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2. (일) <총 2쪽>

“캐치 미 이프 유 캔”

최근 3년간

공문서 위조범 23,455명

- 2011년~2014년 8월 까지, 건수로는 총 12,122건

- 임수경 의원,“개인정보가 유출과 더불어 신뢰 무너지는 사회 우려”

지난 3년간 공문서 위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총 2만3천455명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경찰청으로 받은 <공문서위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8월 까지 공문서 위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2,122건 이었고 검거 인원은 총 23,45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352건(6,768명), 2012년 3,533명(6,415명), 2013년 3,266명(6,451건)이었고 2014년에는 8월 까지만해도 벌써 1,971건(3,82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공문서 위조는 신뢰사회,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요 범죄이다”라고 지적하고, “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은 물론이고 각종 증명서 등 정부는 공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행정업무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2011~2014.8월 간 공문서 위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11~’14. 8월간 공문서위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1	3,352	2,963	6,768
2012	3,533	2,997	6,415
2013	3,266	2,677	6,451
2014. 1~8월	1,971	1,635	3,821

※ 위 통계는 운전면허증 위, 변조를 포함한 공문서 위, 변조 위반 현황 전체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