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성추행해도 감봉1개월...법원 ‘제식구감싸기’ 여전”

- 최근 5년간 징계 140건 중 94건(67%) 경징계 그쳐

- 성실의무 위반 71건으로 가장 많아 품위유지 위반이 49건으로 뒤이어

<현 황 및 문제점>

○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드러난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가 140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징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법원공무원 징계사유(140명)를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71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품위유지 위반이 49명, 청렴의무 위반 6명, 정치운동 위반 4명, 직장이탈 위반 4명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 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림.“

○ 법원의 경징계 처분은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등기서기보는 경고처분을, 절도행위 감봉 2개월, 사기행위 감봉 1개월, 도박행위 감봉 1개월 처분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법원이 제출한 성실의무 위반의 종류는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공금 횡령·공문서 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 소홀 등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 품위유지 위반의 종류에는 도박·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소지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임.

○ 징계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의 공무원의 주된 비위유형은 무단결근 1명, 정부수입증지유용(13명) 등이다.

○ 법원별로 살펴보면 춘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이 13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법 11건, 대구지법 11건, 서울동부지법 10건, 의정부지법 10건, 서울고법 9건, 전주지법 9건 순으로 나타났음.

<질 의>

1.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 스스로가 소속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제식구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한 법원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민의 법위반을 따져야 하는 법원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법원공무원 징계규정을 개정해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참고1]

○ 법원공무원 징계사유별 현황

유형별 연도별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직장이탈위반	친절·공정위반	비밀엄수위반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영리업무및 겸직금지위반	정치운동위반	행동강령위반	합 계
2009	8		2			1	8	1			20
2010	8		1			2	4		2		17
2011	39		1		1		10				51
2012	15			1		1	9				26
2013	1	1				1	18		1		22
2014				1		1			1	1	4
합 계	71	1	4	2	1	6	49	1	4	1	140

2009. 1. 1.~2014. 6. 30.

○ 법원공무원 징계처분별 현황

징계처분 연도별	중징계					경징계				합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계	감봉	견책	경고	계
2009		1		2	3	8	7	2	17	20
2010	2	2		4	8	7	1	1	9	17
2011	10	3		4	17	7	10	17	34	51
2012	3	4	1	3	11	3	10	2	15	26
2013		1		6	7	5	9	1	15	22
2014							3	1	4	4
합 계	15	11	1	19	46(33%)	30	40	24	94(67%)	140

2009. 1. 1.~2014. 6. 30.

○ 법원공무원 법원별 징계현황

2009. 1. 1.~2014. 6. 30.

징계처분 법원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합계
법원행정처(대법원)	1				3	2		6
사법연수원						1		1
사법정책연구원								0
법원공무원교육원								0
법원도서관								0
서울고등법원	1	1		4	1		2	9
대전고등법원								0
대구고등법원								0
부산고등법원								0
광주고등법원					1			1
특 허 법 원								0
서울중앙지방법원	1			1	1	3	3	9
서울가정법원								0
서울행정법원					1		1	2
서울동부지방법원		1			1	2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1				2			3
서울북부지방법원		1						1
서울서부지방법원					1			1
의정부지방법원		3		1	3	3		10
인천지방법원	1			1	3	6		11
수원지방법원	4				3	3	3	13
춘천지방법원	1		1	3	1	6	1	13
대전지방법원				1	1	2		4
대전가정법원								0
청주지방법원		1			1		1	3
대구지방법원	1			4	2	2	2	11
대구가정법원								0
부산지방법원	1	2			1	3	1	8
울산지방법원						1	1	2
창원지방법원	1	1		1		2		5
광주지방법원	1	1		2	1	2	1	8
광주가정법원								0
전주지방법원	1			1	3	2	2	9
제주지방법원								0
합 계	15	11	1	19	30	40	24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