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7. (금) <총 3쪽>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비 인상으로 내년에만 133억 수익 예상

-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 수강료 시간당 1,000원 인상

- 이는 최근 5년간 수입액 404억의 33%에 해당

- 임수경 의원, “교육비 인상보다 재정건전화 방안부터”

도로교통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으로 올리게 될 내년도 예상 수익이 1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생 현황과 총 수입 수강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평균 39만 명이며 이로 인해 도로교통공단은 이미 404억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 09년 93억4천8백만원(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6%) △ 10년 80억6백만원(5.4%) △ 11년 78억8천1백만원(3.2%) △ 12년 74억7천만원(2.8%) △ 13년 77억9백만원(3.0%)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를 지금보다 더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월 1일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 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수강료 인상으로 발생되는 내년도 예상 수입은 43만 명 기준으로 133억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5년 대비 수강료 수입인 404억원의 33%에 달하는 수치여서 도로교통공단이 너무 손쉽게 수익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수강료의 수입이 원가보다 낮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유료교육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해명했다.

임수경 의원은“관련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고, 교육비용의 지출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는 하나 담배세와 각종 지방세 등 세금인상을 앞두고 교육수강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강료 인상 이전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생 현황과 총 수입 수강료 현황

○ 최근 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생 현황과 총 수입 수강료 현황

(명,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총 계			464,336	9,348	412,678	8,006	391,663	7,881	350,732	7,470	355,235	7,709
특별 교통 안전 교육	교통법규교육		3,479	56	5,307	85	4,434	71	3,880	62	7,539	120
	교통 소양 교육	소 계	363,234	7,730	303,143	6,253	305,766	6,611	276,575	6,283	270,121	6,348
		법규반	15,652	250	29,979	480	18,126	289	11,802	189	17,498	280
		사고반	15,014	360	14,658	352	12,982	360	12,884	309	11,740	282
		법규취소	44,217	1,061	37,002	888	39,084	938	35,728	857	31,192	749
		음주(1회)	288,282	6,057	221,504	4,533	234,944	5,023	216,160	4,928	198,558	5,018
		음주(2회)							1		595	19
	교통 참여 교육	소 계	97,722	1,564	104,225	1,668	81,463	1,303	70,277	1,124	77,575	1,241
		법규반	11,046	177	23,292	373	14,721	236	9,560	153	13,851	222
		음주반	75,686	1,211	70,044	1,121	56,911	911	50,809	813	54,785	877
		사고반	10,990	176	10,889	174	9,830	157	9,908	159	8,939	143

○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가 공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백만원,%)

주 요 내 용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수입액	비율	수입액	비율	수입액	비율	수입액	비율	수입액	비율
공단전체	156,957	100	149,119	100	250,532	100	270,783	100	256,841	100
특별교통안전교육	9,348	6.0	8,006	5.4	7,881	3.2	7,470	2.8	7,709	3.0

○ 2015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상 수입

구 분			’15년계획				비고
			인원(명)	수강료 (천원)	교육 시간	수입 (천원)
총 계			431,837			13,315,980
특별 교통 안전 교육	교통법규교육		5,266	20	4시간	105,320	시간당 5,000원
	교통 소양 교육	소 계	273,695			10,153,140
		법규반	15,798	20	4시간	315,960
		사고반	12,535	30	6시간	376,050
		법규취소	35,335	30	6시간	1,060,050
		음주(1회)	126,016	30	6시간	3,780,480
		음주(2회)	52,507	40	8시간	2,100,280
		음주(3회)	31,504	80	16시간	2,520,320
	교통 참여 교육	소 계	76,438			1,528,760
		법규반	12,711	20	4시간	254,220
		음주반	54,168	20	4시간	1,083,360
		사고반	9,559	20	4시간	191,180
	현장체험교육		76,438	20	4시간	1,528,760	2015년 신설

※ 현장체험교육

주로 교통 캠페인으로 운영되는 경찰 교통참여교육은 2015년 1월부터      공단에서 실시, 교통참여교육 일원화로 전체 교육일정 단축으로 교육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