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27)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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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취업률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대로 저조

그나마 취업 학생의 20%는 다시 실직

교육부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116억원 납부

장애학생 취업률이 20%대로 저조한 가운데 취업자마저 반년도 되지 않아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두고 있어, 장애학생 취업률 재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장애학생 취업자 및 취업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26.1%이며, 특수학교 취업자 1,392명 중 20%인 278명은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졸업자 취업유지 현황>

14. 2월 졸업자 취업 현황 (4. 1일자 기준)	현재 취업유지 현황(9. 1일자 기준)
	취업유지	업체이동	실업
1,392	1,053	64	278

심지어,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마저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대회에서 다과요리 부분에 대상을 받은 학생이 단순 업무인 김 포장 업체에 취직하기도 했고, 도예 부분에 대상을 받았으나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 장애학생에게 취업문이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도입하여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3%를 넘기지 못해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부 산하기관 21개의 작년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6억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한 기관은 서울시교육청으로 26억원을 납부했고, 경기도교육청도 12억 8,4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서울대 병원이 12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기 관	고용부담금(천원)
교육부	626
교육청	8,603,131
산하기관	3,046,168
합계	11,649,925

<교육부, 교육청, 교육부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이에 안민석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특수학교 학교기업에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취업교육과 다양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학교 장애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관련 분야 일반산업체에 취업까지 연계하여 졸업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부 의무 구매하거나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정부의 특성화고 취업 정책처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 지역별 2014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취업유지 현황

시도	14. 2월 졸업자 취업 현황 (4. 1일자 기준)	현재 취업유지 현황(9. 1일자 기준)
		취업유지	업체이동	실업
서울	277	188	9	80
부산	90	58	2	30
대구	75	59	2	14
광주	43	38	1	4
대전	45	42	0	3
울산	24	20	1	3
세종	6	6	0	0
경기	361	296	23	42
강원	26	20	0	6
충북	91	75	5	11
충남	101	80	2	19
전북	48	40	1	7
전남	37	19	3	15
경북	45	34	3	8
경남	111	68	10	33
제주	12	10	2	0
계	1,392	1,053	64	278

별첨. 교육부 및 교육청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기관명	고용부담금 (천원)
서울	2,313,053
부산	100,343
대구	301,029
인천	219,662
광주	479,400
대전	310,593
울산	303,914
경기	1,284,422
강원	437,502
충북	539,667
충남	103,835
전북	285,242
전남	417,160
경북	686,462
경남	601,603
제주	92,449
세종	126,805
교육청 합계	8,603,141
교육부	626

별첨3. 교육부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명, %, '13.12월말 현재)

기 관 명	고용부담금(천원)
사학연금공단	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677
한국장학재단	0
서울대병원	1,288,767
부산대병원	208,458
강원대병원	14,573
충북대병원	85,163
충남대병원	27,325
전북대병원	128,275
전남대병원	328,506
경북대병원	267,329
경상대병원	613,292
제주대병원	0
서울대치과병원	30,968
부산대치과병원	22,31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429
한국고전번역원	0
동북아역사재단	0
한국학중앙연구원	6,072
한국사학진흥재단	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019
합계	3,04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