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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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갑 감사원, 감사 업무 관리엔 허술!

안행부는 감사 32차례 받았다 VS 감사원 4차례만 했다?

- 감사원, 전 정부부처 감사 횟수 너무 달라... 관리 허술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감사원이 실지감사 및 결과보고서 관리 허술 등 업무상 과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음. 정부부처에서는 실지감사통지서까지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실지감사통지서 등 공문서발송대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 횟수까지 큰 차이를 보였음.

예를 들어, 안행부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32차례 감사를 받았다고 제출했으나, 감사원에서는 4차례만 감사를 했다고 제출한 것임.

[표] 정부부처별 실지감사 횟수(2012.~2014. 6.)

기관명	정부부처가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 건수	감사원에서 제출한 실지감사 현황	정부부처와 감사원간 차이
안전행정부	32건	4건	28건
국토교통부	30건	3건	27건
교육부	28건	3건	25건
보건복지부	27건	4건	23건
국방부	21건	1건	20건
기획재정부	23건	5건	18건
지식경제부	21건	3건	18건
기상청	20건	3건	17건
환경부	19건	3건	16건
고용노동부	18건	3건	15건
방위사업청	17건	2건	15건
농림수산식품부	17건	3건	14건
국세청	14건	2건	12건
경찰청	13건	3건	10건
국무총리실	13건	3건	10건
식품의약품안전청	13건	3건	10건
여성가족부	13건	3건	10건
관세청	11건	2건	9건
금융위원회	12건	3건	9건
법무부	12건	3건	9건
조달청	13건	4건	9건
문화체육관광부	12건	4건	8건
중소기업청	12건	4건	8건
국가보훈처	10건	3건	7건
소방방재청	10건	3건	7건
농촌진흥청	9건	3건	6건
병무청	8건	2건	6건
산림청	8건	3건	5건
외교통상부	7건	3건	4건
공정거래위원회	6건	3건	3건
문화재청	6건	3건	3건
방송통신위원회	6건	3건	3건
국민권익위원회	5건	3건	2건
통일부	5건	3건	2건
통계청	5건	4건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4건	3건	1건
국가인권위원회	3건	3건	0건
법제처	3건	3건	0건
특허청	3건	3건	0건
합계	509건	119건	390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각 정부부처 및 감사원

○ 실지감사통지서에는 감사원장의 날인까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과실임.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에 대한 공문서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데 타 기관을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감사원이 피감기관을 중복감사하거나․ 과다 감사 한다는 논란이 있어왔음에 따라 제대로된 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감사현황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향후 제출되는 자료로 감사의 중복․과다 감사 현황을 재파악하겠다고 밝혔음.

○ 참고로) 정부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행부는 32회 실지감사를 받았으며, 인권위, 특허청 등은 3회만 감사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