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비리백화점, 국군복지단 백태

- PX결손금 20억, 반복되는 불량식품 납품 솜방망이 징계 -

휴대폰 쓰는 PX병, 시중의 PX병이 최고라는 것 사실로 드러나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장병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복지단이 비리와 부실운영의 온상으로 밝혀져 보다 강도 높은 감사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군복지단은 ‘13년부터 ‘14년8월까지 20개월 동안 회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결손금이 20억 원 넘게 발생했고, 심지어, 지난 해 2월 국군복지단에 근무하는 이 모씨는 8천 8백만원의 결손금과 함께 1천 5백만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해고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최근 2년간 국군복지단의 근무원 중 104명이 결손금 발생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복지단의 징계처분은 들쭉날쭉하여 결손금 1백만원을 낸 권 모씨는 해고를 당한 반면에, 결손금 5백만원을 발생시킨 김 모씨는 경고처분에 그쳐 징계처분의 일관성도 상실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복지단에서는 작년 1월, 순살후라이드 치킨에서 스테이플러 심이 발견되는 등 불량식품의 납품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군복지단은 박근혜 정부의 먹거리 안전정책과는 거리가 멀게 이러한 업체에 대해 납품중지 1개월 등의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납품중지라는 제재를 13회나 받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부실운영의 백태를 보이고 있는 국군복지단는 올해 2월부터 실시된 검찰의 수사 결과 입찰과정의 비리가 포착돼서 9명의 관계가가 10월7일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국군복지단 등 관련기관 출신 전역자들이 총판업체를 운영하면서 군인, 근무원(마트점장)과 유착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국군복지단은 이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휴대폰  반입, 무단이탈 음주, 폭행, 판매금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부대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201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군복지단의 운영은 가히 복마전으로, 납품업체 선정에서 식품관리, 장병 및 근무원들에 대한 부실한 근무관리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을 지경”이라며 “철저한 감사로 국군복지단의 모든 것을 고쳐가지 않으면, 복지단의 존재이유가 없다”며 국방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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