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수) <총 3쪽>

치매환자,

도로 위에서 안전한가?

- 도로교통공단, 치매환자 운전주행능력 검사제도 없어

- 임수경 의원, “치매환자 운전능력 검증 전문성 부족”

현재 치매환자의 운전주행능력에 대한 검사규정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치매 환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자는 97명이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인 자는 3년간 2명에 불과해 운전면허 취소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치매환자 운전면허의 경우 대상자가 출석하여 제출한 서류(의사 진단서 등)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능력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면허의 유지 및 판정유예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소견서에 따라 결과가 좌우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초기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중증의 치매환자가 운전할 경우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따라서 “치매환자의 운전주행능력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검증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최근 3년간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현황

○ 최근 3년간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현황

년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7월
총 계			16	22	43	16
세부 현황	면허유지		1	0	1	1
	판정유예		0	2	0	1
	면허 취소	불합격	1	0	0	1
		미필	9	5	3	0
	기타	진행중	0	8	24	9
		연기	0	1	0	0
		말소	5	6	21	4

※ 접수년도 기준으로 분류

○ 치매환자 수시적성검사 분류 설명

분 류		설 명
면허유지		대상자가 출석하여 제출한 서류(의사 진단서 등)를 토대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유지(합격), 일정 기간 후 재심사(판정유예), 면허취소(불합격)가 결정된 상태
판정유예
면허 취소	불합격
	미 필	대상자가 기간 내 출석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을 의뢰한 상태
기타	진행중	대상자 자료가 접수된 후 통지, 공고 및 수시적성검사 기간 부여 등 수시적성검사 절차가 시작된 상태
	연 기	해외체류, 입원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어 절차를 연기한 상태
	말 소	수시적성검사 통보 자료가 삭제된 상태 (예: 수시적성검사 기간 만료 전 사망으로 인한 면허 취소)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87조 등