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연구생산성율과 피인용 빈도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할 시기

□현황

❍ 미 특허전문기관인 IPIQ가 전세계 연구소와 대학, 정부기관 등 288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특허평가에서 ETRI는 531.57의 기술력* 지수로 1위 차지.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 유지하고 있음.

* 기술력 지수는 양적지표인 ‘특허등록건수’와 질적지표인 ‘산업영향력’(피인용된 특허 수)를 종합해 산출

❍ 국내 기관들 중에서는 ETRI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50위, 서울대가 67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74위, 포항공대가 83위에 기록

❍ 10위권 내에 있는 기관은 대부분 미국 소재 대학으로 MIT(2위), UC(3위), Stanford(4위), CALTec(8위), Columbia(9위), Illinois(10위) 등임. 10위권 내에 있는 외국기관은 우리의 ETRI와 대만의 대만산업기술연구소(ITRI) 2군데만 있음.

□ 문제점

❍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ETRI가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기술력지수에 포함되는 특허등록건수에서 월등하였기 때문임. ETRI의 특허등록건수는 883건으로 2위인 MIT의 301건보다 월등함. 즉 피인용된 특허 수인 산업영향력 면에서는 10위권의 다른 기관들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음.

❍ 정부 출연연기관들이 실적을 위해서 특허 등록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으며 관리고 부실하게 함으로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실제로 정부 연구기관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이 제출한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842개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9,082개의 특허(등록 대비 43%)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특허 등록 비용은 총 397억원으로 연간 약 99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등록 대비 포기 비율이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연간 약 43억원의 특허 등록 비용이 낭비되었으며 또한 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총 181억원으로 연간 평균 45억원으로 전체 매년 88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ETRI가 포기한 특허 8,258건에 대한 특허출원료, 등록비, 연차료 등 총비용이 30,809,235,796원에 달함.

※연도별 포기 건수 및 특허경비 내역

① 연차료:

구분	건수	유지연차료 비용
국내포기 계	7,556	₩2,883,509,000
국제포기 계	702	₩587,494,358
계(A)	8,258	₩3,471,003,358

* 국제포기 연차료 경비 계산시 적용환율(1,040원/$) 적용

($564,898.42 x 1,040원/$ = 587,494,358원)

* 연도별 내역:

연도	구분	포기(건)	포기금액(연차료)
2009	국내	2,429	₩962,294,000
	국제	157	$211,628.36
2010	국내	872	₩324,267,000
	국제	61	$73,273.37
2011	국내	1,493	₩532,942,000
	국제	150	$84,759.98
2012	국내	1,925	₩777,869,000
	국제	169	$86,990.02
2013	국내	837	₩286,137,000
	국제	165	$108,246.69

② 출원/중간사건/등록비용

구분	평균경비*(원/건)	건수	금액(’09년+’13년 평균)
국내포기	2,624,985	7,556	₩19,834,386,660
국제포기	10,689,239	702	₩7,503,845,778
계(B)	-	8,258	₩27,338,232,438

* 평균경비 산출방식 = 2009년도+2013년도 총 경비의 평균값

③ 총계(A+B) = 30,809,235,796원

* 특허 1건당 낭비된 경비 = 3,730,835원/건

<질문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4년간 연구회 산하 기관들이 몇 개의 특허를 등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2만842개의 특허를 등록

<질문2>

그렇다면 최근 4년간 몇 건 정도의 특허가 포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9,082개의 특허(등록 대비 43%)를 포기

<질문3>

이렇게 포기된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구회 산하기관인 ETRI가 5년간 포기한 8,258건의 특허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 특허출원료, 등록비, 연차료 등 308억원에 달합니다. 즉 308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특허가 포기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성과를 평가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특허를 남발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하게 특허수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연구생산성율과 피인용 빈도 등 질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