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0. (금) 군사법원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군사법원>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김정은 조화 관련

※ 동작동 현충원 관리주최 관련

2005.7.29.일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됨 / 2005년도 개정 이전에는 서울, 대전 둘다 국방부 소속이었으나, 개정 이후 대전은 보훈처 소속으로 변경됨.

개정 내용: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 3조제1항제2호_대전현충원)

서울은 국방부 관할 소속으로 남긴 이유: 국방부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경호 및 의전 / 외국 손님도 많고 수도 서울에 있으며 경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함.

동작동 국립묘지 설치 : 1955년이라고 함

가. 국립현충원에 김정은 조화

○ 2014년 8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이 열린 국립서울현충원에 북한 김정은의 조화가 배치됨.

○ 현충원은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 아닌가? 북한에 맞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모신 곳에 적국인 북한 김정은의 조화를 배치한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러한 황당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애초에 현충원 입구에서부터 김정은의 조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음.

○ 국방백서에도 분명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 명시되어 있음. 그런 주적의 수장인 김정은의 조화가 국방부 소관기관인 현충원에 배치될 때 국방부 장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함.

○ 참고로 북한은 조화를 직접 보낼 수 있었음.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직접 방북까지 해 이를 현충원에 게시해 놓았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조화 배달 노릇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향후 다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한 영혼들이 모셔진 곳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내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군내 휴대폰 지급 관련

가. 지급 현황

○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 가혹행위를 줄이기 위해‘부대-부모-병사 24시간 소통보장을 위한 공용 휴대폰 사용’을 하기로 결정

○ 군 보안을 위해 스마트폰 대신 폴더형 2G폰이 지급 / 총 16대 지급하여 시범 사용 중

- 모토로라 ‘ms 600’기종 12대와 SKT ‘GT5’기종 4대

- 25사단 72연대 4개 중대에 4대씩 지급하여 사용중. 1개 중대당 계급별 1대 사용 (이병1대 일병 1대 상병1대 병장 1대)

○ 국방부에서는 사진 전송 기능은 없다고 함

군 관계자는 “시험 부대 확인 결과 카메라 차단 등 보안조치와 사용 시간을 통제한 덕분에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세계일보, 병사 공용휴대폰 이용, 5일 만에 160여건 넘어 '인기' 2014.09.14.)

나. 문제점

1. 외부와의 연락을 자유롭게 하면 구타가 근절?

- 가혹행위 부모에게 말하라? 휴대폰 있어도 학교폭력이 얼마든지 발생 / 한계 분명히 있음

- 실제로 윤일병이 생활하던 내무반 바로 앞에 공중전화가 있어도 비극 막지 못해 / 어느 지역이든 전화할 수 있는 시설 현재도 다 구비 / 현재로도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 큰 제한 없음

- 가해자들은 가해하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폰부터 압수 할 것임 / 도둑이 CCTV 부터 제거하듯

- 계급별로 1대씩 지급 같은 계급의 대표자에게서 이 전화를 빌려쓴다는 인식도 가능 _ 윤일병 사건처럼 집단폭행의 가해자일 경우 휴대폰 못 쓸 수도 있음.

- 한 손에는 총을 한 손에는 휴대폰? / 밤에 보초를 서면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다가 본연의 업무를 못하면? / 이외 기강부터 해이 우려 / 휴대폰 허용은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우는 격 / 있어서는 안될 일

2. 국가 보안 유출 우려

- 휴대폰 녹음 기능 / 외장 메모리 기능 / 사진 기능 (기능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용산 등에서 다시 복구 하면 될 수도 있음) _ 일일이 무엇을 하는지 검사하는 것이 더 인권 침해 _그렇다고 검사 하지 않을 수 있나? / 휴대폰 일일이 검사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 / 여러모로 우려 됨

3. 휴대폰 _ 군대 내에 소통 막는 주범 될 수도

- 휴대폰 부작용 중 소통 막는 것도 있음. 가족간에도 각방에서 휴대폰문자로 대화 한다는 현실 / 부대 내에 휴대폰으로 대화 장벽 생길 수도 / 휴대폰만 있으면 가혹행위 줄일 수 있나? 휴대폰 소지와 가혹행위 여부 상관 관계 미지수 / 소통 단절은 예측 가능

4. 법적 근거 없어

-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부대관리훈령 제71조는 휴대폰의 영내 반입을 금하고 있으며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110조도 영내 모바일 인터넷 사용과 군사보호구역 내 화상 통화를 금지하고 있다.

-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휴대폰)를 부대에 반입할 수 없다고 훈령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법적 근거도 미미한 상황임.

기타) 국방부 사용 실적 조사

-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25사단 예하 1개 대대에서 지난 9월 5~10일까지의 사용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공용휴대폰은 165건, 일반 무선 전화는 45건

- 계급별 사용 실적을 보면 이병이 75건(46%), 일병이 37건(22%), 상병이 24건(15%), 병장이 29건(17%)

따라서 군내 핸드폰 지급은 구타 근절 방안으로는 미미 할 뿐만 아니라 군내 정보 유출, 법적 근거 전무 및 등의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할관 확인감경권 관련

가.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 감경권은 총 246건 행사되었으며, 이 중 1/2미만 감경은 164건으로 66.6%이었으며, 1/2이상 감경은 82건으로 33.4%에 달하였음.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2010	74	50	24
2011	69	51	18
2012	64	35	29
2013	34	25	9
2014. 6.30	5	3	2
합계	246 (100%)	164 (66.6%)	82 (33.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자료 재구성)

◯ 감경권 행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74건에서, 2011년에는 69건, 2012년에는 64건, 2013년에는 34건, 2014년 6월에는 5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감경권을 많이 행사한 건수 순으로 살펴보면, 육군이 192건 > 해군이 39건 > 공군이 15건 순이었음.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원판결	감경 건수	원판결	감경 건수	원판결	감경 건수
2010	1,413	55	246	9	98	10
2011	1,405	55	287	13	84	1
2012	1,359	54	239	6	90	4
2013	1,714	25	260	9	85	0
2014. 6.30	778	3	116	2	55	0
합계	6,669	192 (2.9%)	1148	39 (3.4%)	412	15 (3.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자료 재구성)

◯ 또한, 감경율 1/2 이상의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분석을 하면, 육군이 71건으로 36.9% > 공군 5건(33.4%) > 해군 6건 (15.4%) 순임.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원판결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2010	55	36	19	9	7	2	10	7	3
2011	55	39	16	13	11	2	1	1	0
2012	54	27	27	6	6	0	4	2	2
2013	25	18	7	9	7	2	0	0	0
2014. 6.30	3	1	2	2	2	0	0	0	0
합계	192 (100%)	121 (63.1%)	71 (36.9%)	39 (100%)	33 (84.6%)	6 (15.4%)	15 (100%)	10 (66.6%)	5 (33.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자료 재구성)

나. 관할관 확인 감경권의 문제점

(1) 감경 사유 불명확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의 법적 근거는 군사법원법 제 379조에 따름. 문제는 감경에 대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감경 기준이 모호한 상황임.

- 참고)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  이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법원에서 판결한 형보다 1/2 이상 감경하는 건수가 최근 5년간 82건 발생하였음. 이중에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감경이 된 바가 있음.

- 사례1) 2010년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고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형이 감경되었음.

- 사례2) 강간등 치상 죄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은 상병은 ‘성실한 군복무 태도’사유로 3년형으로 감형 받음.

(2) 관할관의 법적 전문성 부족

◯ 부대의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군사법원 제 7조, 8조) 또한,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제 379조) 등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지휘관이 법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논란이 있음.

특히, 전문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감경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군 기강을 해 할 수 있음.

◯ 한편, 군 지휘관이 1/2 이상 감경시 상부에 보고하고 사유를 작성해야 하지만, 감경했던 결과를 번복하지는 않아도 됨. 이에 따라 잘못된 판단으로 감경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제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임.

[표] 관할권 확인 감경권의 주요 사례

육군	2010	일병	군무이탈	징역8월	징역6월	초범,사안이 경미하고 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0	상병	성폭법위반 (강간등치상)	징역6년	징역3년	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1	일병	상관협박 등	징역1년	징역8월	깊이 반성하고 성실한 군복무태도 등 고려
	2011	일병	군용물손괴 등	징역1년6월	징역1년	초범,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1	이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금고1년	금고6월	범행태양 등 고려
	2011	상병	특수절도	징역6월	징역3월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가정형편 등 고려
	2012	일병	군무이탈	징역6월	징역2월	부친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등 고려
	2013	하사	군무이탈	징역6월	징역3월	충분한 반성, 성실한 근무태도 등 고려
	2013	일병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징역2년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가담 및 피해정도 경미, 피해자 처벌 불원, 초범인 점 고려
	2013	훈련병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징역2년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고려
	2013	상병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징역1년	징역6월	초범인 점, 건강악화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점 등 고려
해군	2010	상사	업무상배임등	징역1년	징역8월	피고인은 이미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으며 재기의지가 강한 상태임. 초등학생 2명과처를 부양하고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을부양하고있는점을고려조속히사회와가정으로복귀하여현재의재기의지를실현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하여감경함.
	2011	일병	군무이탈등	징역6월	징역3월	집행유예 기간중으로 불가피하게 실형이 된 점을 감안
	2011	일병	특수절도 등	징역5년	징역3년	전과가없고혐의에비해형량이과하다고판단
	2012	대위	상해	징역4월	징역3월	깊이반성하고있고,죄질에비해형량이다소과하다고판단됨
	2012	하사	강간치상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	우발적범행,깊이반성함
	2013	일병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징역 1년6월	징역 1년2월	장기간구속
공군	2010	대령	뇌물	징역2년	징역 1년6월	반성,공로표창,건강상태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

◯ 감경해주는 사유는, 성실한 군복무 태도,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 등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강간, 군용물 현존창고 방화 등 사안의 중요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군 전문상담관 관련

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부족 현황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체계적 관리하고 관심사병, 군생활, 개인신상 등 복무중 어려움에 대해 전문 상담의 필요성으로 2005년 도입한 제도임.

◯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05년 8명 배치를 시작으로 2013년 199명, 2014년 247명(육군 176명, 해군 38명, 공군23명, 국직부대 10명)을 배치하고 있음. 하지만 247명 중 245명은 사단 ‧ 여단(함대, 비행단)급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연대 1명, 대대 1명, 중대 , 소대, 분대 등에는 상담관이 전무한 상황임.

[표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현황 및 확대계획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인원(명)	199	246	284	320	357
운용제대	사 ․ 여단(함대, 비행단)급			연대급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

◯  또한 상담관 1인당 평균 1740여명과 연간 492.4건(13년 기준)을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따라 주먹구구식 상담이나 피로감에 의한 ‘대충상담’ 등의 우려가 있음. 이는 이번 무장 군무이탈자와 같이 군복무 부적응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방안은?

[표2] 병영생활상담관 1인당 담당병사 수 및 상담횟수

전체 병사수	전체 상담횟수	1인당 담당병사	1인당 상담횟수	평균 상담 일수	1일 평균 상담건수
430,000명	129,999회	1740명	492.4건	264일	2.4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나. 전국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없는 지역 4곳!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주둔하는 군부대 중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없는 지역은 전남을 비롯하여 울산, 경북, 제주 등 4곳에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사병들은 복무 중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표3] 부대별 ‧ 지역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현황

지역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합계(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인원	부대수
서울	1	1	1	1	․	․	․	․	4	2	6	4
경기	․	․	․	․	13	11	47	17	15	7	75	35
인천	․	․	․	․	1	1	4	1	․	․	5	2
강원	․	․	․	․	6	5	38	11	9	4	53	20
충북	․	․	․	․	1	1	2	1	․	․	3	2
충남	․	․	․	․	․	․	7	1	․	․	7	1
세종	․	․	․	․	1	1	2	1	․	․	3	2
대전	․	․	․	․	․	․	․	․	4	2	4	2
전북	․	․	․	․	1	1	2	1	․	․	3	2
전남	․	․	․	․	․	․	․	․	․	․	․	․
광주	․	․	․	․	․	․	4	1	․	․	4	1
울산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경남	․	․	․	․	․	․	2	1	․	․	2	1
대구	․	․	․	․	1	1	4	1	4	1	9	3
부산	․	․	․	․	․	․	3	1	․	․	3	1
제주	․	․	․	․	․	․	․	․	․	․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

다. 지휘관이 상담 군인 선정 말도 안돼

◯ 군대 상담체계는 지휘관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판단아래 대상자를 선정하여 판단하는 체계로 병사들이 먼저 상담을 의뢰할 수 없는 구조임.

- 또한 사실상 전문 지식이 없는 소대장이 병사들을 상담하고 있음.

지휘관	⇨	전문상담관	⇨	내담자
∘ 관찰 및 면담 / 과학적 식별도구 활용 ⇨ 상담인원 식별 ⇨ 전문상담관 상담 의뢰		∘ 상담활동 계획 수립 - 주기 : 주간, 월간 단위 - 대상 : 요청인원 ※ A급 위기병사 접수 시 즉각 지원 ∘ 재상담이 필요한 인원 - 지속 상담 - 지휘관과 관리방안 모색		∘ 상담관이 찾아가는 상담 ∘ 상담관실 개별방문 ∘ 집단상담 ∘ 유선 및 사이버 상담

◯ 지휘관이 선정하는 상담구조는 단순 탁상행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 상담이 필요한 군인 위주의 상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라. 해외 사례

◯ 미국의 경우 심리상담관을 겸하는 군종장교는 1,5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인 ‘포괄적 군인 건강(CSF)’에만 연간 1억3천만 달러(한화 약 1,316억)의 예산 투입.

◯ 병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군복무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대급 부대가 아닌 대대급 부대로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탈영병 관련

○ 최근 5년간(2010~2014.6월) 탈영병은 총 2,708명이 발생되었으며, 육군의 경우 1만명 당 11명 꼴로 탈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1] 최근 5년간 군별 탈영병 현황 (2010~2014년 6월)

	육군(49.8만명)		공군(6.5만명)		해군(4.1만명)		해병대(2.9만명)
년도	탈영병	1만명당 탈영병	탈영병	1만명당 탈영병	탈영병	1만명당 탈영병	탈영병	1만명당 탈영병
2010	648	13.01	21	3.23	22	5.36	18	6.2
2011	657	13.19	21	3.23	21	5.12	6	2.06
2012	615	12.34	21	3.23	17	4.14	4	1.37
2013	551	11.7	22	3.38	7	1.7	5	1.72
2014.6	237	4.73	8	1.23	3	0.7	2	0.68
합계	2,708	10.99	93	2.86	70	3.40	35	2.41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자료 재구성)

○ 각 군별로 추려보면 탈영병 중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 1만명당 탈영병 발생건수를 따졌을 때 육군(11명) > 해군 (3.4명) > 공군 (2.8명) > 해병대 (2.4명)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육군의 경우 탈영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복무부적응으로, 2010년 648건 중 484건, 2011년 657건 중 536건, 2012년 615건 중 398건, 2013년 551건 중 295건, 2014년 6월 기준 237건 중 127건을 차지하고 있음.

[표2]최근 5년간(2010~2014.6) 육군 탈영병 사유별 분류

년도 계급	2010	2011	2012	2013	2014
염세비관	2	2	1	6	3
가정불화	53	21	35	56	22
복무부적응	484	536	398	295	127
부채관계	13	11	14	21	10
사적제재	2	5	45	50	31
신병비관	6	5	20	23	3
여자관계	27	21	36	20	13
인사불만		2	2	1	2
처벌우려	60	50	58	77	22
향수심			2
미복귀	1	4	4	1	4
기타				1
합계	648	657	615	551	237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자료 재구성)

○ 2005년 6월 19일 연천 530GP 총기난사 이후 2014년 6월 21일 22사단 GOP총기난사, 2014년 4월 윤 일병 사망사건 등을 고려하여 복무 부적응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대민범죄 처리 현황

가. 계급별 대민 범죄 현황

○ 14년 8월 8일 연천군 육군 소속 이모 상병이 군 트럭을 몰고 탈영하여 버스와 추돌사고를 낸 뒤 민간 승용차를 들이 받은 사고가 있었음.

○ 총 10km를 도주한 이 상병은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헌병대로 연행 되었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용차 탑승객 총 4명이 중경상을 입음. 특히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중태에 빠져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민간인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대민범죄는 중죄일 뿐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사고임.

○ 최근 5년간 (2010년 ~14년 6.30)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을 보면 총 14,957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장교는 1,746명, 부사관 4,467명, 병 8,113명, 군무원 589명으로 나타났음.

[표]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2010년 ~14년 6.30)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국방부	총계	399	133	76	112	75	3
	교통범죄	86	29	19	18	20	-
	폭력범죄	119	39	23	32	25	-
	성범죄	47	21	10	10	6	-
	살인	-	-	-	-	-	-
	절도강도	29	6	3	16	4	-
	사기공갈	27	7	5	8	5	2
	방화	-	-	-	-	-	-
	도박	-	-	-	-	-	-
	기타	91	31	16	28	15	1
육군	총계	11,109	1,201	2,799	6,747	329	33
	교통범죄	3,052	617	1,080	1,209	144	2
	폭력범죄	3,266	235	780	2,171	74	6
	성범죄	980	98	182	683	16	1
	살인	13	-	5	7	1	-
	절도강도	1,319	78	225	992	22	2
	사기공갈	1,152	43	180	902	13	14
	방화	16	1	4	11	-	-
	도박	79	14	40	22	3	-
	기타	1,232	115	303	750	56	8
해군	총계	2680	279	1202	1075	122	5
	교통범죄	800	116	482	141	61	-
	폭력범죄	796	49	275	451	20	1
	성범죄	168	17	65	83	3	-
	살인	1	-	-	-	1	-
	절도강도	198	10	74	113	1	-
	사기공갈	140	6	46	84	4	-
	방화	1	-	-	1	-	-
	도박	14	-	14	3	-	-
	기타	562	81	246	199	32	4
공군	총계	769	133	390	179	63	4
	교통범죄	300	51	184	35	29	1
	폭력범죄	181	31	85	53	12	-
	성범죄	65	17	17	27	3	1
	성풍속	8	2	5	1	-	-
	절도강도	64	4	23	33	4	-
	사기공갈	36	9	17	8	1	1
	횡령배임	9	-	4	4	1	-
	과실치사	1	1	-	-	-	-
	기타	105	18	55	18	13	1
합계		14,957	1,746	4,467	8,113	589	45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자료 재구성)

○ 대부분 국민들은 병사가 대민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치를 분석해본 결과 군 간부도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군간부: 총 6,213명 / 병사 : 8,113명)

○ 아래 그래프는 최근 5년간 군 간부와 병사의 대민범죄 차이임.

[도표] 간부와 병사 대민범죄 현황(2010년 ~14년 6.30)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자료재구성)

○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육군을 제외한 국방부와 해군, 공군의 경우 수적으로 적은 간부가 병사에 비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국방부의 경우 간부가 209명, 병사는 112명이 대민범죄를 저질렀으며 육군의 경우 간부 4,000명 병사 6,747명이며 해군은 간부 1,481명 병사 1,075명이며 공군은 간부 523명 병사 179명임.

○ 일반병사보다 간부가 대민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군 기강 등에 더 큰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따라 군 간부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대민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은 직급에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봄.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해를 가하면 안됨.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나. 대민범죄 처리현황

○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6월 30일) 대민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기소된 사건이 4,958건(구공판 1,732건, 구약식 3,226건), 불기소된 사건이 8,408건, 이송/진행인 사건이 1,559건임.

[표] 대민범죄 처리현황(2010년 ~ 2014년 6. 30.)

구분		계	기 소		불기소	이송/진행
			구공판	구약식
국방부	총계	399	30	83	259 (64.9%)	25
	교통범죄	86	5	42	38	1
	폭력범죄	119	4	13	97	5
	성범죄	47	6	8	32	1
	살인	-	-	-	-	-
	절도,강도	29	3	2	22	2
	사기,공갈	27	-	7	12	8
	방화	-	-	-	-	-
	도박	-	-	-	-	-
	기타	86	12	13	58	8
육군	총계	11,109	1,434	2,528	6,052 (54.5%)	1,065
	교통범죄	3,052	180	1,206	1,463	203
	폭력범죄	3,266	326	571	2,038	331
	성범죄	980	303	65	494	118
	살인	13	10	-	2	1
	절도,강도	1,319	254	176	775	114
	사기,공갈	1,152	233	252	501	166
	방화	16	5	1	7	3
	도박	79	5	53	13	8
	기타	1,232	116	204	789	121
해군	총계	2680	178	528	1535 (57.3%)	439
	교통범죄	800	25	309	374	92
	폭력범죄	796	40	81	530	145
	성범죄	168	40	24	70	34
	살인	1	-	-	1	-
	절도,강도	198	19	22	122	35
	사기,공갈	140	11	18	80	31
	방화	1	-	-	1	-
	도박	14	-	3	11	-
	기타	562	41	70	340	111
공군	총계	769	90	87	562 (73.0%)	30
	교통범죄	300	39	46	207	8
	폭력범죄	181	10	14	149	8
	성범죄	65	20	8	34	3
	성풍속	8	1	-	7	-
	절도,강도	64	8	3	48	5
	사기,공갈	36	4	5	24	3
	횡령,배임	9	-	1	8	-
	과실치사	1	-	-	1	-
	기타	105	8	10	84	3
합계		14,957	1,732	3,226	8,408	1,559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자료재구성)

○ 군별로 보면 불기소된 사건이 각각 국방부 259건, 육군 6,052건, 해군 1,535건, 공군 562건에 달함. 불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군 (73.0%) > 국방부 (64.9%) > 해군 (57.3%) > 육군 (54.5%) 순임.

○ 공군의 경우 불기소율이 73%나 되는 등 대민범죄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폭력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절도, 사기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범죄들이 대민범죄의 대다수임. 하지만 군은 대부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면 안된다고 봄.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군 조달비리 처리 현황

가. 조달비리 21건 중 징역형 단 1건.

○ 최근 5년간(2010년~ 14년 6월30일) 군 조달비리 관련 처벌은 총 21건 임.

그러나 이 중에서 징역형은 단 1건 이였음.

군별	연 도	피의자 계급	죄 명 (사건개요)	처리결과
국방부	2010	군무 6급	뇌물수수등 (전산유지보수사업 관련 비리)	혐의없음
		군무 6급	뇌물약속 등(지도구매사업 관련비리)	벌금형
		군무 4급	업무상배임(사무용품 납품 관련 비리)	기소유예
		해군 중령	뇌물수수 등(전산시스템구축사업 관련비리)	집행유예
	2011	육군 준장	뇌물수수 등(통신장비 사업 관련비리)	집행유예
	2012	육군 중령	뇌물수수 등(나라사랑카드 관련 비리)	기소유예
		해군 중령	특가법위반(뇌물)(함정도입사업 관련 비리)	집행유예
		해군 소령	특가법위반(뇌물)(방산비리)	집행유예
		공군 중령	뇌물수수(방산비리)	기소유예
	2013	공군 준위	특가법위반(뇌물)(정비비리)	징역형
		군무 5급	뇌물수수 등(디지털윤전기 도입사업 비리)	집행유예
		육군 소령	뇌물수수(청국장 군납 관련 비리)	기소유예
육군	2010	원사	업무상배임 등	기소유예
	2012	소령	뇌물수수	기소유예
		대위	수뢰후부정처사 등	선고유예, 추징금 851,000원
		대위	부정처사후수뢰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116,860원
		준위	뇌물공여 등	벌금 15,000,000원
		준위	뇌물수수 등	벌금3,000,000원, 추징금500,000원
		상사	수뢰 등	선고유예, 추징금 544,382원
	2013	대령	뇌물수수	기소유예
		원사	뇌물수수 등	선고유예

[표]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처벌 결과 현황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2010년~ 2014. 6월) 군 조달비리에 대한 처벌은 총 21건이며 죄명으로 살펴보면 뇌물수수 및 공여가 13건, 특가법위반 3건, 수뢰 및 배임이 5건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6건, 기소유예 7건, 선고유예3건, 벌금형 3건, 징역형 1건, 무혐의 1건임.

○ 전산유지사업 관련 비리부터 청국장 군납 관련 까지 즉,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군 장병들의 먹거리까지 군납비리가 발생되고 있는데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제 식구 감싸기인지?

나. 반성만 하면 기소유예

○ 최근 5년간 (2010~2014년 6월30일 기준) 국방부의 비리는 총 12건 이였음. 이중 기소유예는 4건임.

군별	연도	피의자계급	죄명 (사건개요)	처리결과	사유
국방부	2010	군무 4급	업무상배임 (사무용품 납품 관련 비리)	기소유예	전과 없음, 자백, 협조, 깊이반성
	2012	육군 중령	뇌물수수 등 (나라사랑카드 관련 비리)	기소유예	수수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 및 호의에 인한 것, 대가성 증거 없음
		공군 중령	뇌물수수 (방산비리)	기소유예	깊이반성, 증거불충분
	2013	육군 소령	뇌물수수 (청국장 군납 관련 비리)	기소유예	깊이반성, 증거불충분

[표]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중 기소유예 현황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자료 재구성)

○ 기소유예의 사유를 살펴보면 4건 모두 깊은 반성 및 증거불충분 이며 각각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임. 반성하고 있다고 봐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군 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처분 미약

○ 최근 5년간(2010년~ 2014년 6월30일) 연도별, 계급별,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육군 일병, 육군상사, 병장, 중위 등 여러 계급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육군소장은 간첩방조 및 금품수수 등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자가 어떻게 장군이 되었는가에 의문이 생김.

○ 한편 처분결과를 보면 총 16건 중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함.  군대 내에서 국가보안에 반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이렇게 미약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움.

[표] 연도별 계급별 국가보안법 위반사항과 그 처분결과

군별	연도	계급	죄명	처분결과
국방부	2010	육군소장	가.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나.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다.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라.군사기밀보호법위반 마.부정처사후수뢰 바.군기누설	징역형
	2011	육군상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없음
		육군일병	가.국가보안법위반 나.일반교통방해	기소유예
		육군일병	가.국가보안법위반 나.집시법위반	기소유예
	2013	육군이병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	선고유예
육군	2010	병장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	이송(군외)
		상근병장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등)	타관송치 (군외)
	2011	대위(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3심 진행중
		병장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이송(군외)
		상근병장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이송(군외)
	2012	병장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	타관송치(군외)
		병장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징역8월,집행유예2년
		병장	국가보안법위반	타관송치(군외)
		병장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기소유예
		병장	국가보안법위반 등	타관송치(군외)
		상병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기소유예
		상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이송(군외)
		상병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이송(군외)
		상병	국가보안법위반 등	이송(군외)
		일병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이송(군외)
		이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3년
	2013	병장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이송(군외)
		상병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이송(군외)
		일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2심 진행 중
		상근일병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기소유예
	2014 6.30	상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기소유예
해군	2011	본부중위	가.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 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벌금20만원
		해병대사 중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공군	2011	병장	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중위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12	중위	국가보안법위반	재판중
	2013	상병	군가보안법위반	선고유예
	2014	병장	국가보안법위반	선고유예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 국가의 안전보장에 특히 힘써야할 군 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있는 점은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봄.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함. 이에 대한 군사법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최근 5년간(2010~2014.7.10) 군 검찰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적발 된 사건은 총 19건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임. 육군소장을 제외 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벌금형 처분을 받음

구분	연도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국방부	2010	군무7급	군사비밀을 편집하여 1장으로 출력하여 군사기밀 누설	징역1년6월 집유2년
		민간인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사기밀을 군사기밀 표시를 삭제한 후 출력하여 누설함	징역2년 집유4년
		육군소장	군사상 기밀인 교범을 교부하여 누설하고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설명하여 누설함	징역2년
	2011	민간인 (1~4)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민간인 (5~7)		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공군중령	00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민간회사에 누설함	재판진행중
	2012	민간인	안보경영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누설함	이송
		육군대령		선고유예
		육군중령	광운대학교 교수 박00의 부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함	혐의없음
		해군소령		혐의없음
		해군소령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민간인	공군대학교 교수 박00의 부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함	기소유예
		민간인		재판진행중
		공군중령		재판진행중
		민간인		기소유예
		육군중령		공소권없음
		육군중령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군사기밀 누설함	이송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민간인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013	육군중령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 누설함	수사진행중
		군무3호		수사진행중
	2014	민간인	EMP 시설공사 설계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함	수사진행중
육군	2010	대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대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1	대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벌금 70만원
	2012	중령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3심 진행중
해군	2012	소령	자신의 진급을 위해 동기생이 보관하던 2급 비밀 1건 절취하여 세절.	무죄
		소령	전역 후 사용할 목적으로 3급 비밀 1건 USB로 저장하여 탐지 수집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13	중령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2급 11건, 3급 7건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저장 수집. 출력물 복사 후 해군일지에 끼워두어 보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군사법원

○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인 동시에 휴전국가인 상태.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사기밀보호’는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함. 그러나 군사법원의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중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군사법원이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아닌가?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사법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관계당국이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하고 교육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군사법원의 가벼운 처벌이 지속된다면 군인들의 보안의식은 더욱 해이해 질 것으로 보임. 사법부에의 엄중한 법적용을 당부하는 바임.

* 최근 미국 군사법원의 경우 2013년 8월 21일 ‘위키리크스’에 군사, 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미군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바 있음.

군 정보보호 체계 허술

○ 최근 5년간 군별 군사기밀 유출 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군사기밀 유출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음.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군 정보보호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할 수 있음.

또한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을 보면 집행유예, 기소유예, 벌금형으로서 다소 처벌이 가벼워 보임. 보다 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음.

[표] 최근 5년간 군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

구분	연도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국방부	2010	군무7급	군사비밀을 편집하여 1장으로 출력하여 군사기밀 누설	징역1년6월 집유2년
		민간인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사기밀을 군사기밀 표시를 삭제한 후 출력하여 누설함	징역2년 집유4년
		육군소장	군사상 기밀인 교범을 교부하여 누설하고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설명하여 누설함	징역2년
	2011	민간인 (1~4)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민간인 (5~7)		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공군중령	00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민간회사에 누설함	재판진행중
	2012	민간인	안보경영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누설함	이송
		육군대령		선고유예
		육군중령	광운대학교 교수 박00의 부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함	혐의없음
		해군소령		혐의없음
		해군소령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민간인	공군대학교 교수 박00의 부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함	기소유예
		민간인		재판진행중
		공군중령		재판진행중
		민간인		기소유예
		육군중령		공소권없음
		육군중령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군사기밀 누설함	이송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민간인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013	육군중령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 누설함	수사진행중
		군무3호		수사진행중
	2014	민간인	EMP 시설공사 설계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함	수사진행중
육군	2010	대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대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1	대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벌금 70만원
	2012	중령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3심 진행중
해군	2012	소령	자신의 진급을 위해 동기생이 보관하던 2급 비밀 1건 절취하여 세절.	무죄
		소령	전역 후 사용할 목적으로 3급 비밀 1건 USB로 저장하여 탐지 수집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13	중령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2급 11건, 3급 7건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저장 수집. 출력물 복사 후 해군일지에 끼워두어 보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최근 5년간 군 보안사고 및 위반자 현황은 우리 국가 안보의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직결되는 군사정보가 커다란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 처벌 역시 미약한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군사법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군,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 마련 시급

○ 최근 6년(2009~2014.6.10)동안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심사내역 및 처벌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적법성 심사 요청을 받은 건수가 총 92,988건임. 이 중 부적법한 사항이 36,891건임. (전체 대비 39.6%)

[표] 인권담당군법무관 심사내역 및 처벌결과 현황(2009~2014.6.10)

적법성 심사요청	양정부적정	징계사유불해당	중대한 절차상 하자
92,988	36,891	542	752
심사 요청 대비 %	39.67%	0.58%	0.81%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군사법원

○ 양정부적정 판정이 많다는 것은 군내에 징계양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도 2014년 2월 5일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바 있음.

○ 특히 군인의 징계영창 사유 중 구타 ‧ 가혹행위와 같은 ‘영내부조리’가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군에서는 영창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부대마다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군은 징계권자의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고 구타 ‧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군내 사망자 관련

○ 최근 6년간 군내 사망자는 671명이며 이 가운데 자살자는 457명으로 전체사망자의 68%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6년간 군 자살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사망자	자살	자살자 비율(%)
2009년	113	81	72
2010년	129	82	64
2011년	143	97	68
2012년	111	79	71
2013년	117	79	68
2014년7월10일	58	39	67
총계	671	457	68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은 국방부의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유명무실 / 실효성 의문) 이에 대한 견해는?

[표]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사고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군기사고	비율 (%)	안전사고	비율 (%)
2009년	81	72	32	28
2010년	83	75	46	25
2011년	101	71	42	29
2012년	73	66	38	34
2013년	80	70	35	30
2014년7월10일	45	78	13	22
총계	463	70	206	30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표] 최근 5년간 군 차량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안전사고 사망자	차량사고 사망자	차량사고 사망자 비율(%)
2009년	32	13	41
2010년	46	9	20
2011년	42	18	43
2012년	38	17	45
2013년	35	15	43
2014년7월10일	13	7	54
총계	206	79	38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 한편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 차량사고로 나타났는데, 차량사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사고임. 따라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방어운전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은?

국선변호인 관련

가. 변호사 선임율 현황

○ 최근 5년간 보통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82.24%에 달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54.38%만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보통군사법원 변호사 선임율

구 분	보통군사법원 변호사 선임율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총계	국선선임율(%)	사선선임율(%)
2010년	932	194	1,126	82.7	17.3
2011년	939	200	1,139	82.4	17.6
2012년	840	203	1,043	80.5	19.5
2013년	916	190	1,106	82.8	17.2
2014년(7.10)	515	107	622	82.8	17.2
합계	4,142	894	5,036	82.24	17.76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표] 고등군사법원 변호사 선임율

구 분	고등군사법원 변호사 선임율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총계	국선선임율	사선선임율
2010년	166	126	292	56.9	43.1
2011년	143	152	295	48.5	51.5
2012년	136	151	287	47.4	52.6
2013년	141	125	266	59.8	40.2
2014년(7.10)	89	61	150	59.3	40.7
합계	675	615	1,290	54.38	45.62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 이와 같은 현상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유죄를 판결 받은 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한 뒤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실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고등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의 실형선고율은 36.46%로 나타났지만, 사선변호인의 실형선고율은 27.04%로, 국선변호인의 실형율이 9.42%가량 높게 나타났음.

[표] 최근 5년간 고등군사법원 판결 현황

구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총 계	실형	실형률(%)	총계	실형	실형률(%)
2010	166	76	45.7	126	37	29.3
2011	143	57	39.8	152	50	32.8
2012	136	41	30.1	151	38	25.1
2013	141	39	27.7	125	33	26.4
2014 (7.10)	89	35	39	61	13	21.6
합계	675	248	36.46	615	171	27.04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변론을 한다면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임.

○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간의 실형율 차이는 곧, 국선변호인의 능력이나 의욕이 사선변호인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은 견해와 대책방안은?

군 성범죄 근절 필요

○ 최근 5년간 성범죄로 현역 군인이 군 검찰에 입건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83건, 2011년 365건, 2012년 379건, 2013년 454건, 2014년 235건(14년6.30일 기준)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성범죄로 현역 군인이 군 검찰에 입건된 건수

연도	합계	불기소		기소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0	283	155	55%	126	45%	2	1%
2011	365	206	56%	145	40%	14	4%
2012	379	224	59%	138	36%	17	4%
2013	454	237	52%	199	44%	18	4%
2014.6.30	235	84	36%	111	47%	40	17%
합계	1,481	822	55%	608	41%	51	3.4%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 그러나 성범죄 증가에 비해,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5%에서 2011년 40%, 2012년 36%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도 44%에 불과함.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사 아닌가?

- 참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58.3%에 달함.

○ 즉, 성범죄 입건 건수 중 55%는 재판도 판지 않는다는 것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2013년의 경우 전체 입건 454건 대비 17명에 불과했음.

[표] 최근 5년간 성범죄로 현역 군인이 군 검찰에 입건된 건수

연도	건수	불기소			기타	기소
		기소 유예	공소권없음	혐의 없음		실형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벌금	무죄	공소기각	기타
2010	282	43	83	28	2	18	60	5	31	4	4	4
2011	365	60	109	35	13	24	56	7	41	-	8	12
2012	379	77	97	45	22	19	52	8	34	5	8	12
2013	454	93	67	68	27	17	62	10	52	6	6	46
2014. 6.30	235	38	2	21	63	-	22	5	12	-	-	72

- 기타 : 타관송치(군외), 수사 중인 사건

○ 군 성범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군사법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한편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이 2010년 7건으로 시작해 2011년 10건, 2012년 25건, 2013년 27건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범죄 유형도 눈에 띄게 대담해지고 있음. 하지만 실형 현황은 2010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1건에 불과해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군 대위가 군대 내 성상납 요구를 거부하다 10개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자살

[표] 최근 5년간 군내 여군대상 성범죄 현황

연도	건수	불기소			기타	기소
		기소 유예	공소권없음	혐의 없음		실형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벌금	무죄	공소기각	기타
2010	7	-	3	1	-	1	-	-	-	1	1	-
2011	10	1	5	-	-	-	2	-	-	-	2	-
2012	25	2	8	2	1	1	6	-	2	-	2	1
2013	27	6	4	3	2	1	1	2	-	1	1	6
2014. 6. 30.	17	-	-	1	3	-	1	1	1	-	-	10

- 기타 : 타관송치(군외), 수사 중인 사건

○ 특히나 군 성범죄는 명령-복종 체계를 중시하는 군 특성상 성범죄의 신고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군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대책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군의 성범죄는 전투력과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임. 이러한 성범죄의 증가는 군 전체 기강 해이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사법원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