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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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용산화상경마장

[서울교육청]

학생의 건강한 교육환경 위협하는 용산 화상 경마장

○ 올해 6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이 임시개장해 9월 말까지 시범운행을 강행했음.

- 지난달 한국마사회가 경비원 자격이 없는 전과자들을 직접 골라 용산화상경마장의 경비원으로 채용할 것을 경비업체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또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음.

○ 높이 25층, 1만8천제곱미터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화상경마장이 학교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이 밀집된 용산 중심 지역에 들어섰음.

- 학교 근처에 사행 산업이 들어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화상경마장의 개장을 거세게 반발해 왔음.

○ 용산구민 25만명 중 17만명이 용산화상경마장의 입점을 반대함.

- 한국마사회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화상경마장을 개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어긴 채 시범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개장을 강행해 주민을 기만함.

- 주민들은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경마장 철회를 호소하며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음.

- 심지어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경마처럼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을 학교 앞에서 하지 말아 달라”며 거리로 나서기도 함.

○ 마사회 측은 용산화상경마장이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래서 우리가 화상 경마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확인해 보니 성심여중·고교와 딱 215m 떨어져있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감.

- 실질적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신축건물 주변에는 성심여중·고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원효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등도 도보로 5∼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음.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바로 앞에서 도박이 이루어지는 학교, 유흥업소와 성인오락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화상경마장, 돈을 잃어 흥분한 취객이 넘치는 거리. 본 의원은 이런 환경에서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 용산화상경마장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운영을 재고해야 함.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편에 서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