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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21		매수 : 총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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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30억 벌어준 영등포역, 롯데에 특혜 매각 안돼

정부, 흑자 민자역사 5개 헐값 매각추진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기’

변재일 의원 2012년 국감 지적 후, 연간 배당금 평균 36배 늘어

201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최근 3년간 930억원의 배당 수익을 내, 연평균 배당 수익이 36배 늘어난 영등포역 민자역사가 민간에 매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코레일은 흑자를 내고 있는 부천역, 수원역, 안양역, 한화역사 등의 지분도 매각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롯데역사의 경우,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수익이 크게 개선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영등포역의 경우, 2012년을 기점으로 지난 20년간 배당 수익 보다 최근 3년간 받은 배당 수익이 연평균 36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1991년 영등포 롯데백화점 개장 이후, 2011년까지 약 20년간 179억원에 불과했던 코레일 배당금은, 2012년 국정감사 이후 2012년 516억원, 2013년 314억원, 2014년 8월 현재까지 99억원 등 최근 3년간 약 930억원으로 증가했다.

롯데역사주식회사 배당 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06 까지	'07	'08	'09	'10	'11	'12년	'13년	'14년	합계
코레일배당금	8,730	900	1,350	4,275	1,350	1,350	51,575	31,401	9,940	110,871
소계	17,955 (16.2%)						92,916 (83.8%)
연평균배당금	855						30,972			36.2배

※ 14년：8월말 기준

이는 20년간 179억5,500만원의 배당금으로 연 평균 8억5,500만원을 받던 것에서, 최근 3년간은 연 평균 309억7,200만원으로 929억1,600만원을 받아, 총액에 있어 5.2배 더 많고 연평균 36.2배 더 많은 배당을 받은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롯데역사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특혜성 헐값 매각의 문제점과 코레일의 방만 경영으로 정당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배당이 늘어나 코레일 적자 감소에 기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영등포 민자역사와 대구 민사역사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롯데쇼핑과 함께 1986. 9. 15. 자본금 100억원(이후 180억원으로 증)의 롯데역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중 철도공사가 25%(45억원),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6.7%의 지분참여했고, 롯데역사주식회사는 1991년 5월부터 영등포 민자역사를, 2003년 1월부터 대구 민자역사를 운영하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대구점으로부터 역사 이용료를 받아 매년 많은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11년 기준 7,38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쌓였다.

롯데역사주식회사 지분 현황

구 분	철도 공사	코레일 유통㈜	롯데 쇼핑㈜	롯데 제과㈜	롯데 삼강㈜	기타	합계
자본금(억원)	45	12	45	16	14	48	180
주식수(천주)	900	240	900	319	271	970	3,600
구성비(%)	25.0	6.7	25.0	8.9	7.5	26.9	100

그런데 롯데역사주식회사는 한시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할 이유가 없어, 발생되는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적정한 이익배당으로 철도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한다.

그런데, 롯데역사주식회사는 적절한 배당을 하지 않고 매년 자금을 축적하여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롯데의 문어발식 순환출자에 사용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시정된 것이다.

황금알 낳는 알짜 수익부동산 헐값 매각 안돼!

영등포 민자역사는 86년 45억원의 지분 투자 이후, 현재까지 총 1,108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려, 투자금의 약 25배에 이르는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미 국감에서 6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롯데역사주식회사 지분을 정부가 2,100억원의 헐값에 매각하려 하는 것이 지적됐음에도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알짜 수익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또 다시 헐값에 매각하려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년 당기순이익이 750억원 이상 발생하는 롯데역사주식회사가 코레일에 240억원 가량 배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이므로 당시 7천383억원의 이익잉여금을 포함해, 시장금리를 감안하면 지분가치는 최소 5~6천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던 것이다.

이명박정부 졸속 특혜 매각 결정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4대강공사와 부자감세로 얻어진 천문학적인 공공부분 부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했다.

2009년 기획재정부는 제5차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09.01.29)을 확정하며, 인천공항 민영화를 포함해 코레일의 민자역사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롯데역사주식회사 지분을 3차례 매각 공고 냈지만, 롯데만 단독으로 점용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1,800억원을 제시하여 유찰된 바 있다.

롯데가 대주주로 있으며 계속 사용을 전제로 시설투자를 계속해온 건물을 다른 기업이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특혜 매각을 강행하려는 박근혜정부

그럼에도 정부는 2012년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캠코(KAMKCO.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매각 방식으로 결정을 그대로 고수하며 헐값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코레일이 변재일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영등포 민자역사를 비롯해 흑자를 내는 5개 민자역사 지분을 모두 매각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과거 헐값산정을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에서 가치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캠코를 통해 영등포롯데와 부천역사를 위탁매각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직접매각토록 결정했다. (붙임1. ‘민자역사 지분매각 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철도공사 2014. 10.)

그런데 당사자인 코레일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매각일정에 순순히 응하고 있다.

ㅇ  ‘13.01월 ~ : 위탁매각 협정체결 전 매각 특수조건 협의

* 기재부, 국토부, 철도공사, KAMCO 4자간 협의(’13.1월) 후 공사-KAMCO간 실무협의

ㅇ ‘13.12월 :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 경영합리화과제 선정(기조실)

* 5개 민자역사 : 롯데역사(주), 부천역사(주), 수원애경역사(주), 한화역사(주), 안양역사(주)

ㅇ ‘14.03월 : 롯데 및 부천 역사 지분 매각위임협정 체결 요청(KAMCO⇒공사)

ㅇ ‘14.04월 : 매각위임협정 체결 요청에 대한 회신(KAMCO⇒공사)

*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90% 미만금액으로 매각을 금지하고 가치평가 시 및 매각예정가격 결정 시 공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

ㅇ ‘14.04월 : 롯데 및 부천 역사 지분 매각위임협정 체결 요청(KAMCO⇒공사)

출처：변재일의원실 제출 코레일 지분매각계획안 中

특혜 매각 절대 불가 … 하지만 코레일, 국토부 수수방관

아무리 코레일의 부채가 심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급하다고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사실상 롯데 외에는 구매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영등포롯데역사의 경우, 헐값매각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코레일은 2012년 2월 매각에 반대한 바 있다. 코레일이 기재부에 보낸 ‘지분 위탁매각 유예요청’공문에서 ▲점용기간 갱신의 불확실성, ▲비상장주식의 저유동성,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소수지분인 점 등을 들어, ▲예정가격 대비 50%이하의 헐값매각이 우려되므로 매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붙임2 ‘민자역사 지분 위탁매각 유예요청’)

하지만 현재 코레일은 입장이 바뀐 것인지 매각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삼척동자가 봐도 불합리한 매각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마땅하나, 전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란 이유로 뒷짐진채 구경만 하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저금리 시대에 이와 같은 수익을 내는 사업은 불가능함. 따라서 제 값을 받고 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철도경영 정상화에 사용되어야할 공기업의 알짜 자산이 헐값에 특정기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붙임1)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