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20(월)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표준협회·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면보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략물자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일시 : 2014년 10월 20일(월)

☐ 장소 : 산업위 전체회의장(본관 534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1.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 수출첫걸음 지원하지 못하는 코트라의 수출첫걸음 지원사업

- 기존 수출기업 87.3%, 초보기업 26.7%만 수출 성공 -

3. 참여기업에게 각서를 받고 무역사절단에 참여시키는 코트라!

4. 수출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데 소홀한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공사·코트라·디자인진흥원·표준협회

5.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 한국표준협회

6. 한국서비스 대상 등 표준협회 포상 및 인증사업,

기업에서 돈 받아서 수여하는‘포상 및 인증 장사’였다!

7. 도를 넘어서는 표준협회 법인카드 부당사용!

- 법인카드로 룸사롱, 노래방 등 유흥주점 사용 등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경영성과보고서 허위로 작성해서,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 4억 5천만원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9. 원전부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시험·인증,

대충 대충 처리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2030년 1천조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코트라, 무보 등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 질의대상 :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

문1) 무보는 지난해 5조원 규모였던 선박금융 지원총량을 2017년까지 12조원으로 확대 계획함. 하지만 9월까지 지원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부족하며 지원목표에 절반정도인데 과연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가?

1-1 선박금융 총량 지원실적 및 지원목표 (무보 제출자료)

구분 (단위:억원)		지원실적			지원목표
		‘12년	‘13년	‘14.9	‘14년	‘15년	‘16년	‘17년
선주 금융	국내선주	-	1,900	642	3,000	4,000	5,000	6,000
	해외선주	24,145	41,331	23,016	59,000	66,000	75,000	84,000
	소 계	24,145	43,231	23,658	62,000	70,000	80,000	90,000
건조금융	국내조선사	9,343	8,979	11,116	8,000	10,000	20,000	25,000
기자재 금융	국내 수출중소기업	-	-	-	-	1,000	5,000	5,000
합 계		33,488	52,209	34,774	70,000	81,000	105,000	120,000

❍ 해외선주에 대한 지원 확대만이 중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선박금융의 지속적인 확대를 당부함.

문2) 또한 수주확대를 위해 천연자원을 보유한 초우량 고객에게는 부여된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Credit Line 부여방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함.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자원부국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는 꼭 필요하지만 투자에 따른 혜택이 국내 중소기자재 업체 등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1 Credit Line 부여방식 제도도입 (무보 제출자료)

○ Petrobras, Vale 등 천연자원 보유 초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수출계약 한도부여방식 대신 총액한도 부여방식 도입

- 국내조선소 건조선박 및 기자재 구매시 기부여된 한도내에서 신속 지원

- (타 ECA 사례) 영국 UKEF의 경우 Petrobras 앞 U$10억 한도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금융제공으로 우량선주 거래확보 및 국내수주 활성화 기대

□ 질의대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오영호 사장

문3) 코트라는 2012년부터 해양플랜트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해 13회('12년 1회, '13년 4회, '14년 8회)의 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출까지 이어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3-1 해양플랜트 해외마케팅 사업 실적저조 사유 (코트라 구두답변)

○ 해양플랜트산업은 국제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고 일부 메이저기업의 비중이 높아 진입장벽이 높으며 기자재 등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신흥국 위주의 마케팅 활동을 추진함. 실제 수출실적은 부진함.

❍ 기자재는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단계로 당장 메이저기업의 벤더가가 되기 어려우므로 신흥시장을 개척한 트렉 레코드(Track Record)를 확보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함.

문4) 코트라는 내년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벤더등록 집중지원사업 등 5가지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음.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가?

4-1 해양플랜트 마케팅 사업 예산 (코트라 제출자료)

연도 (백만원)	외부협력예산	KOTRA예산	예산액	비고
2012년	150	48	198	타사업 예산 활용
2013년	150	100	250
2014년	150	565	715	본 예산 최초 반영
2015년 예산(안)	150	0	150	예산반영 되지 않음

※ 외부협력예산 : 부산해양플랜트기자재조합 및 부산시 예산

□ 질의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권평호 실장

문5) 권평호 실장, 해양플랜트 마케팅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5억원을 배정받았음.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하고 벤더등록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도 배정안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 5억원의 예산은 무역사절단이나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1회 비용밖에는 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를 위한 예산 배정을 당부함.

첨부1. 해양플랜트 해외마케팅지원 사업 추진현황 (코트라)

연번	사업명	성격	장소
2012	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공동주관) Global Offshore Business Plaza 2012 개최	전시회 공동주관, 상담회	국내
2013	중국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무역사절단	사절단	중국
	브라질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무역사절단	사절단	브라질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오프쇼어 비즈니스 플라자	사절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Global Offshore Business Plaza 2013 개최	상담회	국내
2014	조선해양기자재상담회	사절단	중국
	OTC Asia 연계 현지사절단	사절단	말레이시아
	미국 OTC 전시회 한국관 지원 사업	사절단	미국
	중동 해양플랜트 시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절단	이스라엘
	CIS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사절단(예정)	사절단	러시아
	노르웨이 해양플랜트 시장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예정)	조사	노르웨이
	셰일가스포럼(예정)	설명회	국내
	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공동주관) Global Offshore Business Plaza 2014 개최(예정)	전시회 공동주관, 상담회	국내

첨부2. 선박금융 지원총량 목표 달성 방안 (무역보험공사)

◈ ‘17년까지 선박금융 지원총량을 12조원으로 대폭 확대, 국내 선박금융시장 점유율 30% 달성

□ (선주금융) ‘17년 9조원 지원 (’14년 지원목표 6.2조원 대비 45%↑)

ㅇ 해외선주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공사의 선박금융 확대의향을 폭넓게 홍보*하는 것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

* 세계 3대 조선박람회 로드쇼, Marine Money Conference 등에 지속참가하고 Tradewind 등 선박전문잡지에 기고활동 실시

ㅇ 국내 20대 해운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국내해운사의 대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건조금융) ‘17년 2.5조원 지원 (’14년 지원목표 0.8조원 대비 213%↑)

ㅇ 일부 국제상업은행이 R/G 보증 수수료를 낮춰가며 우량 조선사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R/G지원 확대 촉진

* 구조조정중인 중소․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하에 지원

□ (기자재금융) ‘17년 0.5조원 지원목표

ㅇ 기자재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제거 및 수입자 앞 국산 기자재 구매금융 제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수출 연불금융방식 시장 개척

* 현재 기자재수출 연불금융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연도별 선박금융 지원총량 목표 】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선주금융	62,000	70,000	80,000	90,000
건조금융	8,000	10,000	20,000	25,000
기자재금융	-	1,000	5,000	5,000
합 계	70,000	81,000	105,000	120,000

수출첫걸음 지원하지 못하는 코트라의 수출첫걸음 지원사업

- 기존 수출기업 87.3%, 초보기업 26.7%만 수출 성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는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1. 부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의 실제 실적

문1) 코트라는 2013년 513개사의 기업을 지원, 346개사 59.6%가 수출에 성공했다고 밝힘. 하지만 내수기업의 수출성공률은 26.7%에 불과하며 수출초보기업은 87.3%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144개사 45.7%의 기업은 사업에 참여해 오히려 수출이 감소함. 코트라가 성과내기가 편리한 기업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 아닌가?

1-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개요

○ 50만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과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을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퇴직 무역전문인력)이 도와 실무상담에서부터 수출계약까지 1년간 지원

1-2 수출첫걸음지원사업 멘티기업 지원 현황

구 분	멘티업체 (개사)	’12 수출액 (만불)	’13 수출액 (만불)	수출성공기업 (개사)	수출성공률
내수기업	266		2억 6,849	71	26.7%
수출초보기업	315	1억 5,005	18억 4,007	275	87.3%
합계	581	1억 5,005	21억 1,857	346	59.6%

1-3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지원기업별 수출 실적

구분	수출 구분	업체수 (개사)	2012 수출액 (만불)	2013 수출액 (만불)	비율
내수 기업	증가	71	-	2,685	26.7
	실패	195	-	-	73.3
	합계	266	-	2,685
수출 초보기업	증가	171	1억 1,461	1억 6,686	54.3
	감소	144	3,544	1,715	45.7
	합계	315	1억 5,005	1억 8,401

2. 설면조사결과 및 지역편중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

문2) 올해 4월 코트라가 실시한 참여기업 설문조사결과는 보통이상이 92%로 문안한 평가를 받았음. 하지만 74.2%는 자사의 노력과 경쟁력으로 수출에 성공했으며 코트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은 22.9%에 불과한데 만족도평가결과와 너무 상반되는 것 아닌가?

2-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참여기업 만족도조사 결과

○ 수출첫걸음사업 만족도: 매우 도움(31%), 도움(38%), 보통(23%), 비도움(8%)

○ 수출전문위원 만족도: 매우만족(43%), 만족(38%), 보통(15%), 비만족(4%)

2-2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수출성공기업 대상 성공요인 설문결과

세부 내용	비율(%)
수출첫걸음사업 지원(인콰이어리,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등)	22.9%
자사 제품의 경쟁력 보유	42.8%
자사의 수출의지 및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노력 (투자, 기술개발, 인력채용 등)	14.7%
각종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11.8%
자사의 수출인프라 구축 노력	4.9%
기타	2.9%

문3) 수출실패기업의 설문결과를 보면 이유는 더욱 분명함. 기업 스스로의 문제인 경쟁력 및 수출 의지부족, 해외인증취득 등은 36.3%인 반면에 해외마케팅 여력부족 40.8%, 바이어 발굴 어려움 20.6% 등 총 61.4% 코트라가 수출첫걸음사업으로 지원하는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데 이는 코트라의 지원이 부실했다는 것 아닌가?

3-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수출실패기업 대상 실패요인 설문결과

세부 내용	비율(%)
해외마케팅 여력부족(인력, 자금 등)	40.8%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	20.6%
자사의 경쟁력(가격, 기술, 브랜드 인지도 등) 부족	17.9%
각종 해외인증 취득 애로	12.1%
수출의지 부족	6.3%
기타	2.3%

문4) 수도권 편중 및 비수도권 홀대도 문제임. 지난해와 올해 지원기업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7:3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금년 하반기 추가선정에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일 의향이 있는가?

4-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지역별 지원 현황                           (비율: %)

	지역	서울 경기		비수도권							합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2013	업체수	400	181	50	30	16	17	44	22	2	581
	비율	68.8	31.2	8.6	5.2	2.7	3.0	7.6	3.8	0.3	100
2014	업체수	308	146	29	49	18		41		9	454
	비율	67.8	32.2	6.4	10.8	4.0		9.0		2.0	100

3. 사업실적 부진 해결방안

문5) 수출첫걸음사업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코트라의 실적중심주의 때문임. 실적이 있을만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니 수출을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소외되는 것임. 계획대로 올해 총 700개사를 지원하면 기업들이 받을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5-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수출전문위원 주요 실적

세부 목표 (단위)	2012	2013	2014.2분기	비고
지원업체수 (개사)	207	581	451(700)	2014년은 총 700개사 지원 계획
수출액 (US$천)	44,001	211,856	22,467
전문위원 (명)	17	22	27
전문위원 1인당 지원기업(개사)	12.2	26.4	25.9

문6) 사실 수출첫걸음사업은 무역관련 은퇴인력인 수출전문위원의 개인능력에 의존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임. 수출전문위원은 코트라 및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나 도움없이 제한된 정보와 환경에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1년 계약직으로 실적을 강요당하고 있음. 과연 이런 환경에서 대상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문7) 수출전문위원의 1인당 지원기업현황을 보면 2012년 12.2개사에서 2013년 26.4개사로 2배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도 25.9개사임. 전문위원별로 최대 30개의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상기업은 다르지만 유사지원을 하는 월드챔프사업은 1인당 올해 14.7개의 기업을 맡고 있어 수출첫걸음참여기업은 코트라에게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8-1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수출전문위원 현황

○ 수출전문위원 현황: 27명 (본사 19명, 지방지원단 8명)

○ 급여내역: 세전 2,001,546원/월 (4대보험 포함), 실 수령급여 월 150만원

8-1 월드챔프사업 수출전문위원 현황

○ 월드챔프 개요: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

○ 전문위원 현황 : 세전 300-330만원/월 (4대보험 포함)

세부 목표 (단위)	2012	2013	2014.7월
지원업체수 (개사)	69	90	118
방문상담(회)	173	295	271
전문위원 (명)	6	6	8
전문위원 1인당 지원기업(개사)	11.5	15	14.7

문9) 마지막으로 지원대상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의 문제임. 수출에 성공을 하던지, 실패를 하던지 구분 없이 기업들은 1년이 경과하면 모든 지원이 종료됨. 수출실패기업은 지속적으로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수출성공기업은 중기청 수출역량강화 사업 등 유관기관의 사업에 연계하여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업에 참여했던 한 내수기업은 경쟁력이 있어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바이어를 찾았지만 해외인증을 받기 위한 1천만원의 돈이 없어 수출을 포기했고 이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또 다른 수출시도 없이 대상기간인 1년이 지나버렸음.

❍ 기존 수출실적이 조금이라도 있던 수출초보기업은 수출경험이 있기에 자력으로 재수출에 도전할 수 있지만, 수출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은 코트라가 지원하는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짐.

하나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며 내외로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코트라의 도움이 절대적임.

❍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전문위원에게 기업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급여, 권한 등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둘째, 1년간의 지원대상기간중 마케팅과 바이어를 넘어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품질경쟁력 향상 등에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고

셋째, 1년의 대상기간 종료 후라도 수출실패기업은 지원기간 연장하며 수출성공기업은 유관기관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수출기업화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함.

❍ 코트라는 올해 700개의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별도 보고해주기 바람.

참여기업에게 각서를 받고 무역사절단에 참여시키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사절단 구성하여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39회의 무역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233억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이 있었지만 사후관리, 지역별 편차, 시장성평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최근 5년간 무역사절단 파견현황 (코트라 제출자료)

2012년		2013년		2014.7		합계
횟수	상담액	횟수	상담액	횟수	상담액	횟수	상담액(억불)
172	88.1	179	105.5	88	39.7	439	233.3

1. 사후관리 하지 않는 무역사절단

문1) 코트라는 2~3년 전까지 무역사절단의 수출실적을 전수조사하여 파악했음.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는데 무역사절단의 실효성을 높여 참여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적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역사절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수출실적 조사를 포함시켜 실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1 무역사절단 실적파악을 하지 않는 사유 (코트라 구두답변)

○ 코트라는 2-3년전까지 무역사절단 참여기업의 수출실적을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참여기업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실제 수출발생 시점이 짧으면 몇 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등 불규칙하여 실적 파악을 중단함.

1-2 실적을 고객만족도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대안 (코트라 구두답변)

○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품목별 사절단(코트라), 지자체 사절단(중진공)에서 각자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실적조사를 고객만족도 조사에 포함시켜 추진하자는 의원실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함.

2. 지역별 편차가 심한 무역사절단

문2) 지자체가 구성한 무역사절단은 최근 3년간 391회 파견하여 209억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이 있음. 하지만 최근 3년간 파견횟수를 구분해보면 경기도는 66회 파견했지만, 전라남도는 1회에 불과했으며 수출상담액은 경상북도 44억달러, 전라남도 1,077만달러로 411배나 차이가 발생함. 지자체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코트라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정부에 건의해 예산배정을 하거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1 지자체별 무역사절단 파견횟수 차이 사유 (코트라 답변자료)

○ 각 지자체는 배정된 예산을 안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선호하는 마케팅 수단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사절단 파견에 편차가 발생함.

○ 다만, 코트라는 지자체의 무역사절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파견횟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음.

2-1 무역사절단 파견횟수 및 수출상담액 지자체 순위 (코트라 제출자료)

파견횟수									상담액 (백만불)
	‘12	‘13	‘14.7	합계	비율		순위			‘12	‘13	‘14.7	합계	비율
경기	31	26	9	66	16.9		1		경북	2559	1774	90	4425	21.2
충남	25	17	9	51	13.1		2		경기	1459	1573	302	3335	15.9
대구	17	17	9	43	11.0		3		대구	1648	481	1111	3240	15.5
강원	7	12	8	27	6.9		4		강원	83	1379	193	1657	7.9
경북	9	11	7	27	6.9		5		충남	503	429	672	1605	7.7
충북	10	10	5	25	6.4		6		경남	239	952	91	1282	6.1
서울	15	7	2	24	6.2		7		울산	758	235	175	1169	5.6
울산	8	11	4	23	5.9		8		전북	20	678	96	795	3.8
경남	6	10	3	19	4.9		9		서울	313	395	1	710	3.4
대전	6	8	4	18	4.6		10		부산	170	215	323	708	3.4
부산	8	6	4	18	4.6		11		대전	92	416	62	570	2.7
인천	7	6	4	17	4.4		12		광주	123	208	182	514	2.5
광주	4	6	3	13	3.3		13		인천	189	161	45	395	1.9
전북	2	5	4	11	2.8		14		충북	106	130	154	390	1.9
제주	2	4	1	7	1.8		15		제주	39	55	3	97	0.5
전남		1		1	0.3		16		전남		10		10	0.1
세종		1		1	0.3		17		세종		7		7	0.0
합계	157	157	76	390					합계	8306	9106	3505	20918

3. 무역사절단에 단발성으로 참여하는 기업

문3) 기업이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려면 경비부담이 필요하므로 수출성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야 무역사절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임.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자체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2,064개사에서 1회만 참여한 기업은 62.1%인 1,281개사이며 3회 이내는 89.3%인 1,844개사임.

10개중 9개 기업은 단발성으로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것인데 기업 맞춤형 수출상담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3-1 참여횟수별 지자체 무역사절단 실적 (코트라 제출자료)

	참여기업	상담건수	상담액(억불)	참여기업비율
1회	1,281	16,672	73.3	62.1%	89.3%
2회	389	11,166	60.5	18.8%
3회	174	7,888	26.8	8.4%
4회이상	220	18,055	72.7	10.7%
합계	2,064	53,781	233.3

4.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선정절차, 시장성평가의 문제점

문4)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선정에 대해 코트라는 파견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는 선정기준에 의해 시행하며 코트라의 해외시장성평가를 참고한다고 밝힘. 올해 코트라의 시장성평가를 받은 805개 기업을 확인해보니 수출상담이 불가하다는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222개 기업중 82.4%인 183개 기업은 무역사절단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남.

코트라의 시장성평가결과가 서면답변과는 다르게 무역사절단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는가?

4-1 무역사절단 참여업체 선정 절차 (코트라 제출자료)

○ 참가업체 선정은 파견기관별 자체 운영하는 선정기준에 의해 시행함

	기관명	선정 주요 업무
1	파견기관	참가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접수결과 코트라 송부
2	KOTRA	무역관, 신청업체 해외시장성 평가, 평가결과 파견기관 송부
3	파견기관	자체 평가기준에 해외시장성 평가 반영하여 참가업체 선정
4	KOTRA	선정업체 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등 수출상담회 개최 준비

4-2 2014년 무역사절단 참여업체 시장성평가 결과 (코트라 제출자료)

사절단수	참가 신청기업	60점 미만 시장성평가기업
			선정기업	선정률	탈락기업	탈락률
50	805	222	39	17.6%	183	82.4%

4-3 무역사절단 시장성 평가기준 (코트라 제출자료)

ㅇ 90점 : 시장성 매우 유망	상담주선 7건 이상
ㅇ 80점 : 시장성 유망	상담주선 5-6건 내외
ㅇ 70점 : 시장개척 가능	상담주선 3-4건 내외
ㅇ 60점 : 시장있으나 경쟁 심화	상담주선 2건 이하
ㅇ 60점미만 : 시장 미성숙 또는 상담주선 불가

문5)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시장성평가임. 기업의 불만사항은 파견기관의 경우 코트라의 시장성평가 결과가 낮아 참가가 어렵다고만 한다는 것이며 무역관의 경우 보유한 리스트의 바이어 몇 명에게 전화통화만 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임. 심지어 어떤 기업은 해당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성평가 결과가 낮게 나와 참여를 못했다는 곳도 있는데 기업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6) 지난해와 올해 시장성평가에서 최하인 50점을 받았지만 무역사절단으로 가서 수출상담실적이 있는 기업은 149개임. 이중 62개 기업은 50점을 매긴 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수출상담실적이 가장 좋았음.

특히 충북소재 에이치맥스라는 기업은 루마니아 브쿠레슈티무역관에서 70점을 받고 4천달러의 상담을 했지만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서는 50점을 받고 1,320만달러의 상담을 했음. 경북소재 디피엠테크라는 기업은 70점, 80점을 받은 국가에선 상담실적이 없지만 50점을 받은 국가에서만 수출상담을 했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1 '13-'14년 시장성평가 50점 기업중 수출상담 시행 기업 (코트라 제출자료)

○ 총 149개 기업, 62개 기업은 50점 국가에서 실적 가장 좋음. ('12. 27개, '13. 35개)

사절단명	회사명	수행 무역관	시장성 평가점수	상담건수	상담액 (천불)
2013 충북 구주 종합 무역사절단	에이치맥스	부쿠레슈티	70	3	4
		브뤼셀	50	3	13200
2013 경북 북미 자동차부품무역사절단	디피엠테크	디트로이트	80	4	0
		시카고	70	5	0
		토론토	50	3	600

5. 시장성평가 낮은 기업에게 각서를 받는 코트라

문7) 시장성평가가 낮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판단으로 무역사절단에 참여를 하는 기업도 있음. 코트라는 이러한 시장성평가 60점 미만 기업에게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확약서를 받고 있음.

기업들은 이 확약서를 각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담할 바이어가 없을 경우 현지에서 시장조사 활동 위주의 지원을 수용할 것을 확약, 이에 서명합니다'라고 되어 있음.

기업들은 이 각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며 혹시라도 기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각서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7-1 코트라 무역사절단 참가확약서 양식 (코트라 제출자료)

KOTRA 무역사절단 참가 확약서

당사는 2014 ㅇㅇㅇ ㅇㅇㅇㅇㅇ 무역사절단(2014.ㅇ.ㅇㅇ~ㅇ.ㅇㅇ)에 참가함에 있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ㅇㅇ지역주재 KOTRA 무역관으로부터 ㅇㅇ사유로 해당 수입상 발굴 어려움 등으로 현지에서 수출상담 주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하기 본인은 당사 대표로서 무역관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무역관이 수출 상담주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상담할 바이어가 없을 경우는 현지에서 시장조사 활동 위주의 지원을 수용할 것을 확약, 이에 서명합니다.

2014.   .

회사명 :

대표 :	(서명)

❍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며 시장성평가결과도 억울하지만 수출 한번 해보겠다며 각서까지 쓰고 자비부담을 하며 해외로 나가고 있음.

❍ 코트라는 이런 기업들은 도와주지는 못하고 코트라 편리위주, 성과달성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오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의원실로 보고해주기 바람.

수출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데 소홀한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캠코(자산관리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고 밝힘. 하지만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 재기지원제도는 실적이 부진해 개선책을 마련코자 함.

문1)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채권발생액은 약 2.3조원에 회수액은 2,970억원으로 12.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추이를 보면 회수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 무역보험공사 국내채권 발생 및 회수 현황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단위 : 억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합계
채권발생액	6,086	6,750	2,408	5,000	2,878	23,122
채권회수금액	435	560	925	812	238	2,970
회수율(%)	7.1	8.3	38.4	16.2	8.3	12.8

1-2 국내채권 회수 변동 사유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 2012-2013년은 중소조선업체 회수액이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짐.

문2) 회수금액과 회수율이 급감하기 때문인지 무역보험공사가 가처분, 가압류 등으로 2013년 회수한 금액은 332억원임. 2012년 50.8억원 대비 6.5배나 급증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1 채권의 회수방법별 회수현황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구분		'12	‘13	'14.6	'12년대비 '13년 증가율
자발적 회수 방법	자체회수	799.6	412.9	195.7
	분할상환	48.3	31.4	19.1
	구상채권회수보증	26.2	35.4
	소계	874.1	479.7	214.8	45.8% 감소
강제적 회수 방법	채권신고	9.2	309.3	13.5
	강제집행	38.3	12.2	8.2
	채권보전	2.8	6.7	0.1
	소송	0.5	3.8	2
	소계	50.8	332	23.8	6.5배 증가
합계		924.9	811.7	238.6

* 2013년은 남광토건 금융기관 담보매각에 의한 회수금 247억원 포함

❍ 공사에서 언급하는 특정회사의 회수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회수한 금액은 증가했으며 올해도 강제집행과 소송 액수는 지난해 동일시기보다 증가했음.

문3)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채무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공사는 금융기관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다른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데 공사에선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3-1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 개요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 부도나 대출금 미상환으로 보증사고를 일으켜 공사에 채무를 갖게 되었으나 사업을 지속하여 재기를 희망하는 경우,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3-2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 부진 사유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 구상채권회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이 선제조건이나, 은행에서 사고기업에 대해 채무상환용 대출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 또한, 사고업체가 타금융권(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포함) 채무가 있는 경우 공사의 구상채권회수보증만으로는 채무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지 못해 지원이 무산되는 경우 빈번

문5) 공사는 최근 5년간 17건, 66억원의 구상채권회수보증을 실시했으며 2011년 1건, 2012년 7건, 2013년 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13년은 대기업인 삼성물산에서 분사한 삼성홈이엔씨 22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한건도 없음. 중소기업들은 공사가 보증서만 발급하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5-1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 이용 실적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 2011  1건, 1억 7천만원

○ 2012  7건, 26억 3천만원

○ 2013  9건, 38억 3천만원 (2013년은 삼성홈이엔씨 22억원 제외시 16억원)

삼성홈이엔씨(주)는 삼성물산 주택부문에서 분사한 종합건설업체로 삼성계열 퇴직 임원들이 운영하는 기업

문6)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데도 금융기관이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보니 금융기관 담당자가 신경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임. 중소기업인이 평생을 노력해 일군 사업장이 한 건의 수출사고로 부도위기에 처했는데 공사는 보증서를 줄 테니 금융기관 가서 말을 잘 해보라고 한다는 것임. 공사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문7) 무역보험공사는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돕는다며 지난 4월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음. 공사는 현재의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7-1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 업무협약, '14. 5

○ 무역보험공사 보유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이자면제, 원금 최대 70% 경감, 최장 10년 분활상환 허용해 재기 지원

7-2 금융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13.5

○ 3개 금융기관(외환, 기업, 국민)이 특별출연금으로 각 1조 3,600억원씩 4조 8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

문8) 무역보험공사는 구상채권회수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함. 정부가 나설 부분도 있지만 공사의 보험을 이용한 수출중소기업의 문제인 만큼 공사 스스로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을 설득할 용의는 없는가?

❍ 기업이 부도로 폐업을 한다면 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폐업 이전에 공사가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디자인진흥원, 표준협회]

❍ 정부는 지방대 졸업생 등 비수도권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1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실적에 반영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기회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코자 함.

1.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 질의대상 : 한국디자인진흥원 이태용 원장

문1) 산업부 산하기관은 2012년 49.2%, 올해 53.4%를 기록하는 등 매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디자인진흥원은 올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 한명도 하지 않아 전체 산하기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1 산업부 소속 지역인재채용 최하위 공공기관

기관명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채용	지방	비율 (%)	신규 채용	지방	비율 (%)	신규 채용	지방	비율 (%)
산업부 전체	3656	1798	49.2	4291	2259	52.6	2044	1091	53.4
디자인진흥원	10	3	30.0	10	3	30.0	3	0	0
무역보험공사	33	9	27.3	27	11	40.7	16	1	6.3
표준협회	16	3	18.8	14	3	21.4	16	2	12.5
코트라	33	6	18.2	33	10	30.3	34	5	14.7

□ 질의대상 :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

2) 디자인진흥원, 무역보험공사, 표준협회, 코트라가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최하위인데 무역보험공사는 하반기에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 질의대상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오영호 사장

한국표준협회 백수현 회장

문3) 코트라와 표준협회는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해 채용인력 범위를 넘어 섰음. 추가채용할 여력이 있는 것인가?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방인재채용은 의무율을 채우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조기 지역정착과 지방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30%의 의무율을 채우는 지역인재채용이 아니라 이전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스펙이 아닌 기업맞춤인재를 채용하는 지역인재채용이 되기를 바람. 또한 이행계획에 대해 의원실에 종합감사 전까지 별도보고 바람.

한국서비스 대상 등 표준협회 포상 및 인증사업,

기업에서 돈 받아서 수여하는‘포상 및 인증 장사’였다!

[한국표준협회]

❍ 현재 한국표준협회는 민간협회시절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비스 대상·대한민국 혁신대상 등 각종 포상과 지수·인증사업을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수여하던 사업 공공기관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수행하고 있었음.

문1) 표준협회는 민간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임으로 산업 표준화와 품질 경영에 관한 기업 교육, KS·ISO 인증, 각종 연수 및 세미나 등의 주요업무를 공공성에 입각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1-1 한국표준협회는 2007년 4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 포상사업으로 한국서비스대상, 대한민국 혁신대상,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있음.

- 지수사업으로는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콜센터품질지수(KS-CQI), 한국프렌차이즈만족지수(KS-FSI)이 있음.

- 인증사업으로는 대한민국로하스인증, 실내공기질인증, 으뜸상품인정제, 명품브랜드인정제 사업이 있음.

(출처:한국표준협회)

문2) 현재 표준협회는 한국서비스대상·대한민국 혁신대상·한국소비자 웰빙지수 등의 포상과 인증을 하고 있음. 국민들이 볼 때 공공기관에서 포상과 인증을 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민간영역에서 수여한 제품에 비해, 보다 신뢰도가 높아서 소비자의 선택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문3) 그런데 디자인 진흥원은 인증·포상을 하면서 심사비만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 표준협회는 포상되는 상을 구분하여 심사비 500만원, 참가비 1천~5천만원, 광고비 1천만원 등으로 수상에 필요한 금액을 정해놓고, 돈을 낸 기업을 포상하고 광고비로 받은 금액으로 신문지면 광고를 내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서비스대상 수상 시 소요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명예의 전당』	종합대상	부문대상	최우수상
신청비	심사비	5,000
	직원만족도 조사비	5,000
참가비	대기업	50,000	30,000	25,000	20,000
	중소기업	40,000	25,000	20,000	15,000
	교육기관/공공부문	30,000	20,000	15,000	10,000
광고협찬비		10,000
계	대기업	70,000	50,000	45,000	40,000
	중소기업	60,000	45,000	40,000	35,000
	교육기관/공공부문	50,000	40,000	35,000	30,000

(출처:한국표준협회)

문4) 소비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상을 주고 인증을 하는 것인줄 알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결국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것이었음.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도 제품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문5) 표준협회가 민간협회로 있을 때부터 하던 사업이라도, 공공기관이 됐으면 공익을 위한 측면에서 자체적인 심사역량을 강화하여 포상과 인증에 관한 권위를 높여야지, 포상과 인증 권위를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 돈을 받고 신문지면에 광고를 하는 것은 표준협회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심사역량 강화, 인증 및 포상제도의 객관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도를 넘어서는 표준협회 법인카드 부당사용!

법인카드로 룸사롱, 노래방 등 유흥주점 사용 등 -

[한국표준협회]

❍ 현재 한국표준협회의 정규직 임직원는 310명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인별로 발급된 법인카드는 303개임. 실질적으로 개인 1인당 1개씩 법인카드가 발급된 실정이나, 표준협회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

문1) 최근 국회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카드가 임직원 1인당 1개씩 발급된 상태인데,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표준협회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본 의원실이 표준협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한 내용만해도, 표준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건수가 391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3억원이 사용됐음.

❍ 특히 그 기간 중 룸살롱, 노래방 등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결제된 것이 총 54건 금액으로는 약 2,300만원이 사용됐음.

문2) 표준협회는 교육·세미나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개인별 법인카드 사용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민간협회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했어도 비난받을 일을 공공기관인 표준협회가 하고 있었는데,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가?

2-1 한국표준협회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포상·지수·인증사업 및 교육·세미나와 같은 자체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법인카드 사용할 일이 많다는 입장임.

2-2 (법인카드 발급개수, 2014.7월 기준) 정규직 310명, 법인카드 303개 지급되어 있음.

문3) 표준협회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한 경우가 거의 없었음. 이것은 표준협회 내부적으로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을 눈감아주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 아닌가?

3-1「2012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 실태」감사결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1번 지적된 적이 있었으며, 내부적으로 적발건수는 없었음.

- (1건 내용) 총 3,342,930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1,763,930원,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1,579,000원임.

- (처리현황) 부당사용자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회수조치하고 6개월 뒤 면직처리 됨.

❍ 또한 표준협회는 개인별로 법인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직위·직급별 카드한도액조차 정하지 않고 있었음. 때문에 법인카드 한도가 일반 카드한도인 연 2억 4,000만원~1,200만원까지 정해져 있는 실정이고,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카드한도를 넘어서서 사용한 건수도 34건이고 금액으로도 37억2천7백만원이나 되고 있음.

<2010년~2013년 법인카드 사용한도 초과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건수	6건	9건	11건	8건	34
금액	6억4천5백	8억6천3백	18억4백	4억1천5백	37억2천7백

(출처:한국표준협회)

문4) 표준협회는 이처럼 카드한도를 넘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한도초과를 이처럼 빈번하게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문5) 표준협회의 방만한 법인카드 지급과 사용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법인카드 사용자에 대한 문책과 환수를 할 수 있는, 표준협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대상 :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표준협회의 감사원 감사 요청건>

문6) 지금까지 지적된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것들임. 이보다 더 세부적인 부당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 및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표준협회의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임.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께 표준협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드리는 바임.

경영성과보고서 허위로 작성해서,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 4억 5천만원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월부터 기재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10월 발표했음.

문1)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감사원 감사방향>

☐ 별도 노사합의를 통한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 집행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하여 방만경영 근절을 유하는 한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부채감축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음.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문2) 그런데 진흥원이 기재부 규정을 위반하고 별도 노사합의를 통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는가?

☐ 진흥원은 기본연봉 인상분 등 인건비 계 186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 진흥원에서는 201.1.29 ‘노조와의 관계 악화를 막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설득한다’는 사유로 ‘승인인사를 2012년 12월경 실시하되,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승진인사 발령일을 2012.3.2.로 소급’해 주기로 노조와 합의 후, 「인사규정 시행규칙」제21조를 개정·시행하였음.

이후, 진흥원은 2013.1.10.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해 1.11 52명의 승진자를 확정하고, 승진인사 발령일을 부당하게 2012.3.2.로 소급하였음.

또한, 2013.11.1. 28명의 승진자를 확정하면서 발령일을 부당하게 같은해 3.2.로 소급하였음.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문3) 진흥원은‘노조와의 관계 악화를 막고,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설득한다.’는 사유로, △ 노조와 협의하여 승진인사 발령일을 부당하게 소급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면서, 알리오에 노사합의 내용을 공지하지도 않았음. 노조와의 설득과 협상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2012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부당 작성·제출 현황>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산정시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2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이 기준(3.9%)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2.03.02.로 승진인사 발령된 28명에게 지급한 승진소요 인건비 계 91백만여원 중 49백만여원을 2012년 총인건비에서 누락한 채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3.82%)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

-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이 4.195%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에서 0점을 받아야 하나 해당 지표에서 만점인 4점을 받아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0%)을 받아야 하는데도 B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60%)을 받게 되었음.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문4)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 기재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니까, 진흥원은 이 부분을 숨기고 기재부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했음. 때문에 기관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B등급을 받아서, 임직원 전체가 받지 말았어야 할 4억 5천억원의 성과급까지 지급되지 않았는가?

문5) 이것은 진흥원의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관련자 문책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도 환수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진흥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원전부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시험·인증, 대충 대충 처리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기술시험원을 비롯한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7월 발표했음.

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1) 시험원이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품질인증 지원인증 관련 업무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험검사 및 인증을 38만7천건했고, 수수료 수입만해도 1,282억원에 달하고 있지 않은가?

<연도별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 현황>

구분	‘11년 실적		‘12년 실적		‘13년 실적		‘14년 실적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산업기술시험원	117	34,836	129	42,793	141	50,625	387	128,254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인시험기관 감사결과 보고 2014)

문2) 그런데 지난 7월 산업부 감사결과, 시험원이 조달물품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각종 인증 절차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을 포함해서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문책,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은 것도 12명이나 되고 있지 않은가?

<연도별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천원, 건)

구분	합계			신분상 조치 (문책,주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산업기술시험원	20	7,176	12	5	12 (문책:2명)	1	7,176	7	-	3	3	1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목록>

구분	감사결과(요지)	조치계획(환수금액)
산업기술시험원	조달물품 검사 규정 미준수 등 처리절차 부적정 조달물품 검사 규정 미준수 등 처리절차 부적정 3. 시험성적서 발행 및 기록물 관리 부실 4. KTL규격 제·개정 및 K마크 인증절차 부적정 5.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임의서식 사용 부적정 6.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 등에 대한 처리기한 도과 7. 시험검사 등 결과기록지 관리 미흡 8.장비 교정 미흡 및 부실한 장비 관리 9.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공장심사 규정 미흡	문책요구(2명) 시정요구(7,716천원) 기관주의, 개선요구 기관주의, 주의(3명) 개선요구 기관주의, 개선요구(2) 주의(1명), 개선요구 주(2명), 통보, 권고 주의(4명), 개선요구, 통보 개선요구 통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인시험기관 감사결과 보고 2014)

문3)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한수원 원전부품 위조사건이 발생했었음에도, 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인증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문4) 결국 시험원이 높은 수수료 수입은 챙기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문5) 앞으로 시험원에서 산업부 감사결과와 같은 결과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제품심사·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