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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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

- 10월 10일(금) -

2. (3p)   징병검사 대상자 99%가 정신과 ‘정상’으로 ‘현역’ 판정

현역 늘리기 위한 심리검사인가?

징병검사 99%가 정신과 ‘정상’으로 ‘현역’ 판정

현역 늘리기 위한 심리검사인가?

□ 2013년 징병검사 대상자 377,193명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4,136명(1.09%)을 제외한 373,057명이 심리적으로는 정상 판정을 받음. 이들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모두 현역 입영 대상임.

□ 심리검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설문식 인성검사 40분(설명 10분), 인지능력검사 20분(설명 10분)에 걸쳐 진행되며, 2차 검사는 9종의 검사 도구를 이용해 약 50분 간 임상심리사가 진행함.

□ 2013년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 3차 정밀검사 대상(관찰, 정밀관찰자)으로 분류된 인원은 30,922명이었으며, 평균 10분에 걸친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26,112명이 정상 판정을 받았고, 674명이 3급 판정을 받아 모두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었음.

□ 결국 전체 징병검사 대상자의 1%에 해당하는 4,136명만이 심리검사의 결과로 보충역 및 면제 판정을 받았음.

□ 징병검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정상으로 판정되는 심리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3차 정신과 전문의 검사에서 26,112명이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인원은 1차와 2차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말인가?

□ 2014년 8월 7일자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작년 심리이상자 26,000명 현역 입대” 기사는 오보인가?

□ 3차 검사 대상자인 ‘정밀검사 대상’은 임상심리사가 관찰, 정밀관찰로 분류한 사람들임. 병무청에서 징병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면담한 결과, 관찰의 의미는 ‘심리적 적응 상 문제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심한 스트레스 상황 등에서는 심리적 취약 특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라고 밝힘.

□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군 입대는 최대의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언제 심리적 취약 특성이 악화될지 모를 이들에게 적어도 ‘정상’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하지 않은가?

□ 결국 현재 실시되는 심리검사는 사실상 현역 부적합자 선별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현 심리검사 제도는 웬만하면 모두 현역으로 복무하라고 등 떠미는 수단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현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 징집 대상인 18세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 26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만일 간부비율 증가가 어려워 대신 지금처럼 사병 중심의 병력구조를 유지하여 60만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2022년에는 98%가 군에 입대해야 한다.

□ 그렇게 되려면 2014년 기준으로 86,000명의 군대 내 관심병사, 연간 2만여명의 입실환자, 연간 7천여명의 범죄자, 연간 600명의 군무이탈자, 연간 100여 명의 자살자, 연간 400여 명에 육박하는 자살우려자들이 모두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빈혈상태에 빠진 우리 병영에서 지휘관들은 전투발전 도모는커녕 군 조직 유지만도 벅찰 것이다. 이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