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10.14)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다중이용시설 언제 불날지 몰라! 걱정태산!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작전 전기안전검사 검사 불합격 판정 받고

버젓이 영업허가 받아서 영업 하는 곳이

전국에 어린이집 60곳 포함해서 272 곳

추미애 “규정 위반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 우려/전반적으로 법령 재정비하고 관리 철저히 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46,7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3,974곳이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272곳 중 일부는 영업허가 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허가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4년 9월말, 안전점검 실시현황>

구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합게		부적합 미결현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2012년	11,231	1,045	6,435	414	17,666	1,459 (7.6%)	92
2013년	8,875	882	5,601	505	14,476	1,387 (8.7%)	79
2014년 (9월말)	5,919	623	4,666	506	10,585	1,128 (9.6%)	101
합계	26,025	2,550	16,702	1,425	42,727	3,974 (8.5%)	272

<전기안전점검 미결 업체별 현황>

연번	업종	업체	연번	업종	업체
1	어린이집	60	9	유치원	2
2	게임제공업 시설	59	10	노인복지시설	2
3	노래연습장	53	11	쇼핑센터	1
4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37	12	호텔업	1
5	숙박 및 목욕장	32	13	영화관	1
6	기타※	13	14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1
7	공연	5	15	학원	1
8	청소년수련 시설	4		총계	272

※ 기타 분류 : 최초 접수시 미분류 대상 (예, 동남 빌딩, 다모아 빌딩, 깊은산속옹달샘 등 상호만으로 업종 추측 불가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및 호텔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66조의2※에서 총 18개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업전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10개의 법에서는 전기안전검사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현황>

연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영업허가 등 근거법령의 전기안전점검 여부 확인 규정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7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
9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	☓
10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
1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
12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
1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
15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
1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설비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은 각각의 특성의 맞는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특성 및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영업시작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하지만, 10여개의 법에 의해 다뤄지는 유치원, 산후조리시설, 종합병원, 학원, 노인복지시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공연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시설 등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10호)에 근거하여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관계법령(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영업 개시 전 전기안점점검 규정 및 어떠한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1.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설립 인가 법령 비교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전기안전공사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유치원, 공연장, 고시원 등과 같은 업종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처벌규정의 미비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여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안전공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결처분을 받은 272개 업소 중 60여 곳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203개의 업소는 관계법에 의해 전기안전점검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지만, 전기안전검사 검사필증이 없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여 곳의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관계 법령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여 필수 안전점검에 대하여 검사필증 없이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처벌 규정의 미비로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주장 하지 못하고, 재검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가스안전공사는 규정에 허가받지 아니하면 가스공급을 못하도록 되어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과 같이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제27조2항 및 3항※에 의하여 영업 개시 전에 반드시 수검여부를 확인하여야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27조8항에 가스공급자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확인해야지만 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 즉, 가스 공급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이에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18개 관계법령들을 정비하여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설립인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넣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법령 개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하루빨리 전수조사등을 실시하여 단지 처벌보다는 하루빨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1                    <다중이용시설 설립인가 법조문 비교표>

비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설립 (설치) 인가 법조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12.8., 2013.12.5., 2014.3.7.>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6. 개원 예정 연월일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