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1호 법안 ‘ICT특별법’의 허구성

임시허가제 신청 및 조치 전무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는 ‘창조경제’이고,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음.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제기된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성과 논란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진행중 임.

특히, 창조경제 핵심법안인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제는
현행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 등으로 가장 큰 논란 가운데 하나였음.

☐ ICT 특별법 핵심 조항인 ‘임시허가제’ 신청 한건도 없어

☞ 미래부 장관, 이처럼 많은 기대와 논란 속에서 ICT 특별법이 통과되고, 임시허가제도가 포함되었는데, 이 제도 성과는 어느 정도 인가?
임시허가 신청과 미래부의 제도개선 성과 등이 있는가?

단 한건의 신청도 없으며, 당연히 처리, 성과도 없는 상황임.
당시 미래부에서는 임시허가제가 포함되어야만 미래부가 추진하는 융복합이 가능하고 창조경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임시허가제 포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그런데 법안 통과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을뿐더러 신청조차 전무하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
미래부에서는 제도 시행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성과를 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음.
※ 임시허가 관련 고시 시행 : 8월 1일

하지만, 미래부가 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고시 등을 마련한 과정을 보면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함.
최초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논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음..

☐ 법률제정은 1개월만에, 고시 제정까지 1년 1개월이나 걸려

☞ 장관, 임시허가제도와 관련한 시행령과 고시가 언제 마련되었나?

법률 통과는 발의된 지 채 1개월도 못된 7월 2일
급히 처리된 것에 반해 시행령은 7개월이 훨씬 지난 올해 2월,
그리고 고시는 이후 6개월 후, 법안 통과부터 계산하면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마련됐음.

☞ 장관, 당시 시급성을 다투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던 것에 반해
핵심 정책의 시행령과 고시가 이처럼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임시허가제를 포함한 ICT 특별법이 정부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 추진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당시 미래부는 임시허가제와 관련 여러 논란이 있자
일명 ‘당뇨폰’까지 예시로 들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음.

☞ 장관, 법률을 만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는 이미 관련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후에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률 제정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애초에 필요 없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관련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 아닌가?

정권의 성패가 달린 핵심 법안이라며 국회에 무리한 통과를
요청해 놓고도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었음.
미래부는 시행을 위한 고시를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적극성 조차 보이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허가제도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결과임.
결국, 임시허가제도는 각종 논란으로 국민적 분란만 일으키고,
이 정부의 창조경제의 허구와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