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16(목)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장애학생

[서울․경기․강원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천만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도별 편차가 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임.

- 특히 서울, 경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경기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 3.5%(전국 최하위, 전년 대비 5.5% 감소)

서울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 3.95%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 및 예산 비율>

(단위 : 원, %)

	시․도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서 울	280,963,316	3.95
경 기	373,627,725	3.50
강 원	101,484,000	4.50
전국 평균	131,227,848	4.18

○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서울교육청 31.97%, 경기교육청 35.72%, 강원교육청 29.12%임. 특히 강원도가 전국 평균인 33.07%보다 크게 미달하는 29%로 나타났음.

<전국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평균
31.97	46.79	33.81	40.04	32.98	42.46	33.98	35.7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07
29.12	33.46	35.35	23.30	29.16	25.42	32.18	27.99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시도	통합 학급 수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수	연수 이수자 현황
			60시간 이상	30-59시간	미이수(%)
서울	6,865	8,163	1,028	280	3,558(51.8)
경기	11,255	14,660	4,353	217	6,524(57.9)
강원	1,580	2,004	929	581	58(3.7)
전국 계	50,073	61,065	23,631	2,646	20,304(40.5)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통합학급은 11,255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28명으로 21%밖에 되지 않음.

- 강원도교육청 59.2%, 경기도교육청 39.2%인 것과는 대조적인 실태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