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9.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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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립 일반대학원 인상 계속

사립 일반대학원 전계열 등록금 최고액 1천만원 돌파

법인화한 국립대 등록금 가장 비싸

□ 국민들의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2012～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남.

학부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

사립대 대학원 등록금 계속 증가, 학부와 316만원 차이

□ 사립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2012년 이미 1천만 원을 넘은 상황에서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인상됨. 사립대 일반대학원 연간 등록금은 2012년 1,032만원에서 2014년 1,050만 원으로 18만원 인상됨. 반면, 같은 기간 학부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인하됨.

□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만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학부 등록금과 차이도 점점 커져 2014년에는 316만 원에 달함. 국·공립대 일반대학원과 학부 등록금의 차이가 근소하나마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표1>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12	2013	2014	증감액
사립	학부	739	736	734	-5
	대학원	1,032	1,039	1,050	18
	차액	293	303	316	-
국공립	학부	417	417	417	0
	대학원	567	565	565	-2
	차액	150	148	148	-
주1)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학부는 일반대학 기준 주2)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3)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4) 학부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 / 전체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 ※ 자료 : 대학알리미, 2012~2014.

□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학부 등록금에만 적용되자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결과라 할 것임.

2012년 대비 2014년 등록금

학부는 80%가 인하, 대학원은 55%가 인상

□ 대학원별 등록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함. 학부의 경우, 2012년 이후 약 80%가 소폭이라도 등록금을 인하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임.

□ 사립대는 전체 학부의 78%(122교)가 2012년 대비 2014년 등록금을 인하했지만 대학원은 54%(72교)가 인상함. 국·공립대 역시 학부는 90%가 등록금을 인하했고, 대학원은 평균 등록금은 낮아졌지만 대학원별로 보면 59%(17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표2> 2012년 대비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인하 현황
(단위 : 교, %)
구분		인상		동결		인하		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사립	학부	23	14.6	12	7.6	122	77.7	157
	대학원	72	54.1	10	7.5	51	38.3	133
국공립	학부	1	3.3	2	6.7	27	90.0	30
	대학원	17	58.6	1	3.4	11	37.9	29
계	학부	24	12.8	14	7.5	149	79.7	290
	대학원	89	54.9	11	6.8	62	38.3	163
주1)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학부는 일반대학 기준 주2)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3)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4) 학부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 / 전체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 주5) 분교는 별도 대학 처리(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만 별도 대학으로 계산됨) 주6) 폐교, 본․분교 통합, 자료 미비 등으로 2012년 대비 2014년 등록금 비교 불가능 대학 및 국립 특수대학교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2012~2014.

사립대 일반대학원 전계열 등록금 최고액 1천만원 돌파

고려대, 이화여대 등록금 가장 비싸

등록금 천차만별, 최고․최저액 계열별 최대 800만 원 이상 격차

□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을 살펴본 결과, 계열별로 1.7배(의학)에서 2.6배(예체능)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금액으로는 최저 547만원(인문사회)에서 최대 834만원(공학)에 이름.

□ 계열별 최고액은 의학계열 1,729만원(고려대), 공학계열 1,378만원(고려대), 예체능계열 1,326만원(이화여대), 자연과학 1,251만원(고려대), 인문사회계열 1,020만원(이화여대)으로 전 계열 등록금이 1천만원을 돌파했음. 대학별로는 고려대와 이화여대 등록금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의학계열은 최저액도 1,019만원(고신대)으로 모든 사립 일반대학원 의학계열 등록금이 1천만원 이상임을 알 수 있음.

<표3>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 사립대
(단위 : 만원, 배수)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최고액	1,020 (이화여대)	1,251 (고려대-분교)	1,378 (고려대-본교)	1,326 (이화여대)	1,729 (고려대-본교)
최저액	473 (세한대)	559 (세한대)	544 (한국기술교대)	510 (세한대)	1,019 (고신대)
차액	547	692	834	816	711
배수	2.2	2.2	2.5	2.6	1.7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2)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3)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계산 ※ 자료 : 대학알리미, 2014.

국·공립대 의학·예체능 계열 등록금 1천만원 근접

법인화한 국립대 등록금 가장 비싸

□ 국·공립대 또한 계열별로 1.9배(의학)에서 2.3배(예체능)까지 차이가 남.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은 의학계열 1,083만원(서울대), 예체능계열 979만 원(서울대)으로 1천만원에 근접함. 이외 공학계열 841만원(인천대), 자연과학계열 778만원(서울대), 인문사회계열 672만원(서울과기대)임. 인문사회계열을 제회하고 2012～2013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 인천대 등록금이 가장 비쌌는데 사립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저액보다 높았음.

<표4>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 국․공립대
(단위 : 만원, 배수)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최고액	672 (서울과기대)	778 (서울대)	841 (인천대)	979 (서울대)	1,083 (서울대)
최저액	321 (안동대)	385 (안동대)	413 (목포해양대)	417 (안동대)	573 (충북대)
차액	351	393	428	562	510
배수	2.1	2.0	2.0	2.3	1.9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2)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3)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계산 주4) 특수대학교(울산과기대, 한국전통문화대)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2014.

사립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제외한 전 계열 상위 10위 등록금 1천만 원 넘어

국·공립 일반대학원, 서울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등록금 수위 독차지

□ 등록금 상위 10개 일반대학원을 살펴보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남. 본교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지방 분교를 제외하면, 모든 계열을 통틀어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대학은 상지대와 한림대뿐이었음.

<표5>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 - 사립대
(단위 : 만원)
순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등록금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1	이화여대	1,020	고려대(분교)	1,251	고려대(본교)	1,378	이화여대	1,326	고려대	1,729	연세대	1,245
2	성균관대	1,020	가톨릭대	1,235	연세대	1,375	연세대	1,311	연세대	1,536	가톨릭대	1,225
3	고려대(분교)	991	성균관대	1,216	고려대(분교)	1,345	경희대	1,253	성균관대	1,523	성균관대	1,205
4	고려대(본교)	986	고려대(본교)	1,197	이화여대	1,342	동국대(분교)	1,251	이화여대	1,515	고려대(본교)	1,204
5	안양대	968	이화여대	1,191	성균관대	1,322	고려대	1,250	가톨릭대	1,479	이화여대	1,178
6	연세대	963	동국대(본교)	1,181	서강대	1,306	상명대(분교)	1,244	동국대(본교)	1,472	고려대(분교)	1,170
7	서울장신대	963	단국대	1,181	경희대	1,262	상명대(본교)	1,242	중앙대	1,465	상명대(분교)	1,167
8	서강대	958	경희대	1,168	중앙대	1,252	숙명여대	1,227	인하대	1,456	경희대	1,155
9	광운대	949	연세대	1,160	동국대(본교)	1,251	국민대	1,222	상지대	1,452	한림대	1,151
10	동국대(본교)	947	서강대	1,146	동국대(분교)	1,251	홍익대	1,220	한림대	1,435	홍익대	1,146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2)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3)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계산 ※ 자료 : 대학알리미, 2014.

<표6> 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 - 국․공립대
(단위 : 만원)
순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등록금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1	서울과기대	672	서울대	778	인천대	841	서울대	979	서울대	1,083	서울대	781
2	인천대	662	인천대	748	서울대	773	인천대	754	강릉원주대	853	인천대	772
3	서울대	635	서울과기대	716	서울과기대	720	서울과기대	716	경북대	813	서울과기대	717
4	금오공대	565	경북대	563	충남대	584	서울시립대	667	부산대	799	한국체대	649
5	한경대	492	서울시립대	541	서울시립대	577	경북대	649	전남대	792	경북대	554
6	한국교원대	450	전남대	536	경북대	572	한국체대	649	강원대	789	한밭대	544
7	서울시립대	449	부산대	529	한밭대	567	전남대	636	충남대	757	전남대	536
8	경북대	435	전북대	517	부산대	564	한국교원대	577	전북대	745	서울시립대	536
9	한국교통대	420	한국교원대	510	전북대	559	전북대	567	제주대	667	충남대	534
10	한밭대	419	한경대	510	전남대	547	부산대	566	경상대	634	전북대	525
주1)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 주2) 대학원 등록금 = [전체 학과(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주3)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계산 주4) 특수대학교(울산과기대, 한국전통문화대)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2014.

□ 국․공립대는 서울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3개 대학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전 계열에서 수위를 독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등록금 700만 원 이상으로 나머지 대학들보다 등록금을 비싸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등록금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 대책 마련해야

□ 대학원 등록금이 이미 고액인 상황에서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소폭이라도 인하하는 반면 대학원 등록금은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어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은 갈수록 커짐.

□ 그 결과 학부와 대학원 간 등록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학부와 대학원에 시설의 구분을 두지 않고, 학부 교수가 대학원 교수를 겸임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격차는 납득하기 어려움.

□ 더구나 대학원생들은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음. 교육부 등록금 정책이 ‘학부’에 한정된 결과로, 대학원생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대학원생들이 고비용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학원등록금도 인상률 상한을 정하고, 저소득층 대학원생에게는 든든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