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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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보도자료 34]

MB發 녹색·자원개발의 결과, 輸銀 펀드 450억원 손실

탄소펀드 280억 원 자원개발펀드 1·2호 167억 원 손실

투자약정총액 대비 출자금액도 저조

운용사에 지급된 보수는 217억 원 달해

MB정부의 막무가내식 녹색금융·자원개발의 폐해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녹색금융·자원외교를 명분으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 세 건이 총 45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출자진도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수은이 무리하게 정권맞춤형 펀드에 투자한 탓에 대규모 손실을 낸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으로 수은의 펀드에 대한 투자요건이 대폭 완화 된 만큼,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은이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수은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이다. 수출입은행은 법령 개정 직후인 2009년 9월,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진출 활성화 및 탄소배출권의 안정적 확보라는 명목하에 탄소펀드를 조성했고 당시 지식경제부 요청에 따라 같은해 12월과 이듬해 8월 설립된 2개의 자원개발 펀드 투자에 참여했다. 자원개발펀드에는 수출입은행외에도 공공기관·일반법인·연기금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수출입은행 투자 펀드 현황

구 분			탄소펀드	자원개발펀드
				1호	2호
정식명칭			한국투자 사모 수출입은행 탄소배출권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탄소배출권)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전문회사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대상			온실가스감축사업의 탄소배출권(CER)	해외자원개발사업
설립시기			'09. 9월	'09. 12월	'10. 8월
투자기간			4년(~'13. 10월)	5년(~'14. 12월)	5년(~'15. 12월)
존속기간			10년(~'19. 10월)	10년(~'19. 12월)	10년(~'20. 8월)
약정규모	총액		1,129억원	5,459억원	1,340억원
		GP	-2)	3,100억원	300억원
출자총액			437억원	3,258억원	300억원
미투자잔액			692억원	2,201억원	1,040억원
수익금액(수익률)			△ 280억원(△64%)	△159억원1)	△8억원1)
운용사 지급보수			12억 8천여만원	178억 1천여만원	25억 3천여만원
운용사(GP)			한국투자신탁운용	산업은행·SK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엘지상사·바클레이즈코리아엘피

1)사모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상 당기순손익

2)투자신탁형 펀드

자료: 수출입은행, 박원석의원실 재가공

3. 박원석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투자한 세 개 펀드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탄소펀드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28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수익률이 -64%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불어 유가스전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자원개발 1호 펀드(트로이카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9억 원, 자원개발 2호 펀드(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는 8억원의 손실을 냈다. 더불어 세 개 펀드의 출자진도율(약정총액 대비 출자총액)도 부진한 상황이다. 탄소펀드는 지난해 10월 투자기간 종료에도 불구 출자진도율이 38.7%(437억원/1,129억원)에 불과하고, 자원개발 1호 펀드는 올해말 투자기간 만료가 도래하는데 59.6%(3,258억원/5,45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2호 펀드 역시 22%(300억원/1,34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4. 이 같은 투자손실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당펀드의 운용사들이 지급받은 보수 총액은 총 2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펀드의 운용사는 지난 5년간 12억 9천 만원, 자원개발펀드 1호의 운용사는 179억 원, 자원개발펀드 2호의 운용사는 25억 원 가량의 보수를 각각 챙겼다. 탄소펀드의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이며 자원개발펀드 1호는 산업은행·SK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선정 당시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 자원개발펀드 2호의 운용사는 한국투자증권·엘지상사·바클레이즈코리아지피다.

5.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펀드가 모두 투자손실과 투자부진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은 녹색금융·자원개발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수출입은행이 무리하게 동원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형편없는 실적에도 민간운용사들은 수백억에 달하는 운용보수를 챙겨 갔다”며 “수은은 법 개정이후, 올해 네 개의 펀드를 준비 중 인데, 장기적 안목 없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펀드에 투자해 정책적 목적 달성을 실패하거나 손실을 내는 일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