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 가혹행위 군도 솜방망이징계, 인권위도 구제노력 안 해

<현 황 및 문제점>

□ 2014년 8월 1일 인권위 군내 자살사건에 대한 기각, 솜방망이 권고

◯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3. 7. 30.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9. 9. 육군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군 복무를 하던 중 10. 16. 자살하였음.

- 진정1. 당시 3명의 부대선임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구타를 하였음

- 진정2. 피해자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에서 폭언 및 구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인정사실

-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육군 제00사단에서 제출한 병사 면담 및 관찰기록일지, 피해자 부대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징계서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2013. 7. 30. 군 입대 후 2013. 9. 9. 육군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5. 부대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10. 16. 07:50경 ○○광역시 ○○구 온천천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군 수사결과 일반 자살사건으로 처리되었음

◯ 인권위의 판단

-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영창 15일,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이 각 영창 7일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미 해당 부대에서 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처분을 했다고 보여지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육군 제00사단장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근예비역에 대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014년 4월 10일 군내 자살사건에 대한 기각, 솜방망이 권고

◯ 진정인은 피해자의 고모이고,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2012. 10. 21. 자살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음

- 진정1. 피해자의 유서 및 수사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병사 9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은 가해병사 9명 중 2명만 기소하는 등 축소수사 하였음

- 진정2.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살은 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함.

◯ 인정사실

- 피해자는 2012. 10. 15.에 상향식일일결산에서 분대장을 통해 중대장에게 아버지 기일이라고 보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진정인이 중대장과의 통화에서 “부친 기일이 맞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20. 외박을 나와 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인 21. 14:34경 ◯◯◯◯시 ◯◯구 ◯◯동 소재마트에서 번개탄 및 라이터를 구입하고 같은 날 16:15경 ◯◯◯◯시 ◯◯구 ◯◯동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보일러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가스배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음.

-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과 간접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부대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서 수리 등을 통하여 ◯◯◯◯사령부 헌병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대배치 이후 사망 전 약 1개월 동안 별지 1의 내용과 같은 지속적인 폭언․폭행 및 암기강요 등의 가혹행 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관심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면담은 4차례 정도 진행되었음.

◯ 인권위의 판단

-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는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조치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며 동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함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항 진정요지는 위원회의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하한다.

- 직무수행 중에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순직처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 뇌종양환자에게 투통약 처방, 군병원 책임은 없고 군의관은 면담잘하라는 인권위

◯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중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진정인(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의 유족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 진정 1.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종양인지 여부도 진단하지 못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를 기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결국 피해자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진료하였다.

◯ 인권위의 판단

- 환자에대한 진료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진료와 함께 추후 영상학적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료과정에 있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 또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를 기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피해자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 및 사망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역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폐렴이 사망의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기침환자와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던 시점(2013. 5. 1.~2013. 5.10.경)과 피해자의 사망시점(2013. 6. 17.)이 차이가 나며, 이외 달리 위 병원의 의료적 과실 책임을 물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질 의>

군내 가혹행위와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자살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군 자체 징계와 조사가 적절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진정사건을 각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제도개선만 권고하고 있음.

-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이 영창 15일과 7일 처분만을 받았지만, 인권위는 군에서 수사와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솜방망이징계에 대해 어떠한 권고나 의견표명없이 기각하였음. 이러한 결정이 제대로된 판단이라고 보는지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민간병원에서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군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음. 이로 인해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없었고 폐렴환자들과 같이 병실을 사용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진단이 전문가적인 영역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이러한 판단이 잘 된 판단이라고 보는지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다가 해당 사건이 수사에 들어가면 조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역시 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초기 목격자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장의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