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5478)

“기상산업진흥원의

자격 없는 감사 선발,

낙하산인사 재발인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지난 9월 2일 비상임감사로 최 모 전 SPC그룹 상무를 임명하였으나, 최 모 감사의 이력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어 자격 없는 감사 선발이라는 지적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임 박규환 감사의 임기가 지난 2013년 11월 3일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임명이 미뤄져 약 1년 가깝게 관련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전임 감사가 임기 만료 후에도 6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 9일에서야 비상임감사 후보자 추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고, 5월 9일~27일 약 20일 동안 세 차례 열린 임원추천위원회는 5명의 비상임감사 공모자 중에서 4인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면접 결시자 2인을 제외한 2인의 최종후보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 모 감사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면접대상에서 제외된 이 모 지원자를 제외하고 서류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류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조 모 지원자와 최 모 감사에 대한 면접에서 조 모 지원자보다 최 모 감사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 1차 서류심사 결과 : 조○○(90.4점), 박○○(86.4점), 김○○(86.2점),

최○○(84.8점), 이○○(50.6점)

2차 면접심사 결과 : 최○○(92.8점), 조○○(88.6점)

최 모 감사의 이력은 이른바 ‘은행맨’ 혹은 ‘증권맨’으로, 바로 전 직장도 프랜차이즈점포에 대한 가맹대출 전문업체로 기상이나 기후, 기상산업과는 연관이 없음. 특히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최○○ 감사의 이력

- 1989.11~1998.10 동화은행 차장

- 2000.04~2007.02 하이투자증권 지점장

- 2007.02~2014.01 SPC캐피탈 상무

그러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응모자격요건에 의하면 ‘자격요건 가’에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적시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관련분야’도 ‘기상기후․경영․경제․행정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하고 있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예 없애자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런 조직에서의 감사 업무를 맡게 될 사람은 진흥원의 앞으로의 발전에 초석을 놔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은수미 의원은 최 모 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교동문인 동지고(구 동지상고)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단 한 번의 적십자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김성주 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하는 등 정권 후반기 낙하산 인사를 시작하였는데,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도 자격 있고 업무 연관성이라도 있는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 와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 “단 한 번의 낙하산 인사라도 조직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이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