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1. 언제 무너질지... 서울시내 재난위험시설물 226개소!!

2.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서울시내 연 5만 5천개 발생 !!

3. 서울 택시 승차거부 신고 연 1만6천건…10%만 처벌해!

4.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2009년 이후 18만건...손실 요금 60억원 육박!

5. 서울시 소유·사용 공공건물 957곳에서 석면 검출!

6. 석촌호수 만수인 5m 안팎으로 맞추기만 하려는 서울시와 롯데...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에 국민 불안만 증폭시켜!!

언제 무너질지... 서울시내 재난위험시설물 226개소!!

❍ 서울시내 노후건물 안전점검 결과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재난위험시설’인 D・E급 시설물 226개소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D등급 200개소, E등급 26개소 등 총 266개의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이 있어 서울시의 시급한 대책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물 안전등급은 가장 안전한 A급부터 사용금지나 개축이 필요한 E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D급과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급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 서울시의 재난위험시설물의 종류는 ▲ 아파트 57곳 ▲ 연립주택 44곳 ▲ 건축물 37곳 ▲ 주택 32곳 ▲ 시설물 29곳 ▲ 판매시설(시장·상가) 19곳 등이다.

❍ 영등포구가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로·관악구가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서초·송파·중랑구는 재난위험시설물이 하나도 없었다.

❍ 재난위험시설물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 판매시설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져 노후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또 재난위험시설물 가운데는 시장과 상가 등 판매시설이 19곳이나 포함돼 있어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 이찬열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은 시설물 중 거주시설이 상당수”라며 “노후건물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물 현황(공사장 제외)>

(단위: 개소, 2014.7.31.현재)

구 분			재난위험시설
			계	D급	E급
계			226	200	26
서울특별시			2	2	0
자치구	소 계		224	198	26
	1	종로구	18	18	0
	2	중 구	8	8	0
	3	용산구	20	16	4
	4	성동구	11	11	0
	5	광진구	4	4	0
	6	동대문구	3	2	1
	7	중랑구	0	0	0
	8	성북구	20	14	6
	9	강북구	10	10	0
	10	도봉구	0	0	0
	11	노원구	3	1	2
	12	은평구	4	4	0
	13	서대문구	7	4	3
	14	마포구	8	4	4
	15	양천구	5	5	0
	16	강서구	3	3	0
	17	구로구	26	26	0
	18	금천구	5	5	0
	19	영등포구	27	25	2
	20	동작구	3	2	1
	21	관악구	26	25	1
	22	서초구	0	0	0
	23	강남구	1	1	0
	24	송파구	0	0	0
	25	강동구	12	10	2

※ 자료 : 서울시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서울시내 연 5만 5천개 발생 !!

❍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꺼짐, 이른바 포트홀(Pot Hole)이 서울시내 도로에서만 연평균 5만 5천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7만 4,974건이다. 이를 면적으로 따졌을 땐 47만 2,444㎡로 여의도공원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생기는 크고 작은 구멍을 일컫는다. 올해에는 7월말까지 1만 9,125곳이 발생했다.

❍ 이 기간 월별 누적 포트홀 건수는 7월이 4만 8,62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월 3만 1,111곳, 8월 2만 8,145곳, 1월 2만 7,219곳 등으로 봄과 여름철에 집중됐다. 반면 10월(8,728곳), 11월(6,719곳), 12월(1만 2,673곳)은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적었다.

❍ 포트홀 등 노후도로(침하, 요철, 소성변형 등) 정비에 들어간 서울시의 예산은 2009년 541억 7,400만원(포트홀 3억91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후 2010년 340억 2,000만원, 2011년 322억 9,700만원, 2012년 317억 6,300만원으로 잠시 줄어들다가 작년 들어서 459억 3,900만원까지 다시 늘어났다.

❍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로파손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물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나간 금액은 모두 22억 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 포트홀을 포함해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 반만에 모두 2222건이 보고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49건, 2010년 444건, 2011년 447건, 2012년 198건, 2013년 835건 등이다.

❍ 이찬열 의원은 “앞으로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 빠른 보수뿐 아니라 노면 강화 등 예방적 유지보수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1. 서울시 포트홀 발생현황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말)
개소수	294,099	29,294	77,654	52,591	41,313	74,122	19,125
면적(㎡)	472,444	59,318	110,296	77,702	63,989	107,536	53,603

2. 서울시 월별 포트홀 발생현황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29,294	1,532	1,998	2,958	2,793	2,836	2,232	6,245	3,678	1,717	1,380	975	950
2010년	77,654	10,717	10,421	11,165	4,880	4,008	3,369	5,897	9,114	12,211	2,723	1,617	1,532
2011년	52,591	2,149	2,747	4,048	4,009	4,788	7,400	16,623	4,400	2,446	1,378	1,165	1,438
2012년	41,313	1,388	1,591	2,652	3,742	2,614	1,872	4,674	7,293	5,224	1,543	1,755	6,965
2013년	74,122	11,433	14,354	6,056	6,976	4,632	3,286	15,253	3,660	3,773	1,704	1,207	1,788
2014년	19,125	2,653	3,381	1,797	2,316	2,429	2,532	4,017
합 계	294,099	29,872	34,492	28,676	24,716	21,307	20,691	52,709	28,145	25,371	8,728	6,719	12,673

3. 서울시 포트홀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아스팔트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용			보험배상 금액	비 고
	계	노후도로 보수비	포트홀 보수비
2009년	54,174	53,783	391	659
2010년	34,020	33,144	876	602
2011년	32,297	31,560	737	374
2012년	31,763	31,156	607	233
2013년	45,939	44,852	1,087	354
2014년	26,908	26,595	313	12	2014.6월말 기준

※ 상기 자료는 도로파손(포트홀, 도로침하, 요철, 소성변형 등)으로 집계된 현황임.

4. 포트홀로 인한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249	5	1	13	10	13	11	127	36	12	8	6	7
2010년	444	80	32	20	3	10	30	74	95	91	6	0	3
2011년	447	7	23	12	13	12	40	184	82	55	9	5	5
2012년	198	7	3	10	20	4	16	27	56	19	5	10	21
2013년	835	101	161	41	47	35	42	253	70	35	29	11	10
2014년	49	7	13	5	7	9	8

※ 포트홀로 인한 사고 현황으로 정리된 통계자료는 없으며 도로파손으로 통합 정리됨.  끝.

서울 택시 승차거부 신고 연 1만6천건…10%만 처벌해!

❍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연간 1만 6천 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에 그쳤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갑)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만 8천189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다. 2010년부터 4년간 연평균 신고량은 1만 5천516건이다.

❍ 전체 승차거부 신고 6만 8천여 건 가운데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천48건이며, '자격정지' 처분은 46건이었다.

❍ 1만 5천967건은 실질적 불이익 없이 ‘경고’만 줬으며 7천575건은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처리됐다.

❍ 전체 신고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3만 3천764건은 신고자가 조사 중 신고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시가 기사를 ‘지도교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 자진취하 이유로는 실제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많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부족으로 승차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전화로 택시를 요청한 승객이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사 진행을 원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7천48건에 부과된 금액은 총 12억 5천2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17만 8천원 수준이다.

❍ 지난해 신고 1만 4천718건을 분석한 결과 승차거부 발생장소는 '홍대입구'가 937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 이어 강남역(604건), 종로(363건), 신촌(289건), 영등포역(281건), 역삼(244건), 여의도(231건), 건대입구(228건), 신림(222건), 동대문(182건) 등 순이었다.

❍ 발생 요일은 토요일(3천544건), 일요일(2천394건), 금요일(2천340건) 순으로 나타나 주말에 집중됐다.

❍ 이찬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낮은 편"이라면서 "승차거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2014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접수 및 조치결과>

-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액, 자격정지 등 유형별 분류

구분 년도	계	과태료부과건수 (부과액:천원)	자격정지	불문	경고	처분불가	신고취소 및 지도교육 등	처분 진행중
2010	15,165	1,577 (290,020)	10	1,186	3,291	529	8,572
2011	15,482	1,642 (298,420)	11	1,708	3,735	671	7,715
2012	16,699	1,644 (290,290)	14	2,016	4,102	856	8,067
2013	14,718	1,358 (228,750)	8	2,109	3,822	829	6,592
2014	6,125	827 (144,750)	3	556	1,017	120	2,818	784
합계	68,189	7,048 (1,252,230)	46	7,575	15,967	3,005	33,764	784

- 시간대별, 요일별(2013)

시간대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건수 (비율)	14,718	4,498	2,096	1,473	360	465	208	288	444	574	672	836	2,804
	(100%)	30.6%	14.2%	10.0%	2.4%	3.2%	1.4%	2.0%	3.0%	3.9%	4.6%	5.7%	19.1%

요일별	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건수 (비율)	14,718	2,394	1,111	1,612	1,761	1,946	2,340	3,554
	(100%)	16.3%	7.5%	11.0%	12.0%	13.2%	15.9%	24.1%

- 승차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TOP 10

순위	위반장소	건수	비율	순위	위반장소	건수	비율
1	홍대입구	937	6.4%	6	역삼	244	1.7%
2	강남역	604	4.1%	7	여의도	231	1.6%
3	종로	363	2.5%	8	건대입구	228	1.5%
4	신촌	289	2.0%	9	신림	222	1.5%
5	영등포역	281	1.9%	10	동대문	182	1.2%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2009년 이후 18만건...손실 요금 60억원 육박!

❍ 지난 5년 8개월 동안 지하철 1∼8호선 서울시내 구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18만여 건에 달하고 부정승차 금액은 6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만 3천681건에 달했다. 이 기간 적발된 부정승차 금액은 59억 3천51만원이었다.

❍ 이는 서울 지하철 당국이 적발한 실적이며, 실제 부정승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연도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지난 2009∼2011년에 연간 1만 6천∼2만 3천 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4만 327건, 2013년 6만 4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는 1∼8월 2만 3천872건이 적발됐다.

❍ 적발 실적은 7호선이 4만 2천584건으로 가장 높은 반면 1호선은 6천982건에 그쳐 노선별 격차가 컸다.

❍ 이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7호선에서 부정승차 적발이 가장 많은 것은 노선별로 단속 노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찬열 의원은 “지하철 역마다 설치된 CCTV를 통해 부정승차 시간대와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적극 활용해 단속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공정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도별 호선별 부정승차 적발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호선	1,008	31,212	1,231	38,371	700	21,390	1,873	65,867	1,731	61,385	439	14,914
2 호선	8,331	259,305	6,092	191,024	2,556	78,601	5,528	190,803	12,650	449,231	5,977	214,326
3 호선	1,737	51,070	905	26,748	1,082	32,947	1,861	62,113	3,024	100,383	1,178	39,067
4 호선	3,061	93,862	1,991	57,999	1,878	56,134	4,230	141,523	5,015	173,794	2,571	92,485
합계	14,137	435,449	10,219	314,142	6,216	189,072	13,492	460,306	22,420	784,793	10,165	360,792

※ 1,000원 미만 반올림함. 끝.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호선	3,188	78,549,550	1,656	38,378,250	3,874	102,120,150	10,021	316,089,530	13,493	468,700,100	3,890	128,714,750
6호선	1,767	45,683,650	1,372	34,255,850	2,263	58,279,200	5,479	176,010,850	7,365	260,841,200	1,781	59,956,500
7호선	5,092	135,873,800	2,527	68,403,200	3,938	106,013,750	9,194	302,530,350	14,946	528,492,920	6,887	241,992,300
8호선	1,199	30,830,650	565	14,046,600	1,008	27,466,650	2,141	60,918,860	2,237	67,317,500	1,149	34,485,950
합계	11,246	290,937,650	6,120	155,083,900	11,083	293,879,750	26,835	855,549,590	38,041	1,325,351,720	13,707	465,149,500

서울시 소유·사용 공공건물 957곳에서 석면 검출!

❍ 서울시 공공건물 95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갑)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조사한 서울시 공공시설물 2,007곳 중 95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중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3곳이며, 나머지 954곳은 ‘낮음’ 평가를 받았다.

❍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중간’ 등급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손상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금지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낮음’ 등급은 손상 가능성은 낮으나 석면함유 자재 및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중간’ 등급을 받은 3곳은 서울시청 남산청사 (창고 등),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1층 통로 배관),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층 기계실 등) 등이다.

❍ 이찬열 의원은 “서울시 공공건물의 석면 함유 자재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석면함유자재 제거를 위한 예산확보 등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소유·사용 건축물(공공건축물)의 ‘석면위해성’ 판정결과

○ 조사대상 : 총 2,007개소(석면조사날짜 ’09~’13)

	조사대상	조사완료	석면함유건축물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2,007개소	2,007개소	1,059개소

※ 석면안전관리법상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대상은 연면적 500㎡이상이나 서울시는 모든 시소유 공공건축물을 조사

○ 석면함유 건축물 현황 : 총 1,059개소 중 957개소(제거 102개)

석면검출건물명	소유 또는 사용 기관명	위해성등급	위해성평가 기간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장 종합설비동 외 956개소	중랑물재생센터 외 956개소	높음 : 없음 중간 : 서울시청 남산청사 (창고 등)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1층 통로 배관)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층 기계실 등) 낮음 : 중랑물재생센터 외 954개소	’13.05~12

※ 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는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 공개되어 있음.

○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현황

- 석면사용이 확인된 1,059개 건물 중 석면비산 우려가 있고 우선

제거가 가능한 102개 건물에 대해 석면제거 등 조치완료하였음

- ’13년 957개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높음’은 없고, ‘중간’ 6개소,  ‘낮음’ 951개소로 판정되어 ‘중간’ 등급 중 3개소는 비산우려가 높은 석면을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비산되지 않도록 우선조치 하였음 (현재 중간 3, 낮음 954)

- 아울러, 매년 석면함유 건축물의 위해성을 재평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석면제거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석촌호수 만수인 5m 안팎으로 맞추기만 하려는 서울시와 롯데...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에 국민 불안만 증폭시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갑) 의원은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 이찬열 의원은 “제2롯데월드 최종 건축허가가 나기 전인 2010년 11월에는 37만 6000t이었던 수량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2011년에는 47만t, 2012년에는 66만 2000t, 2013년에는 94만t으로 해마다 급격히 석촌호수에 한강물을 투입되었다”며 “제2롯데월드의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이래 석촌호수 수위가 급속도로 내려가(수량 15만t 유실) 지반 침하와 건물 붕괴 위험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높아지자, 롯데측이 한강물을 대량으로 끌어다 인위적으로 만수위인 5m 안팎에 맞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문제를 제기했다.

❍ 석촌호수의 대량 물빠짐 현상이 주변 건물의 붕괴 가능성 등 심각한 안전 위협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긴급자문을 요구한 바 있다.

❍ 그 결과도 제2롯데월드 지하 공사가 근처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쳐 석촌호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안정성 확보도 담보하지 못한체 조급하게 임시개방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 이찬열 의원은 “현재 내년 5월 발표 예정인 전문가 용역 진단을 하더라도 한강물을 계속 채워넣게 되면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라며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석촌호수 수위와 지하수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1년 정도 정밀 추적해 분석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