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박원순 서울시장 관용차 도로교통법 위반 후 구청에 과태료 부과 못하게‘갑질 중’

- 최근 4년간 교통법규 위반 면책 받은 건수 총 779건 -

- 이노근 의원 “박원순 시장이 말한「甲乙관계 혁신대책」의 혁신대상 1순위는 시장 본인이어야 할 것” -

▣ 문제점

1. ‘11년부터 현재까지(’14년 7월) 서울시의 각 기관별 공용차량 중, 교통법규를 위반 해 놓고 해당 구청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 면책 받은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총 779건의 교통법규위반이 면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심각

- 최근 4년간 서울시 공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책 받은 건수는 총 779건

- 이 중 가장 많이 면책 받은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주정차 위반으로 519건 면책 받음. 이어 전용차로 위반으로 251건 면책 받음

- 연도별로 면책 받은 건수를 보면 ‘11년에는 177건, ‘12년에는 전년대비 약 65% 증가한 293건 면책 받음. 이후 ’13년에는 209건, ‘14년에는 상반기에만 100건 면책 받음

- 정무부시장 차량의 경우 면책을 받지 않았으나 ‘11년부터 ’14년 7월까지 2건의 속도위반 사실이 있음

<최근 4년간 서울시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면책 현황>

유형별 연도별	계	교통법규 위반유형별 면책(단위 : 건)
		주정차	전용차로	신호/지시	속도	기타
계	779	519	251	3	2	4
2011년	177	102	74	1	-	-
2012년	293	167	126	-	-	-
2013년	209	168	36	2	1	2
2014.1~7월	100	82	15	-	1	2

※ 소방재난본부 및 시의회 소유 공용차량 현황 제외                        ※자료 : 서울시

2. 서울시장 및 부시장 관용차량을 포함해 서울시 각 부서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놓고 구청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갑질 중임

- 서울시장 전용차량이 최근 ‘11년부터 ’14년 7월까지 총 3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나 면책 받음(첨부)

- 서울시에서 해당 구청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내 면책 받음

3. 서울시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심각한 수준

- ‘11년부터 ’14년 7월까지 서울시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1,062건 발생. 이 중 면책은 779건으로 약 73%인 반면, 운전자 자부담은 283건으로 약 27%에 그침

<최근 4년간 서울시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7월
계	1,062	245	368	300	149
운전자 자부담	283	68	75	91	49
면책	779	177	293	209	100

※자료 : 서울시

4. ‘11년부터 현재까지(’14년 7월) 서울시의 각 기관별 공용차량 사고 발생을 확인해본 결과, 총 512건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고 문제 또한 심각

- 최근 4년간 서울시 공용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는 총 512건

- 사고 발생으로 인해 기관예산으로 지불한 보상금액은 2,820만원

▣ 질의

0 ‘14년 8월 26일 서울시 보도자료「甲乙관계 혁신대책」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갑을관계를 뿌리 뽑겠다고 말함.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말한 평등한 서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갑을 관계의 전형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甲乙관계 혁신대책」보도자료 내용>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

0 ‘14년 8월 6일 서울시 보도자료「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청렴에 자부심이 있다고 말함.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청렴에 대한 자부심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뒤에서 갑질을 통해 과태료를 면책 받는 것이 청렴의 자신감인가. 견해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보도자료 내용>

“이번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마련할 수 있었다.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0 박원순 시장.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할 서울시장이 ‘11년부터 3차례에 걸쳐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 하고 면책 받는 것은 갑질의 전형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장이 말한 혁신대책의 혁신대상 1순위는 시장 본인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첨부 : 서울시 공용차량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 주정차 위반 통보에 따른 의견진술서, 자치구별 과태료 미부과 협조요청 현황

<주정차위반 통보에 따른 의견진술서>

<자치구별 과태료 미부과 협조요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