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 10. 14(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김지훈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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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4.10.14(화))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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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의료급여 정신질환 내원 및 투약 1일당 수가 2,770원, 건강보험의 1/10 수준”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 -

-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는 적정 치료 받을 기회 보장받아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표1][표2].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되어,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여 물가요인 등이 반영돼 매년 수가가 변동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경우 총 80여개에 달하는 세부 질병코드(F00~F99, G41~G41)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을 불문하고 일당정액제가 적용되었고,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의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표3].

실제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4,681원) 대비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4].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의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주어,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표5][표6].

이어서 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1]. 의료급여 외래 정액수가 수준 비교

연도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수가
2000년 7월	· 처방전 발행 시 내원 1일당 16,220원 ·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내원 1일당 11,090원, 1일당 투약비용 1,500원 · 1회 내원 시 15일 이상 처방
2001년 11월	·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280원
2003년 1월	· 내원 및 투약 1일당 2,520원 (2001년 대비 10.5% 인상)
2004년 7월	· 1회 처방 기준 중 최소한 1회 이상의 정신요법을 실시해야함
2008년 10월	·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 (2003년 대비 9.9% 인상)

[표2]. 의료급여 정신질환에 대한 기관등급별 입원 수가 현황

< 기관등급별 입원수가 >

기관등급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1등급	51,000원	48,450원	45,900원
2등급	47,000원	44,650원	42,300원
3등급	37,000원	35,150원	33,300원
4등급	33,000원	31,350원	29,700원
5등급	30,800원	29,260원	27,720원

* 정신과 의사․간호사․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인력별 배점 및 가중치를 고려 등급화

[표3]. 정신질환 질병분류 기호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	[G40-G41]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F00-F0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F10-F19]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20-F2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F39] 기분[정동] 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50-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F70-F79] 정신지연 [F80-F89] 정신발달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F99-F99]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G40] 간질 [G41] 간질지속상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표4].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 수가 현황

(단위 : 원,%)

구분	의료급여(A)	건강보험(B)	건강보험대비 의료급여 비율(A/B)
방문 1일당 진료비	2,770원	27,704원(평균)	10.0
투약 1일당 약품비	2,770원	1,484원(평균)	186.7

[표5]. 정신과 외래 수진자당 및 내원일당 진료지표(건강보험 비교)

구 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1인당	내원일수(일)	8.2	3.9
	투약일수(일)	196.1	54.8
	진료비(천원)	563	177
내원 1일당 투약일수(일)		23.9	14.1

주1) 2013년 진료분(2013.1~2014.4월 심사결정분 대상)

2) 건강보험은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간질(G40, G41) 단독상병 발생 건 대상

[표6]. 연도별 정신질환자 1인당 외래 이용 현황(건강보험 비교)

(단위 : 원, 일,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증가율
환자1인당 외래 정액진료비	의료급여	534,141	569,505	570,272	598,000	563,194	(107.7)
		(100.0)	(106.6)	(106.8)	(112.0)	(105.4)
	건강보험	223,571	231,666	207,903	178,768	177,510	(89.0)
		(100.0)	(103.6)	(93.0)	(80.0)	(79.4)
환자 1인당 외래방문일수	의료급여	8.4	8.7	8.6	8.9	8.2	(102.3)
		(100.0)	(103.8)	(102.2)	(105.7)	(97.7)
	건강보험	5.5	5.4	4.7	4.0	3.9	(81.7)
		(100.0)	(98.6)	(85.5)	(72.4)	(70.5)
환자 1인당 투약일수	의료급여	185.5	197.9	198.2	208.0	196.1	(107.8)
		(100.0)	(106.7)	(106.8)	(112.1)	(105.7)
	건강보험	71.8	73.8	66.1	55.2	54.8	(87.0)
		(100.0)	(102.8)	(92.1)	(76.9)	(76.3)

주 1) 연도별 의료급여 요양개시일기준 (~ 연도별 다음해 4월 심사결정 지급 건 기준)

2) 건강보험(외래건)은 주상병 F00-F99, G40, G41 단독 상병발생 건(의과상병 발생 건) 및 원외처방 미발생 건

3) 의료급여(외래건)는 정액수가 발생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