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만 수집하고, 100% 활용 안하는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미활용으로 소득세 부족 징수

- 기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의 차명재산 등록자료, 국세통합시스템의 부채사후관리자료 등도 체납정리에 미활용해

- 과세자료 수집 누락도 있어

▣ 질의

○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보유한 교통과태료, 환경부담금, 일용근로소득자료 등 체납금 징수와 지자체의 골프회원권 취득세 부과, 4대 보험기관의 건보료 부과 등에 핵심이 되는 알짜자료들을 내부에 쌓아놓고 외부기관에 주지 않아  국세청만 쌓아 놓고 있어 본 위원이 지적했었음.

○ 그런데 올해 본 위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된 <감사원의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종합소득세 신고자료, ②차명재산 등록자료, ③부채사후관리 자료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④과세자료 수집에도 누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① 국세청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게 하고, 상금·일시적인 용역·문예창작소득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가 없는지 기획점검을 하도록 시달한 사례가 한 차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감사원이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기타소득명세서상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102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 사업소득임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46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거의 102명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들이 신고한 필요경비로 21억1238만원 과다하게 공제받아 소득세 6억7천여만원(가산세 1억680억 포함)을 덜 낸 것임.

② 또한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드러났음. 국세청은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을 압류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을 전산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 또한 지방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두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추적조사를 해야 함.

- 그러나 감사원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 중 평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부동산의 실소유자 중 1억 이상 국세를 체납한 42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5명이 체납처분이 가능한 45억원 상당의 주식·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무서에선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지방국세청의‘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서도 추적조사를 못하는 등 차명재산 등록자료 미활용으로 33억원 상담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③ 또한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자료를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지 못해 236억 8,026만여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23명이 174억 9,213만여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57억 7,659만여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이나 재산 취득자금 출처 확인 등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사무관리하며,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 사실, 채무감소 사실 들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발생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 해당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이를 압류·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해 체납자 23명이 174억 9,213만여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57억 7,659만여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

④ 또한 과세자료 수집 누락으로 인해 26명의 3억8600여억원의 소득세가 누락된 것도 밝혀졌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고,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사에서 2008년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에서 2010년 이후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26명으로부터 3억8600여억원의 소득세가 누락되었음.

○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알짜 자료들을 타 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아 지방세·부담금·4대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국세청 스스로도 확보된 자료를 100%활용하지 못하거나 자료의 누락이 있었던 점을 몰랐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하며, 과세에 활용하지 못할 자료만 쌓아놓는 것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상승과 납세편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유발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 과세자료 수집도 중요하지만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점검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