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14년10월16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진설계율 60%

서울 37%로 전국 최저 수준

- 전국 공동주택 내진대상 30만동 중 18만5천동만 내진설계(60.25%) -

- 내진설계율은 세종 100%, 경남 95%, 인천‧경북 91%, 부산 88% 순 높아 -

- 반면 제주 34%, 서울 37%, 경기 47%, 충남 51% 순으로 낮아 -

- 전국 고층건물(30층이상, 120미터이상)의 경우 내진대상 1,552동 중

서울 소재 중구 롯데호텔‧백화점과 종로구 삼일빌딩만 내진성능 미확보 -

- 이노근, 지진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이 빚어 낸 결과 -

▣ 현황 및 문제점

0 전국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

- 전체 437,549동 중 307,597동이 내진대상

- 내진대상 307,597동 중 185,334동(60.25%)만이 내진성능 확보

[전국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

구분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100%) (b/a*100)
공동주택	437,549	307,597	185,334	60.25

※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동

0 광역시도별 공동주택 내진율 현황

- 세종 100%, 경남 95.53%, 인천 91.62%, 경북 91.14%, 부산 88.15%, 대전 86.74%, 강원 86.52%, 전남 85.99%, 광주 85.45%, 울산 81.23%, 대구 78.41%, 충북 73.97%, 전북 68.83% 순으로 내진확보

0 내진설계율이 낮은 광역시도 현황

- 제주: 전체 6,517동 중 5,283동이 내진대상이며 이 중 1,813동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34.32%로 전국 최하위

- 서울: 전체 119,225동 중 95,866동이 내진대상이나 이 중 35,520동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37.05%로 전국 최하위 수준

- 경기: 전체 106,806동, 내진대상 67,836동, 내진확보 31,643동, 내진율 46.65%

- 충남: 전체 11,175동, 내진대상 9,630동, 내진확보 4,949동, 내진율 51.39%

0 전국 고층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 전체 고층건축물 1,552동 모두 내진대상이며 이 중 서울시 소재 고층건축물 2동을 제외하고 내진성능 확보해 내진율은 99.8%

- 전체 1,552동 중 고층아파트 1,178동, 고층주상복합 234동, 기타 140동

※ 고층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층수가 30층이사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전국 고층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구분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100%) (b/a*100)
합계	1,552	1,552	1,550	99.8
고층아파트	1,178	1,178	1,178	100
고층주상복합	234	234	234	100
기타	140	140	140	98.5

※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동

- 내진성능 미확보 고층건축물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및 백화점 본관동(숙박시설, 안전등급 B)과 종로구 관철동 삼일빌딩(업무시설, 안전등급 C)

내진성능 미평가 고층건물

건물명	소재	주용도	층수 (지상/지하)	사용승인일	안전 등급	비 고
롯데호텔 및 백화점 (본관동)	중구 소공동	숙박시설	37 / 3	1981.02.10	B	※ 내진설계 도입이전 건축된 건물로서 시특법 개정에 따라 차기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평가 예정
삼일빌딩	종로구 관철동	업무시설	31 / 2	1970.06.05	C

※ 자료: 국토교통부

▣ 지적사항

0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진설계율 60%

- 서울시 공동주택 내진설계율이 낮은 것은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

[첨부1] 광역시도별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

(단위 : 동수)

구 분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비고
합계	437,549	307,597	185,334	60.25
서울	119,225	95,866	35,520	37.05
부산	30,771	25,950	22,884	88.18
대구	16,662	11,842	9,285	78.41
인천	41,792	25,251	23,136	91.62
광주	7,865	5,449	4,656	85.45
대전	18,201	9,165	7,950	86.74
울산	8,282	6,249	5,076	81.23
세종	932	932	932	100.00
경기	106,806	67,836	31,643	46.65
강원	8,303	5,988	5,181	86.52
충북	10,268	7,437	5,501	73.97
충남	11,175	9,630	4,949	51.39
전북	8,827	5,397	3,715	68.83
전남	16,824	6,868	5,906	85.99
경북	12,610	10,063	9,171	91.14
경남	12,489	8,391	8,016	95.53
제주	6,517	5,283	1,813	34.32

[첨부2] ‘14년7월 현재 전국 시도별 고층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등) 현황

(단위 : 동수)

구 분		전체*(A)	내진대상**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비고
합 계		1,552	1,552	1,550	99.8
고층 아파트	소계	1,178	1,178	1,178	100
	서울	204	204	204	100
	부산	244	244	244	100
	대구	104	104	104	100
	인천	227	227	227	100
	광주	2	2	2	100
	대전	43	43	43	100
	울산	54	54	54	100
	세종	6	6	6	100
	경기	361	361	361	100
	강원	-	-	-	-
	충북	11	11	11	100
	충남	42	42	42	100
	전북	4	4	4	100
	전남	28	28	28	100
	경북	44	44	44	100
	경남	31	31	31	100
	제주	-	-	-	-
고층 주상복합		234	234	234	100
고층 기타		140	140	138	98.5	내진대상중 미확보 2개동은 내진의무화 시행이전 건축물로서 향후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 예정임 (서울시)

※ 고층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임.

* 전체는 전국 고층건축물(아파트,주상복합,기타)의 전체 동수임

** 내진대상은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동수임

*** 내진확보는 건축인허가시 그 당시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 동수임(현행 내진대상은 아니나 내진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도 포함)

※ 국토부 자체 적용된 고층 건축물 조건으로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