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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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장애인 교육

장애학생 교육권 위해 편의시설 확충, 질 높여야

○ 전국 초중고등학교 8만7,278명의 장애학생들과 8천여명의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음. 지난 10년간 장애학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교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한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특수교육 규모 (출처 : e-나라지표, 교육부)>

(단위 : 명, 개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특수학교수		142	143	144	149	150	150	155	156	162	166
특수학급수		4,697	5,204	5,753	6,352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학생수	계 (대학교 제외)	58,362	62,538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유치원	3,057	3,243	3,125	3,236	3,591	3,515	3,723	4,078	4,768	4,899
	초등학교	31,064	32,263	32,752	33,974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중학교	12,493	13,972	15,267	16,833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고등학교	11,748	13,060	13,349	15,686	19,615	21,527	23,310	24,941	26,106	27,036
	대학교	-	-	-	3,837	3,809	5,716	6,976	7,608
교원수		10,429	11,259	12,249	13,165	13,997	15,244	15,934	16,727	17,446	17,922

○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 뿐 아니라 수업받을 수 있는 교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수반되어야 함.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니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년제 대학의 경우 50.5%(204개교 중 103개교)의 대학에 장애인 화장실이 전용 또는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 35.45%(127개교 중 45개교)의 대학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학생이 의원실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제보함. 교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절반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함.

- 장애인 화장실 통로가 좁아 휠체어 통과 불가,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이 설치되지 않은 채 1층에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건물도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각종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 그러나 학교에서는 법에 의거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아직 설치율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명패 붙여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배려해 설치해야 함.

○ 실제로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꼼수임.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3년에 1번씩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2011년 조사, 올해 조사 중)

- 올해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2011년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시설․설비 영역이 50점 만점에 4년제 대학이 34.57점, 전문대학은 28.70점으로 331개 대학 중 143개 대학(43.2%)의 평가 결과가 개선요망으로 아직 미흡한 것이 확인됨.

- 331개 대학 중 식당(56.2%)․강당(51%)․강의실(49.6%)는 우수 평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승강기 설치, 경사로, 교사시설 출입구 접근 등의 내부시설은 63.4%(210개교)가 개선요망으로 평가되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의원실로 제보했던 대학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서 ‘우수’평가를 받음.

○ (의원실로 제보 온)대학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정식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공사를 요청한다면 개선할 의지가 있지만 시설부 자체 판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힘.

- 하지만 장애인지원센터에 소속 직원이 없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교육열 높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음. 장애학생들의 고등기회 접근성,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구,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강화 등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길 바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