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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4. 9. 25.(목)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제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으로 남북 신뢰․대화 이끌어 내야  -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25일)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개최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고조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남북당국이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결의안에서는 △남북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등에서 남북당국이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당국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체의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하며,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 남북 간의 현안 등을 협의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남북관계의 기초는 신뢰며,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대결적인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남북당국이 이미 합의한 ‘상호 비방·중상 금지’ 정신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기초적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