권’의 흉물로 남지 않도록

현 정권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갑)은 1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5대 거짓말’에 대해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며 이 사기극을 현 정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관련 빚 8조원을 떠넘기면서, 친수구역개발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 그 지원에 대한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나주 노안지구‧부여 규암지구 등 3개 사업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5조 4,622억원을 투자하여 6천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이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금액의 7.5%에 불과하다. 또한 국토부는 2015년 800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원금상환을 지원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 2014년 현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원금 지원 대책은 全無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턴키 발주로 통해 건설사 간의 담합이 밝혀져 1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담합 가담자 22명이 1심에서 벌금 및 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해 건강한 하천을 만들겠다’던 4대강 사업 이후, 독성 남조류의 우점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속 측정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고, 정체된 수역에서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이 잦아졌다. 게다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던 로봇물고기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고철’로 판명되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는 사업초기 ①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② 친수개발을 통한 원근 보전, ③ 턴키발주를 통한 전문성 확보, ④ 생태계 복원, ⑤ 로봇물고기를 활용한 수질점검,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질타하며,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詐대강 사업’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죽인 ‘死대강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현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해결한다면 전 정권의 문제를 해결한 현명한 정부로 기억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4대강 사업의 공동 책임자이자 공범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흉물로 남지 않도록 장관이 혜안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하자심사분쟁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갑)은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심사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접수건수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는 2011년 324건, 2012년 836건, 2013년 1,95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4년 7월 기준 533건이 접수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1년는 474%, 2011년 대비 2012년 256%, 2012년 대비 2013년은 234%에 달한다.

시설분야별 하자분쟁건수를 살펴보면 건축관련 2,417건(72.61%), 기계관련 797건(21.24%), 전기관련 100건(2.68%), 토목‧조경 82건(2.19%), 기타 48건(1.28%)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2,582건으로 76.3%를 차지하며, 그 외 지역의 경우 23.7%에 불과하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접수건수의 55.1%(2,059건)이 하자로 판정되었으며, 건설사가 불응하여 응하지 않은 건수도 970건(25.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취하 221건(5.9%), 조정성립 219건(5.8%), 조정결렬 84건(2.2%)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과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하자 분쟁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배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로 분쟁의 성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하자심사분쟁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주택하자담보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현황

○ (연도별) 2010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합계
접수건수	69	324	836	1,953	533	3,738
전년대비 증가율	0	474	256	234	-	-
(출처 : 국토교통부)

○ 시설분야별 하자분쟁건수 (신청일 기준)

						(단위 : 건, %)
시설분야	연도별 하자개소					총계	비율
	`10	`11	`12	`13	`14.7
건축관련	60	251	746	1,214	443	2,417	72.61
기계관련	8	24	35	658	69	797	21.24
전기관련	0	3	25	53	19	100	2.68
토목‧조경	1	6	26	28	21	82	2.19
기타시설	0	43	4	0	1	48	1.28
합계	69	327	836	1,953	553	3,738	100
(출처 : 국토교통부)

○ (지역별) 수도권이 2,852건으로 76.3% 차지. 이에 비해 지방은 23.7%에 불과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건수	비율
서울	296	7.92	대전	153	4.09	전북	28	0.75
경기	1,707	45.67	울산	98	2.62	전남	6	0.16
인천	849	22.71	세종	8	0.21	경북	20	0.54
부산	51	1.36	강원	66	1.77	경남	36	0.96
대구	89	2.38	충북	50	1.34	제주	31	0.96
광주	66	1.77	충남	184	4.92	합계	3,738	0.83
(출처 : 국토교통부)

○ 하자분쟁사건의 처리 결과

								(단위 : 건)
구분	신청사건		처리결과
			하자판정	조정성립	조정불응	조정결렬	각하	취하	계류
`10	69		-	35	2	23	-	9	-
`11	327		157	63	30	43	18	16	-
`12	836		619	43	136	16	-	22	-
`13	1,953		979	61	790	1	8	114	-
`14	553		304	17	12	1	4	60	155
누계	3,738		2,059	219	970	84	30	221	155
(출처 : 국토교통부) * 조정불응 : `13.6.19부터는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 ** 계류 : 현재 조정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말함 *** 조정결렬 : 결렬이유는 금전배상거부, 하자부인, 보수범위과다, 보수비용 과다 등

MB정부 시절 남발된 산업단지, 대책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갑)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단지 지정이 남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현재 총 1,048개(면적 1,365,024천m²)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국가 산업단지 41개(789,063천m²), 일반 산업단지 538개(499,803천m²), 도시첨단산업단지 12개(2,435천m²), 농공산업단지 457개(73,723천m²)가 지정되어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1,048개의 산업단지 중 이명박 정부 이후 지정된 건수가 427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와 ‘Business Friendly’ 정책에 힘입어 산업단지가 양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발된 사업단지 지정으로 인하여, 지정 이후 개발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지정된 산단 중 미개발 단지는 총 55개로, 이 중 28개 산업단지는 지정물조사, 보상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준비 중에 있다. 행정절차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지연되어 미개발상태고 있는 경우가 4건이며, 사업시행자 자금난, 사업성 부족으로 시행자 자체로 개발이 중단된 경우도 23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산업단지가 해제된 경우는 8건으로 모두 이명박 정권에 지정된 산업단지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찬열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은 2008년 361만m²에서 2,014만m²로 5.6배 증가하였으며, 미분양률은 0.96%에서 4.1%까지 증가하였다.

이찬열 의원은 “무엇보다 산업단지 지정 전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하며, 증가하고 있는 산업단지 미분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사업단지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 제한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산업단지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산업단지 개요, 산업단지 지정현황, 정권별 지정현황, 산업단지 미분양률

[첨부1] 산업단지 종류‧지정기준‧해제기준 등 일반 개요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인구50만↑시장) *30만㎡미만은 시‧군‧구의 장 가능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개발계획 입안‧신청) *10만㎡미만은 시‧군‧구의 장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승인)
	지정목적	국가기간사업‧과학 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산업의 적정분산, 지역경제활성화	지식, 문화, 정보 통신 등 첨단 산업육성	농어민 소득 증대
	개별단지 규모제한	제한없음	3만㎡이상	1만㎡이상	3만㎡이상 33만㎡이하
	지역벌 지역총면적 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도별 330만㎡이상	시‧군별 100만㎡이상
	미분양율에 의한 제한	시‧도별로 15%이상	시‧도별로 30% 이상	시‧도별로 30% 이상	시‧도별로 30% 이상
	지정지역	제한없음 (도시계획구역에 지정시 공업지역에 우선 지정)	좌 동	도시계획구역 內 (준주거, 상업지역, 개발촉진지구에 우선 지정)	농어촌지역
해제	산업단지지정(고시)된 이후 일정기간 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미신청	5년	3년	3년	2년
	개발전망이 없게 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3조)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로 인근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상위법 제2조제11호)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운 경우
	개발전망이 없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다른 사업시행자를 선정시 응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후 일정비율(3년이내 :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30% 이상/5년이내 : 해당 사업단지 지정면적의 50%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출처: 국토해양부)

[첨부2] 산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천m² )
구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합계
단지 수	41	538	12	457	1,048
지정면적	789,063	499,803	2,435	73,723	1,365,024
(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3] 정권별 산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천m² )
구분	김대중정부 (`98~`02)		노무현정부 (`03~`07)		이명박정부 (`08~`12)		박근혜정부 (`13~)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합계	49	22,747	152	180,143	362	262,651	65	24,955
국가	3	741	3	71,675	6	33,230	-	-
일반	29	19,268	91	98,584	259	213,040	53	22,613
도시첨단	1	85	2	252	9	1,977	1	149
농공	16	2,653	56	9633	88	14,404	11	2,195
(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4] 산업단지 미분양면적과 미분양률 추이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